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政方針演説
吉田茂
1950年7月14日
第八回国会開会にあたりまして、ここに施政の方針を述べることは、私の喜び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まずここ当面の問題について所見を述べることといたします。
地方税改正法案の意図するところは、さきに成立した国税関係の諸改正法律とともに、国税、地方税を通ずる国民租税負担の均衡及び軽減をはかり、あわせて地方財源の強化拡充を通じて、わが国民主化の根幹たる地方自治及び財政の確立に裨益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前国会において地方税法案が不成立になりました結果は、地方公共団体の財政運営の上にはなはだしく支障を来し、よって政府は各般の応急措置により当面の問題を救済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が、すみやかに地方税制を確立することを政府は念願といたすものであります。政府は、これらの事情を十分考慮し、その後における事情の変化に即応し、また各方面の意見を尊重いたしまして所要の修正を加え、再び本国会に提出いたすのであります。もとより国民租税負担の軽減はきわめて重要なことでありまして、政府は引続きその軽減に努力いたしまするが、負担の軽減は国税、地方税を通じて初めてできるのであります。今回の改正案によりまして、地方自治の強化を期し、かつては租税負担の均衡をはから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地方税総額は増加し、税種によりましては若干負担が増加いたしまするが、国税及び地方税を通ずる国民負担の総額は軽減いたさるるのであります。
地方財政自立の結果といたしまして、今後各地方において歳出を節約し、地方民の負担を軽減すれば、それだけ地方民の負担を減ずることを得る次第でありまして、私は、地方財政は中央財政とともに一層緊縮節約せらるることを期待するものであります。
終戦以来、占領下すでに五年を経過いたしまして、やや国民の独立心、愛国心がいささか沮喪するに至ったのではないかと感じられる節あることは、まことに憂うべき次第である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独立心、愛国心のなき国民が国際間において尊重せらるるはずはないのであります。早期講和は今や国民のあげて熱望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るが、早期講和を期するにあらずんば、わが国民の愛国心、独立心の維持はむずかしい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また早期講和を実現せんといたしますならば、国民及び政党があげて一致協力、既往の行きがかりのごときはこれを捨てて大同につき、国家再建復興のため、まず政治経済の安定にともにともに全力を尽すべきものであると思うのであります。政府は、この全国民の要望を体し、講和に臨む国内態勢を一段と整備いたすために最善の努力をいた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幸い、最近米英等の連合国において対日早期講和の機運が強く拾頭いたして参っておりますことは、また対日講和の準備が進められておることは、外電等において諸君御承知の通りであります。
六月二十五日、突如として北鮮共産軍が三十八度線を越えて南鮮に侵入し、アジアの一角に紛争状態を現出するに至りました。国際連合においては、時を移さず加盟国大多数の同意を得て侵略者の武力制裁を決定し、平和回復維持に極力努力いた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不幸にして、ただいま南鮮には混乱状態が現出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この突発事件は決して対岸の火事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共産勢力の脅威がいかにすでにわが国周辺に迫っておるかを実証するものであります。赤色侵略者がいかにその魔手を振いつつあるかは、朝鮮事件によって如実に示されておるのであります。すなわち、わが国自体がすでに危険にさらさ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この際国際連合の諸国が敢然として立って、多大の犠牲を顧みず被侵略者の救援に出動いたしておりますることは、われ＼／の大いに意を強う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万一大戦争が勃発した場合、わが国の軍備撤廃の結果、わが安全保障はいかにするか、いかにして保障せられるかということは、国民が常に懸念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懸念よりいろ＼／な議論が粉糾いたしておることは諸君御承知の通りでありますが、国際連合今回の措置は、わが人心の安定に益するところ多大であり、またわが人心に影響するところ多大である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わが国としては、現在積極的にこれに参加する、国際連合の行動に参加するという立場ではありませんが、でき得る範囲においてこれに協力することは、きわめて当然のことである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
かかる事態に直面いたしまして、いまなお全面講和とか永世中立とかいうような議論がありまするが、これはたとい真の愛国心から出たものであるとしても、まったく現実から遊離した言論であります。みずから共産党の謀略に陥らんとする危険千万な思想であります。わが国の安定は、わが国民自身が進んで平和を愛し、国際正義にくみする国民の精神、態度を中外に明瞭にいたして、平和と秩序を重んずる自由国家とともに世界の平和に貢献せんとする国民の意気を明瞭に内外に表明することによって来るのであります。すなわち、やがて自由主義国家の一員として迎えられ、わが国の安全が保障せらるるに至るのであります。
