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일(對日) 편중하면 자유국가 지지를 상실, 아세아 집단방위 문제에 대하여
이승만
1954년 4월 28일
충고는 금전보다 더욱 가치가 있으나 금전만큼 환영을 받기는 드믈다. 미국은 금전적으로는 관대한 원조를 하여 왔으나 충고하는 일은 적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태도는 지금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로부터 좀 더 깊은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관대한 금전적 원조를 갑흘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될지 모르나 한 가지 좋은 충고를 해야만 하겠다고 늦기는 바이다. 이러한 충고는 미국이 바라는 바도 아니요. 도리혀 분개를 사고 또는 무시될지 모르나 이 충고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중대한 만큼 말을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에 관한 위곡 선전을 힘써 왔으며 그네들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며 탐욕적인 국가라고 아세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정부체제에 관하여서는 별로 생각하는 것이 없이 다만 과거 전통 속에서만 사라온 인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같은 말의 의미를 위곡 선전함으로서 결국 그들을 압제와 기아로 모라 넣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명칭 하에서 권력을 강탈하고 역사상 최악의 무자비한 폭정인 독재주의를 만드러 내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최선의 친구가 아니라 최악의 적이라고 선전하기를 힘쓰고 있다.
미국은 결코 침략국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곤란에 처해있는 모든 국가들을 도웁고저 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서 영토나 또는 기타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도움 받는 사람들로부터 선의를 받을 것을 기대할 따름이다. 공산압제의 희생이 된 자들은 미국이 장기적 정복계획을 가지고 있지 안으며 단순히 서로 같이 살고 또 어디서나 인권이 존중 보장될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피동적 태도는 소련의 세계 정복을 위한 적극적인 목표와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젊은 국가이며 옛 세계를 모략과 의심의 온상으로 만드러 온 질투심은 조곰도 찾어볼 수 없는 나라이다. 미국은 아즉도 배워야 할 것이 많으며 사실 현재 때때로 다른 나라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잇다. 그러나 미국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투쟁에 있어서 필연적인 지도자임엔 틀림없다. 자유세계 국가들은 다같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니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위성국가들이 소련에게 협력을 강요당하고 있는 식으로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지도권은 미국이 지지하는 원측과 다른 자유국가들이 지향하는 원측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나와야만 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지도권은 타국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해 나와야 하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북대서양 동맹의 경험은 하나의 좋은 예다. 이 구라파 안전보장기구안은 구라파 국가들에 의하야 착상된 것이 아니라 구주 각국의 열열한 지지를 받을 것을 예기하고 미국자신이 만듣러 낸 것이엿다. 그러나 현재 북대서양 동맹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라파의 주요 국가정부들이 이미 자기나라 속에 잇는 공산분자들에게 많은 양보를 해 온만큼 이제 새로 공산주의와 대항하기 위하여 자유국가들과 더부러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올바로 생각 할 힘이 없으며 또한 그들이 완전한 파멸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이와 같은 변명할 여지없는 그릇된 태도를 억지로 합리화식힐랴고 힘썼으며 결국 지금에 와선 그 외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믿게끔 된 것이다. 우리들은 ‘아세아’에 서 그동안 수년간 방위동맹에 관한 논의를 하여왔으나 별 성과는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북대서양 동맹의 경험에 비추어 미국은 그러한 동맹을 시작해 놓기를 끄렸으며 ‘아세아’의 다른 국가들 역시 나서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나는 종종 미국 관리들에게 그 문제에 관한 말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들 역시 그러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와 같은 의향을 표명 하였든 것이다. 물론 나 역시 미국이 주동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였으며 따라서 장개석 총통에게 제의하기를 우리들끼리 먼저 일을 시작하여 놓자고 하였던 것이다. 장 총통은 미국이 그러한 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저 하였음으로 나는 우리들이 그 계획을 실시해서 얼마만큼 성공 식혀놓면 미국의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소신을 말했든 것이다 나는 또한 장 총통에게 말하기를 모든 아세아 사람들이 그네들의 공동안전보장에 관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동기구가 세계평화를 위한 힘센 요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각 국이 자기 힘자라는 한 공헌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장 총통과 나는 수개 정부에 회람서한을 발송했던바 즉시로 몇몇 미국관리들은 일본도 참가 하도록 초청될 것인가 하는 점을 특히 지적해서 무러왔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나는 일본은 아즉 반공국가로서 확실히 태도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예비회담에는 초청되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설명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또한 부가해서 말하기를 회담이 개최되면 그때에 가서 참가국들이 일본의 참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이든 결정되는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민주주의적 절차는 일본의 개심을 믿고 일본이 또 다시 아세아에서 전과 같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게끔 되기를 원하는 소위 일본의 친구들을 만족식히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실망은 컸으며 태평양동맹을 위한 우리들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한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였든 것이다.
