岸信介内閣総理大臣のナショナルプレスクラブにおける演説
岸信介
1957年6月21日
ナショナル・プレス・クラブにおける総理大臣の演説
一九五七年六月二十一日
ナショナル・プレス・クラブの会長及び会員各位並び紳士淑女諸君。
今日ここに諸君にお話しできる機会を得ましたことは,私の非常な光栄であると同時に,また喜びに絶え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喜びにたえない」と申しました理由は,私の一人娘が新聞記者と結婚しておりまして,その故に私は,報道機関に対して,特別な近親感を抱い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私は,極めて和やかな雰囲気に満ちたこの席上において,極めて卒直にお話ししたいと考える次第であります。
今日,私は,米国政府の最高指導者との会談を終えたのでありますが,この会談は真の友達の間においてのみ可能である卒直さをもつて行われたのであります。
私は,アイゼンハウアー大統領と膝を交えて話合つた結果,大統領が自由世界の結束を図る国際的指導者として,また米国の民主的統一のための国内的指導者としての確信を,大統領自身より直接聞くことができた次第であります。
われわれは世界状勢及び日米両国にとつて共通の利益と関心のある種々の問題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のでありますが,われわれは,われわれの間で意見の合わない点は互に卒直に認めあう一方,意見の一致する範囲を広めることに成功したのであります。かくしてこそ,われわれは,日米協力をより広範かつ鞏固な基盤の上に置くにはどうしたらよいかについて,相互の了解と意見の一致をみることが出来たのであります。私をして云わしめれば,私の今回のワシントン訪問は,日米関係の新しい時代への道を開くために,誠に有益であつたと思います。
われわれの当面する最も緊要な問題は,正義と自由の原則に基いて,如何に平和と安全を確立するかの問題であります。東西の抗争は,依然として衰えることなく続いております。しかし,その抗争は,今や軍事的分野から政治経済の分野に重点が指向されつつあります。国際共産主義は,この新しい線に沿つてその努力を強化しつつあるのであります。
国際共産主義はアジアの現実を冷静に観察したうえ,それを巧みに自己の陰険な目的のために,利用しようとしております。自由世界としても,このアジアの現実を充分に認識せねばなりません。しからば,そのアジアの現実とはなんでありましようか。
それは,まず第一に,アジア及びアフリカにおいて澎湃として起りつつある熱烈な民族主義運動であります。最近独立した国々におけるこの民族主義は長年西欧の支配下に呻吟したことから,西欧に対する不信と反感の形で現われており,それは反植民地主義と一体となつているのであります。この反植民地主義思想は,アジア諸国が,西欧の行為に対して極めて敏感なことや,自らの体面を非常に重んずること等にも現われております。第二にいえることは,アジアの低開発地域全般にみられる政治的社会的不安定,極度の貧困と生活水準の低さ等であります。これらの事情をよく観察いたしますとき,なに故にアジア人がその社会的経済的進歩に対し焦慮を感じているか,また共産陣営よりの援助の申出に対し魅力を感じているかが理解されるのであります。第三のアジアにおける現実は,アジアは西ヨーロッパと異り,いまだにこれを一つのものとして,みな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すなわち,アジアの諸国は,人種的,政治的,宗教的背景においてそれぞれ異つていることを考慮せ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もしもわれわれがアジアを援助し,アジアの自由を獲得しようと欲するならば,以上私が述べましたようなアジアの現実を充分に考慮に入れ,それに応じてわれわれの政策なり態度なりを調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かくのごとき配慮をもつて,政策をたてない限り,いかにそれが善意のものであろうとも,世界平和の均衡を握つているこの重要な地域に,希望と進歩をもたらさんとする企図は,すべて失敗に終ることでありましよう。
アジアの一国としての日本につきましては,タウンゼント・ハリスが,最初の日米友好通商条約を,現在の東京である江戸で交渉を行つて以来,一世紀を経過しました。爾来八十年の間,日米両国は平和裡に友好関係を続けましたが,その後不幸な戦争のため,この関係は一時中絶いた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日米両国は,この戦争を通じて,相互の認識を新たにし,親善関係を再び結ぶに至つたのであります。一九五一年サンフランシスコにおいて平和条約が調印されたさい,日米両国は,外部からの侵略に対抗するため安全保障条約を調印いたしました。かくて日米両国民は,共通の利益と理想のもとに,一層強く結ばれた次第であります。
さて,現在の日米関係はどうでありましようか。最近日米関係は悪化しつつあるとか,反米主義が日本人の間に拡がつているとか等の報道が行われ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報道はあまり真剣にとりあげる必要はないことでありますが,しかし同時に無視することも出来ぬもの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疑惑が行われている事実は,サンフランシスコにおいて平和条約が調印されて以来,日米両国間にいかなる変遷があつたかを物語つているのであります。過去十五年間日米間には幾多の変遷があり,更にそれが新たな問題を生み,ひいては日米双方において疑惑や懸念までも生じたのであります。
例えば,米国側からは次のような疑問が出されるのであります。
1.日本は米国軍の日本領土よりの撤退を欲しているのでないのか,また日本は中立主義に向つ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
2.日本は無制限の中共貿易を希望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
3.日本は中共を承認する積りではないのか。
4.日本は,どうして安い商品を大量にアメリカ市場に輸出するのか。
そしてまた日本側には次のような疑問があります。
1.米国は,沖縄及び小笠原諸島を永久に保有せんと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
2.米国は,現行の安全保障取極を再検討することに果して同意するつもりはないのか。
3.米国では,日本が中共と貿易しないように日本に圧力をかけ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
4.日本は米国に対する輸出額の二倍も米国から輸入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なに故米国においては,日本からの輸入を制限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
私の今回の訪米の目的は,以上挙げましたような疑問に関連する特定の問題について,協定を結ぶために交渉することにあつたのではありません。私の訪米の目的は,米国の政策とその意図について米国政府の最高首脳部から親しく説明を得て,帰国後日本国民にその真意を伝えることであります。もう一つの目的は,日本の政策とその意図を米国政府及び米国民に対し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ります。かくすることによつて,日米双方が相手側に対する根拠のない,また不必要な疑惑や懸念を解消し,それによつて日米両国間の協力のため健全な雰囲気がつくりあげられることを,私は希望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
このような私の使命の一端を果すために,本日ナシヨナル{ママ}・プレス・クラブの会員諸君にお話しする機会に恵まれたことは,私として,心からうれしく思う次第であります。さて,次に,既に私が指摘した問題について,簡単に説明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
