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 하워드 신문동맹 특파원 짐.G.루카스 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승만
1958년 4월 3일
문1, 극동의 전반적 정세, 특히 인도네시아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1, 나는 미국과 기타 자유세계 국가들이 공산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정부를 구출하려고 필사적으로 항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반공 혁명군을 무슨 이유로 원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공산당과 민주진영은 서로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소련과 공산괴뢰들은 비 공산국가와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도처에서 공공연히 파괴와 선동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소련은 이들 국가에 있는 공산당 추종자들에게 무기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을 파괴하게 함으로써 공산당의 세계 정복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자유세계가 헝가리 반공애국자들의 자유를 위한 비장한 투쟁을 돕지 않았다는 비통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이 교훈은 만약 미군과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공산 폭행에 대하여 불간섭 정책을 무한정 지속한다면 국제 공산주의의 흉악한 세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살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문2, 중공군의 북한철수의 확실성 여부에 대해서 논평해 주십시오.
답2, 공산당이 자유세계에 제안하는 것 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공산당이 자기들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무엇을 해결하거나 어떤 협정을 지키련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무지 각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한다는 데는 우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부득불이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 철수에 그럴듯한 구실을 내걸고 유엔군의 동시 철수를 유인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흉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와 유엔군 사령부는 다 같이 교활한 공산당과 그들의 흉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문3, 한일회담재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3, 우리는 이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에 처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무조건으로 3월 1일에 정식 회담을 재개하는데 명확히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태도를 돌변하였다. 회담이 열리려는 전야에 우리는 일본이 정식회담 재개약속을 지키니 않으려고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이것은 한국 대표들이 도쿄로 떠나려는 찰나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해괴하게도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발표는 형기를 마치고 약정대로 송환되는 다수의 일본 어부를 실은 배가 일본 해안에 거의 닿게 되었을 때 행해진 것이다.
일본은 이로써 작년 12월 31일 예비회담이 끝날 때 이루어진 협약을 세 번째로 위반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체결된 협정을 무시하고 소위 미국의 각서를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억류되었던 백 명 가량의 한국인의 송환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우리와 같이 진실한 성의를 표시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문4, 한미 양국간의 군이 신분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4,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이러난 우울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군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불상사의 원인과 결과를 다 같이 제거하려고 협조와 이해를 가지고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확신한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더할 바 없이 훌륭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하려고 한다. 나는 미국이 자유세계의 긴밀한 우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확신하며 우리는 미국의 전통적인 공정성(公正性)을 신뢰하고 있다.
문5, 화력의 증강 없이 한국군 병력을 감축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5,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또한 전 자유세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병력 감축을 보충할 만큼 화력을 증강함이 없이 병원(兵員)을 감축한다는 것은 공산침략 위협 앞에서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나는 그러한 병력 감축이 고려되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개량된 무기의 도입으로서 우리가 이전과 동등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병원수를 감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누차 천명하여 왔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식 무기와 노후 무기를 신무기와 대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국가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데 대해서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병력감축과 화력증강 사이의 비례(比例)에 있는 것이다. 즉 감축되는 병원(兵員) 수에 따라 공급받는 신무기의 수량과 종류가 직접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무기가 더러 도착하였으며 더러는 지금 수송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기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얼마나 병력을 감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6, 한국의 경제발전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6,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원조계획이 시작되던 당초에는 우리가 받은 것은 거의 모두가 소비용 구호물자였으며 그의 재건 부흥에 충당된 자금은 사실상 대부분이 일본 경제를 돕는데 소비되었던 것이다. 생산 공장이나 기간산업체는 1953년 후반기에서 내지 1954년 초까지는 건설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부터 미국과 유엔의 원조 당국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원조계획은 자립경제의 건전한 토대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귀하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발전소, 시멘트 공장 유리 공장 등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비료 공장이 건설 중에 있고 방직, 광업, 어업, 운수, 체신 등 각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 시설과 생산과 서비스가 많이 개량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인프레는 실질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물가는 현저하게 안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은 점차 그리고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작년의 미국 원조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산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크게 감축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기간산업의 진전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제 및 군사에 필요한 상호원조비를 증액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덱커 대장은 미군에 대한 한국산품 군납을 증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는 그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과 자유세계를 방위하기 위한 군대를 유지하는데 그 세입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으니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그야말로 상호원조로서 그것은 미국의 국방을 위한 투자인 동시에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절약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자기의 인원(人員)을 가지고 단독으로 해나간다면 그 비용은 수백 억불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원조하는 것은 현명하고도 경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문7,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련이 군비축소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7, 정산회담에 대해서는 나는 덜레스 국무장관의 입장과 소련의 완화술책에 대한 그의 세우는 조건이 수락되지 않는 한 무엇을 해결하거나 어떤 협정을 지킬 의무를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차 명백히 하여 왔다. 공산당의반역을 철두철미 체험하여 왔으며 엄숙히 맹세한 휴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악독하게 유린하고 있는 공산당의 배신을 보아온 우리 한국민은 확실히 이것을 알고 있다.
공산당 문제는 회담으로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자유국가들이 공산당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하리만큼 충분한 힘을 행사할 굳은 결의로서 뭉칠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무차관보 로버트슨 씨가 최근 대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기타 자유국가들은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안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8, 한국 통일문제에 대하여 각하께서는 어떤 조건(만약 조건이 있다면)이라면 김일성과 회담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답8, 나는 김일성과 아무 것도 논의할 의사가 없다. 전에도 말했지만 만약 그가 죄를 뉘우치고 항복한다면 나는 그에게 특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과 우리 국군은 오래전부터 국토를 통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통일을 열망하여 왔다. 국제 정세와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허망한 희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우리의 친구와 우방들의 희망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했을 것이다.
국토가 통일되지 않고는 이북도 이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것을 아는 우리 국민은 통일을 위하여 싸울 결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마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통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중공이 출병을 운위하고 있는 이 때가 아마 가장 좋은 기회일른지도 모른다.
언제든지 통일은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공산당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으며 필경에는 자유국가들의 정의의 분노가 폭발하여 악독한 학정으로 무고한 생명들을 괴롭히고 있는 공산당의 죄악을 응징 처벌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9, 북한에서의 공산당의 군비증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북한공산당이 전쟁을 재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무슨 징후가 있습니까?
답9, 북한공산당은 우리를 정복할 의도를 가지고 군비증강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자유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또한 세계 공산당 문제는 평화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