금년 초에 이르러 우리들은 사태의 긴급성으로 보아 집단방위조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고 한국은 아세아 각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그들의 의사를 타진하였었다. 이 제1차 사절단과 또 그후 파견된 사절단의 여행결과 금년 여름 서울에서 민간인 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정부 간의 공식회의 개최에 관하여서는 아즉 아모런 결정이 없으나 위에 말한 우리의 성명이 있자 곳 뒤 이여 미국은 별도로 새로운 아세아 국가 정부 간의 회의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한국 및 자유중국에게는 참가를 초청하여 오지 않었다.
이 두 개의 회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 될지는 아즉 예언 할 수 없으나 둘 다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결국 정부가 군사적인 면에서 대공투쟁을 진행하는 일방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점은 지금 일본이 어떠한 처지에 서 있으며 또 일본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조약에 미국이 일본을 회의에 초청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일본과 협조하라고 요청한다면 대공 투쟁운동 자체는 결국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말은 철의장막 내외를 막논하고 모든 아세아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끝가지도 세계정복을 기도하든 일본인의 철제(鐵蹄) 하에서 고통을 받었던 아세아인들은 일본 때문에 얼마만한 파괴가 이러났으며 또 일본인들이 얼마나 야만적인 범죄를 감행하였던가를 잊지 않고 있다. 문명의 진보 자체가 일본의 군국주의들로 말미아마 사실상 저지 되었으며 그 피해를 받은 국가들의 상처는 아직도 남어있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이 전비를 회개하고 진정한 협조정신 아래에서 인방과 평화리에 살려는 성실한 의사를 표시 한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적이였던 미국에 대하야 기만술책을 씀으로서 악의 없는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는 일방 다른 아세아 국가에 대하여서는 종전과 다름없는 거만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그대로 갖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말하기를 미국의 관대한 점령정책으로 말미아마 일본은 달라젓다고 할 때 아세아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를 흔드러 부인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일본이 동양의 지도자적 지위로 도라가도록 만드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제국주의적인 공업국가의 팽창에는 한이 없는 것이다. 생산국가로써 일본은 마음대로 그 힘을 쓸 것이며 일방 아세아 각국은 일본의 물품을 사드리기만 하는 지위에 서게 되며 따라서 중요한 물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본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일본의 자의(恣意) 앞에 전혀 무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성은 서로 존중하는 대등 국가간에 맛당히 있어야 할 독자성과 우호적 협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이 동양과 서양 각국에 대한 그들의 소위 우월성을 증명할려는 결의를 갖이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좋지 않은 사태는 그냥 그대로 묵인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계속 현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종국에는 미국은 그의 지도적 지위를 상실하고야 말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편중한 정책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무익한 것임은 결국 일본 자신이 실증하여 줄 것이다.
4억의 중국 인민은 자유를 찾아 싸웠댓자 결국 미국의 힘에 못 이겨 또다시 일본의 압제 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바에야 차라리 공산 압제 하에 머무를 것을 택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일본이 인방과 함께 평화리에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등한 기회를 갖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정도로 일본을 육성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현명한 조치이며 그의 훌륭한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일국이 타국을 좌우하는 강대국으로 만드러 진다면 그 나라는 더 큰 완전한 권력을 쥘랴고 할 것이며 더군다나 그 나라가 침략국으로서의 전력(前歷)을 갖인 경우에는 일층 더할 것이다. 일본인은 늘 자기네들이 자존심 있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패전의 굴욕과 원한을 잊지 않코 진주만에 대한 비렬한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그들이 느끼였든 쾌감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야욕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일본이 그 후에 공산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회유책이며 그것을 일종의 증회행위(贈賄行爲)라고 하는 이외에 어떠한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비단 일본뿐이 아니라 아세아의 다른 자유국가들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추종을 얻기 위하야 다른 아세아 국가들을 희생식힌다면 미국은 아세아 국가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과연 미국의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고는 금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그저 주는 충고를 고맙다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든가. 또는 예의를 차저 구구히 론할 때가 아니다.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많은 반면 남은 시간은 너무도 적은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