まず第一に申しあげたいことは,日本は絶対に共産主義や中立主義に走らないと言うことであります。われわれは,常に自由世界の側に与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われわれは,自由主義国としての日本の安全は,自由世界の安全なくして,存在し得ないものと信じております。同時に自由世界の安全は,日本が,極東において自由にして,しかも確固たる地位を保つていられるか否かによるのであります。日本がその立場を強固にし,かつ,充分にその責を果すためには,米国と緊密に協力することが不可欠の要件であると信じております。
日米間の安全保障取極は,もちろん共産主義の脅威が存する限り,存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ながら現行の取極は,日本が自衛隊を保持していなかつた,あの朝鮮戦争が戦われていた時につくられたものであり,またその当時は日本は,未だ国際連合に加盟していなかつたのであります。軍事的緊張の強かつた当時において,日本の防衛の主要な責任は米国が担つていたことは,事実であり,日本の国民は,このことに対し絶えず感謝の念を抱いているのであります。その後,われわれは,小なりといえ,自衛隊をつくりました。また日本の経済的社会的事情が許す範囲において,この自衛隊を増強して行こうと努力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今日,日本は,自国防衛のため応分な役割を担い得る地位にあるの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情勢の変化に鑑み,かつまた,日米協力を恒久的かつ確固たる基盤の上に築きあげる見地からも,現行の安全保障取極は,再検討されるべき時期であると信じておるものであります。
第二の点は領土問題であります。領土問題は,それがいかに小さな土地であろうとも,常に強い国民感情を惹き起す問題であります。勇気と洞察をかね備えた最高の政治的判断が,その解決には必要なのであります。第二次世界大戦勃発当時,連合軍は賢明にも領土不拡大の原則を採択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連合国の一員であるソ連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南千島及びハボマイ,シコタン諸島を占拠することにより,その原則に背馳したのであります。外交関係再開のための日ソ交渉において,ソ連は,これらの島を日本に返還することを拒絶しました。そしてこの問題は未だに両国間の懸念となつていますが,日本は,世界の与論の支持を得て,この正当な要求を今後も推進する覚悟であります。
さて私は沖縄を含む琉球諸島及び小笠原群島に言及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平和条約の条項によればこれらの列島に対し日本は潜在主権を保有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が,現実には米国がその施政権を行使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日本の固有の領土であつた領土が,一九五二年に返還されなかつた理由は,われわれとしても充分に了解しております。当時の極東情勢下においては,これら島嶼に対する支配を,米国が保持することには,米国として安全保障上の理由があつたわけであります。
私が,米国の皆さんに理解して頂きたいのは,日本の国民が,これらの島嶼に対し強い愛着心を持つていると同時に,われわれの同胞である住民に深い同情を抱い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感情は強いものであります。日米間の友好及び協力という点からみて,これらの島嶼の将来に関する問題の解決を,長期間に亘り遅延させておくことはできませんし,またすべきではないとあえて申し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ことは,われわれ,西部太平洋における自由陣営の防衛体制上,これらの島嶼がもつ戦略的価値を,正当に評価しない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私が言いたいのは安全保障つまり真の意味の安全保障は,軍事面のみに依存しているのではなく,日米両国間の真の意味の協力に依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第三点は,中共貿易に関してであります。アイゼンハウアー大統領が言われたように,日本は生きるためには,貿易を行わね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主要原料資材の不足が漸次増加するときに当り,日本は,中国本土との貿易を増大せんと欲しております。また日本では自由世界の安全を危殆に陥れることなくして,中共貿易を増大し得ると考えられております。日本は自由世界の忠実な一員として,中共に対する戦略物資の輸出に課せられた国際的制限を,従来も遵守してきましたし,将来も同じく忠実にこれを実行するつもりであります。しかし日本として要請したいことは,この国際的制限は,合理的であり,かつ,実際的で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日本が,中共貿易を増加せんとするのは経済的な必要以外に何の理由もありません。中共承認問題については,日本は,国連の枠内においてのみ行動する所存であります。
次に日米間の経済問題にふれたいと思います。戦後十二年間において,日本国民自身の努力並びに,米国の援助及び米国から導入した工業技術のお蔭で,日本は急速に経済復興をなしとげました。しかしながら健全な自立経済を樹立する前には,更に多くのこ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貧弱な資源及び狭少な農地しかもたない日本にとつては,急速に増加する人口に食糧と職業とを与えるため,まず外国貿易を拡大せねばなりません。われわれは世界貿易の自由化のため,米国がとられた指導的役割に感謝しております。日本の全外国貿易中米国は,輸出の五分の一,輸入の三分の一を占めている事実からでも,対米貿易が日本にとりいかに重要であるか明らかであります。私は米国との貿易が更に一段と拡大され,日米経済関係が一層緊密になる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私は日米間の貿易上の障害を充分に認識しております。それ故に,日本政府及び実業界は,日本の輸出が米国国内産業に不当な影響を与えないよう,対米輸出の多様化と秩序ある取引に全力を払つておる次第であります。その反面,私は,日本の商品が米国の市場で公正なチャンスを与えられることを切望してやみません。
一国の外交政策はその国独自の政策で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当然であります。日本の外交政策は,日本の利益と要請とに立脚した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このことは,孤立政策や中立政策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の相互依存の時代においては,いかなる強国といえども,自国のみの利益を慮り,自国のみの力によつては存立できないのみならず,また他国より超然として,その影響も受けないわけにもいかないのであります。要は外交政策は,その国自身の利益と要請と国際間の利益と要請とを,どうして調和しまた調整するかの問題であります。
私は,最近の情勢の変化に従い,日米両国間において,それぞれの考え方につき調整を必要とする問題点につき述べました。今回,米国政府の指導者との会談によりまして,只今申しました調整の問題のみならず,日米両国間の相互の信頼感を深めるという点においても,甚だ成功であつたと,私は,信ずるものであります。
