[김영신] 박빙의 대만 총통선거 판세, 초조해지는 중국, 《프레시안》, 2023.12.15.

다가오는 2024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을 것이라 한다. 그 첫 번째가 1월 13일(이하 현지시각)의 대만 총통선거이다.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는 대만해협 양안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장 최근인 12월 13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의 지지지율이 34.7%,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 지지율이 31.2%, 제2야당인 대만민중당(민중당) 후보의 지지율은 16.8%로 양강 체제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12월 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민진당 후보 37.8%, 국민당 후보 29.5%, 민중당 후보 17.7%였다. 보름 사이에 민진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여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내년 1월 13일 선거에서는 총통·부총통 외에도 입법위원(국회의원)까지 동시에 선출된다. 대만 입법위원 정원은 113명이다. 이 가운데 73석은 지역구, 34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및 해외 거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입법위원으로 채워진다. 나머지 6석은 대만의 독특한 상황이 반영되어 평지 및 산지 거주 원주민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당 28.6%, 민진당 26.7%, 민중당 13.7%이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표에서는 국민당 31.5%, 민진당 29.4%, 민중당이 20.3%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입법위원 의석수는 민진당 62석, 국민당 37석, 민중당 5석으로 민진당이 원내 의석의 과반을 넘겨 '완전집권'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민진당 내부에서는 차기인 11기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적게는 9석에서 많게는 15석 이상까지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총통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후보등록을 마치기 전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정견을 내놓고 있다. 향후 동북아정세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대만해협 양안의제에 대한 각 후보의 주장과 정책은 가능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국민당 후보인 허우유이(侯友宜)는 올해 9월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했다. 당시 미국 잡지에 투고한 글에서 그는 양안관계 처리는 제지(Deterance), 대화(Dialogue), 위험과 충돌요소의 단계적 축소(De-escalation)에 바탕을 두고 전개할 것이라는 '3D전략'을 제출하였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실력을 강화해야 평화를 촉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지난 11월 24일(현지시각) 대만 국민당 총통후보인 허우유이(왼쪽)와 부총통후보인 자오사오캉이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