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의 군수산업 보상

일본 정부의 군수산업 보상 지불

 

6월 25일 도쿄 (TASS).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군수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군수산업 기업들의 주장과 일본 정부가 그들을 중간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사가 일본 언론에서 발표되면서 더욱 시급해졌다.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전쟁 중 정부가 각종 사정에 따라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있다. 1945년 11월 27일 상공성 및 통상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수산업 기업은 보험금, 주문 이행 및 생산 확대와 관련된 손실 보상, 이전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 등 총 431억 엔을 보상해야 한다. 이 중 129억 엔은 이미 보험료와 선불금으로 지급됐다. 1946년 5월 24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보상액은 더욱 늘어나 466억 엔에 달한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 정도 보상금은 거의 다 지급됐다. 같은 신문은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들 기업의 장비를 해체하고 해외에서 손실된 자금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본 군수산업가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2,250억에서 2,500억 엔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맥아더의 두 가지 지시는 보상금을 일본 은행의 특별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만을 명시하고, 지급 및 지급될 보상에 대한 정보를 특정 범주의 회사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맥아더 사령부의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군수기업가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