今般の訪米は,日本の総理大臣としての私の最初のものでありますが,しかし決して最後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必要の時は,いつでも,私は,諸君の大統領及びその他米国政府の指導者と会談するため,再び訪米する用意があります。またこのナショナル・プレス・クラブの会員諸君と再び東京でお会いでき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し,諸君が,その再会の喜びを,私に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希望いたします。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日米関係資料集 1945−97,403−407頁.外務省条約局『条約集・昭和33年二国間条約』,395−40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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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노부스케 내각총리대신의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
기시 노부스케
1957년 6월 21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총리대신 연설
1957년 6월 21일
내셔널프레스클럽 회장 및 회원 각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저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또한 기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 외동딸이 신문기자와 결혼했고, 그런 연유로 저는 보도기관에 대해 특별히 친근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우 온화한 분위기로 가득 찬 이 자리에서,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와의 회담을 마쳤습니다만, 이 회의는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나 가능한 솔직함을 갖고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대통령이 자유세계의 결속을 도모하는 국제적 지도자로서, 또 미국의 민주적 통일을 위한 국내 지도자로서의 확신을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정세 및 일・미 양국에 있어 공통적인 이익과 관심이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우리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 점은 서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한편, 의견이 일치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미 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고 견고한 기반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 상호 이해와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일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길을 열기 위해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정의와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떻게 평화와 안전을 확립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동서 간의 항쟁은 여전히 약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항쟁은 군사적 분야에서 정치・경제 분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제 공산주의는 이 새로운 노선을 따라 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는 아시아의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한 다음, 교묘하게 자신의 음험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아시아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현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팽배하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최근 독립한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오랜 시간 서구의 지배 아래 신음했던 것 때문에 서구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형태로 나타나, 반식민지주의와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식민지주의 사상은 아시아 각국이 서구의 행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과, 스스로의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의 저개발 지역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 극도의 빈곤과 낮은 생활수준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관찰하면, 왜 아시아인이 그 사회적・경제적 진보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가, 또 공산진영의 원조 제의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의 현실은, 아시아는 서유럽과 달리 아직 이를 하나의 세계로 간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아시아 각국은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 있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시아를 원조하여, 아시아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아시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게 우리의 정책이나 태도를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려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아무리 그것이 선의를 가진 것이라고 해도, 평화세계의 균형을 쥐고 있는 이 중요한 지역에 희망과 진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대해서는 타운젠드 해리스(Townsend Harris)가 최초로 일미수호통상조약을 현재의 도쿄인 에도(江戸)에서 교섭한 이래, 1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후 80년 간, 일・미 양국은 평화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왔으나 그 후 불행한 전쟁으로 인해 그 관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미 양국은 이 전쟁을 통해 상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친선 관계를 다시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 조인될 때 일・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고자 안전보장조약을 조인했습니다. 