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전 협정

한국 정전 협정 – 남일 장군의 성명서

 

북경, 5월17일 (타스). 어제 신화통신이 개성에서 다음의 내용을 전했다:

남일 장군은 오늘 정전협상 전체대표회의에서 이른바 '자발적 귀국'이라는 미국측의 불합리한 원칙은 우리측 포로들이 단호하고 정당하게 저항한 결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조선과 중국측 수석대표는 미국 포로수용소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은 이른바 '자발적 귀국'과 '선택, 새로운 선택'이 조선 및 중국 전쟁포로를 병사로 이용하기 위해 강제로 억류하려는 계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합리적이거나 허용될 수 없다. 남일 장군은 이어 중국과 조선은 이른바 '자발적 귀국'이라는 터무니없는 원칙과 그에 따른 '선택' 그리고 '새로운 선택'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남일 장군은 특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전쟁포로의 무조건적인 송환은 적대 행위 중단 후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합리적인 원칙이다. 이는 국제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양측 전쟁포로 모두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이는 양측 사령관 모두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다. '자발적 귀국' 원칙은 터무니없고, 어떤 근거도 없다. 유사한 원칙에 기초한 '선택'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쟁포로의 '선택'은 전쟁의 모든 수행 규범의 완전한 위반이며, 국제법과 제네바협약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일 장군은 특히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모든 포로의 무조건적인 송환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합리적인 원칙이다. 이는 국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양측 전쟁포로 모두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는 양측 사령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른바 '자발적 송환' 원칙은 터무니없고, 어떤 근거도 없다. 유사한 원칙에 기초한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전쟁포로의 '선발'을 모든 전쟁규범, 국제협약 및 제네바협약의 명확한 조항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당신들은 장개석과 이승만의 스파이들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포로로 잡힌 우리측 사람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이른바 '선택'이라는 결과를 조작해 왔다. 그러나 당신들의 야만적인 행위는 모두 실패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삶을 되찾으려는 우리 포로들의 확고한 의지에 부딪혔다. 포로들에 대한 소위 '자발적 송환'이라는 말도 안되는 원칙은 완전히 파산했다. 귀측 포로수용소 책임장교가 전세계에 알린 것처럼, 이른바 '자발적 송환'과 '선택'이 우리 포로들을 '무의미한 파괴를 당할 운명의 군인들(cannon fodder)’로 써먹기 위해 강제로 억류하려는 위장일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4번 안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자발적 귀국'이라는 터무니없는 원칙과 모든 '선택 또는 신규 선택'에 대해 이 원칙이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한 확고한 입장이 왜곡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들은 귀측이 불신에 찬, 일방적이고 무모한 입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월2일 우리의 제안은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정말로 한국에서 정전협정을 맺을 생각이라면 협상을 미루거나 우리의 합리적인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 귀측은 마지막 2주 동안 회의장에서 우리가 귀측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어떠한 설명이나 상담, 논의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협상을 지연시킨 모든 책임이 귀측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귀측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4월28일의 제안을 강력히 거부한다. 설득력 있는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귀측 제안의 부조리함과 우리 제안의 합리적인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귀측이 이러한 오만한 입장과 불합리한 제안을 포기할 때까지 귀측 제안의 황당함을 계속 폭로할 것이다.

어리석은 입장을 고수하는 귀측은 이로 인한 모든 불가피한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선택’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선택의 결과’라는 귀측의 주장은 이중으로 터무니없고 순수한 위조에 불과하다. 귀측 전쟁포로 수용소의 책임 장교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전세계에 공표한 것은 귀측 입장이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의 송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쟁포로의 '선택'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측은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네바협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다른 트릭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또 다른 공정한 어떤 조직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무분별한 '자발적 송환'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선택 및 신규 선택'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솔직히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휴전협상 종료를 공식선언하기 전까지는 귀측이 정례회의 개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양측 모두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일은 평소 시간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