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욱] 냉전시기 회귀한 윤석열 정부, 노태우 북방외교 본받아야 한다, 《프레시안》, 2024.04.26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는 몇 차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었다. 삼국시대 동북아 패권국 수·당의 등장, 고려말 원과 명의 교체기, 조선 중기 명청 교체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패권 교체기 역사는 전쟁과 교섭, 화해를 통해 강대한 중국 제국들에 대응해 우리 민족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왔고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을 통해 패권교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미국을 중심인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 중심인 대륙세력이 세력균형을 이루었고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과의 적대적인 공생관계가 유지되면서 동북아의 현 상태는 지속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라고 불리는 국제현상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평화를 지켜냈고 산업화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선진국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후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던 동북아 국제질서는 코로나 19시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치 구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