国民一致して平和を確保し、民主主義諸制度の樹立に努力すべき今日、一部国民の間には、過激なる思想を鼓吹し、あるいは他人を煽動し、あるいは反米運動を使嗾し、ただに国内治安を紊乱し、国家再建復興を阻害するのみならず、あたかもわが国において共産主義の激化しつつあるかのごとくよそおい、早期講和の機運を阻止せんとするもののあることは、まことに私の遺憾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政府は、法の示すところに従い、特に治安の維持のために善処する考えであります。政府が、さきに日本共産党中央委員並びに同党機関紙アカハタの編集責任者に対し公職追放の手続をとりましたのも、またこの趣旨に出るのであります。
政府は、かねて治安維持の必要上警察制度につきまして深く留意し、その研究を続け来ったのでありますが、去る八日、わが国の警察及び海上保安制度に関して、マッカーサー元帥より、最近の治安状況にかんがみ、さらにわが国の警察力を民主的諸国家の水準に達せしめるに足るまで、その数を増加すべきことを許容せられたのであります。また許されたのであります。また海上保安庁も、わが国の長い海岸線を不法な入国者や、あるいは密貿易から守るために、さらにより多くの人員が必要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ます。政府は、わが国の治安に対し常に甚大なる関心を有せられる連合国最高司令官の好意をすみやかに具体化し、少数不法の破壊分子による民主政治の攪乱を防止し、密出入国の取締りを厳にするため、その與えられた権限に基いて警察予備員七万五千を増加し、また海上保安庁定員を八千名増加し、従来の国家地方警察及び自治体警察と相まって、わが国の治安の維持に万全を期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政府は、さきに本年度予算編成にあたり、前年度に引続き均衡財政の大方針を堅持するとともに、その実施にあたっては財政と金融との一体的な総合調整に意を用いておるのであります。今や物価も賃金も一応の安定を見、インフレの危険は去ったのであります。これはまさに国民全体が誇るに足る安定計画の成功である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政府は、この安定をさらに強固にし、復興再建への基盤を一層充実するため、さきに財政経済の新政策を決定し、これが実現のために着々準備を進めております。
国民生活の向上については政府の常に意を用いて来たところでありますが、なかんずく公務員の給與ベースにつきましては、インフレ抑圧、財政均衡の目標に向って公務員諸君の協力を得たことを満足に考うるものであります。今や財政の均衡を得、経済また安定の度を加えた今日におきまして、政府はさらに行政諸経費の節減をはかると同時に、国家財政の許す限度、時期において給與ベースの増額に資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今、貿易の推移を見まするのに、昨昭和二十四年度における輸出入ともそれぞれ前年に比し増加を示し、さらに本年四月には戦後最高の実績を見るに至ったの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いまだ経済自立への規模に到達するにはほど遠いものがあるのであります。政府としましては、貿易振興のため、協定貿易の促進、海外市場への拡大、ことに先般設置いたしました米国内在外事務所の効果に顧みまして、さらにスターリング地域及び東南アジア地域にも在外事務所を設置し、かつ輸出金融機関の設置に努力するとともに、従来の統制を大幅に撤廃し、世界市場への参加に資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失業対策は政府の常に関心を有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失業の情勢は必ずしも楽観を許さないのであります。政府としては、輸出産業を中心とする民間産業の振興をはかるのほか、都市及び農村を通じ昨年度に倍する約一千億円の公共事業の実施等による雇用量の増加を失業対策の根幹といたしまして、失業情勢の変化に即応して、本年度失業対策事業費の残余三十億円を一応繰上げ使用する等によりまして、応急対策の機動的運用並びに失業保険法の改正によりまして、失業者なかんずく日雇い労働者の就職の確保と生活保護にできる限りの努力を傾ける考えであります。
以上、当面する問題の大要につきて政府の所信を述べた次第であります。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시정방침 연설
요시다 시게루
1950년 7월 14일
제8회 국회 개회를 맞이해 이 자리에서 시정방침을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세 개정 법안의 의도는 앞서 성립된 국세 관련 여러 개정 법률과 함께 국세·지방세를 통해 국민 조세 부담의 균형 및 경감을 꾀하고, 아울러 지방 재원의 강화와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인 지방자치 및 재정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앞선 국회에서 지방세 법안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여러가지 응급 조치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구제했지만, 그래도 신속히 지방 세제가 확립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이후의 사정 변화에 즉시 대응하고, 또 각 방면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수정을 한 후, 다시 본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래 국민의 조세 부담 경감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세 경감에 노력하고 있는데, 부담 경감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조세 부담의 균형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증가하고, 조세의 종류에 따라 약간 부담이 증가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부담의 총액은 경감될 것입니다.
지방 재정의 자립의 결과로서, 앞으로 각 지방에서 세출을 절약하고 지방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면, 그만큼 지방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저는 지방 재정은 중앙 재정과 함께 한층 더 긴축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점령 하에서 이미 5년이 경과되어 국민의 독립심, 애국심이 다소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로 우려할 만합니다. 독립심, 애국심이 없는 국민이 국가들 사이에서 존중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조기 강화를 현재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있지만, 조기 강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애국심, 독립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기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정당이 모두 일치 협력하며, 이미 지나간 일은 버리고 합심해서 국가 재건과 부흥을 위해, 먼저 정치, 경제의 안정에 함께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요망을 실천해서 강화에 임하는 국내 태세를 더욱 정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미·영 등의 연합국에서 대일 조기 강화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일 강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외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6월25일 돌연 북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범해 아시아 일각에 분쟁 상태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연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가맹국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침략자에 대한 무력 제재를 결정하고 평화 회복 유지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남한에서는 혼란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런 사건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공산 세력의 위협이 이미 우리나라 주변에 어떻게 닥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은 침략자가 어떻게 그 마수를 뻗치고 있는지는 조선사건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국제연합의 여러 국가들이 과감하게 일어나 막대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피침략자를 구원하려고 출동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나라의 군비가 철폐된 결과 우리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지는 국민이 항상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우려로 인해 여러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국제연합의 이번 조치는 우리 민심의 안정에 도움되는 바가 크고 또 우리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국제연합과 함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직면해서, 여전히 전면 강화라든지, 영세 중립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것은 설령 진정한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현실에서 유리된 주장입니다. 스스로 공산당의 모략에 빠져드는 위험천만한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은 우리나라 국민 자신이 스스로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 정의에 편에 서는 국민의 정신·태도를 국내외에 명료하게 하며, 평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자유 국가와 함께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려는 국민의 기상을 명료하게 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유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국민이 일치해서 평화를 확보하고 여러 민주주의 제도들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오늘날,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 과격한 사상을 고취하거나 혹은 남을 선동하거나 혹은 반미 운동을 사주해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고, 국가 재건과 부흥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격화되고 있는 듯이 가장해, 조기 강화의 기운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이 나타내는 바에 따라, 특별히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잘 조처할 것입니다. 정부가 앞서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 및 동 당 기관지 아카하타(アカハタ)의 편집 책임자에 대해 공직 추방 절차를 밟은 것도, 역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전부터 치안 유지의 필요상, 경찰 제도에 대해 깊이 유의하고 이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경찰 및 해상 보안 제도에 관해 맥아더 원수는 최근의 치안 상황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경찰력이 더욱 민주적 국가들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때까지 그 수를 증가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해상보안청도 우리나라의 긴 해안선을 불법 입국자 혹은 밀무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치안에 대해서 늘 심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호의를 신속하게 구체화시키고 소수의 불법 파괴 분자에 의한 민주 정치의 교란을 방지하며, 밀·출입국 단속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권한에 따라 경찰 예비원을 75,000명을 증원하고, 또 해상보안청 정원을 8,000명을 증원해 기존 국가·지방 경찰 및 자치체 경찰과 함께 우리 나라의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이어서 균형 재정의 대방침을 견지함과 동시에 이를 실시할 때는 재정과 금융의 일체적인 종합 조정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도 임금도 일단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 전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안정 계획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흥 재건을 위한 기반을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해 먼저 재정 경제에 관한 신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향상에 관해서는 정부가 항상 신경을 써 왔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급여 베이스는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균형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을 얻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 균형을 이루었고 경제 안정도도 높아진 지금, 정부는 행정 경비의 절감을 꾀하고 동시에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시기에 맞추어 급여 베이스의 증액을 꾀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역의 추이를 보면 지난 1949년도의 수출입 모두 각각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올해 4월에는 전후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 자립을 위한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역 진흥을 위해 협정 무역의 촉진, 해외 시장의 확대, 특히 앞서 설치한 미국내 재외 사무소의 효과를 돌아보고 나아가 스털링 지역(파운드 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재외 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수출 금융기관의 설치에 노력하고 동시에 종래의 통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해 세계 시장 참가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실업 대책은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업 상황은 꼭 낙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정부는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것 외에, 도시 및 농촌을 합쳐 작년보다 두 배가 되는 약 1,000억엔의 공공 사업 등을 통한 고용량 증가를 실업 대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상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서 올해 실업 대책 사업비 중 남은 30억엔을 일단 앞당겨 사용하는 등 응급 대책의 기동적 운용 및 실업 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실업자, 그 중에서도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 확보와 생활 보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문제의 대략적인 요지에 관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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