이리하여 일・미 양 국민은 공통의 이익과 이상을 바탕으로 한층 강하게 묶여진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일미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최근 일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거나, 반미주의가 일본인 사이에 퍼져간다는 등의 보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그다지 진지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 조인된 이래, 일미 양국 사이에 어떤 변천이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15년간 일・미 간에는 여러 번의 변화가 있어, 또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낳았으며, 나아가서는 일・미 쌍방에 의혹과 우려를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나왔습니다.
1.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의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일본은 중립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일본은 무제한 중공(中共)과의 무역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일본은 중공을 승인할 작정은 아닌가?
4. 일본은 왜 싼 상품을 대량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가?
그리고 일본 측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미국은 오키나와(沖縄) 및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를 영구히 보유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미국은 현행 안전보장 약속을 재검토하는 것에 정말로 동의할 생각은 없는가?
3. 미국에서는 일본이 중공과 무역하지 못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일본은 미국에 대한 수출액의 2배나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서는 일본에서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의 이번 방미 목적은 이상 말씀드린 의문과 관련한 특정 문제에 대해 협정을 맺기 위해 교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방미 목적은 미국의 정책과 그 의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최고 수뇌부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듣고, 귀국 후 일본 국민에서 그 진의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일본 정책과 그 의도를 미국 정부 및 미국 국민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미 쌍방이 상대 측에 대해 근거 없고 불필요한 의문이나 우려를 해소하고, 이에 따라 일・미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명의 일부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내셔널프레스클럽 회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점을, 저는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미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은 절대로 공산주의나 중립주의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세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일본의 안전은 자유세계의 안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유세계의 안전은 일본이 극동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그 입장을 공고히 하고,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건이라 믿습니다.
일・미 간 안전보장 약속은 물론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한 존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약속은 일본이 자위대를 보유하지 않았던, 조선전쟁이 일어났던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당시 일본은 아직 국제연합에 가맹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강했던 당시에 일본 방위의 주요한 책임은 미국이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본 국민은 이 점에 대해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작긴 하지만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위대를 증강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자국 방위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감안해서, 또한 일미 협력을 항구적이고 확고한 기반 위에 쌓아 올린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안전보장약속은 재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은 영토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작은 토지라 하더라도, 항상 강하게 국민감정을 고조시키는 문제입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용기와 통찰력을 겸비한 최고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연합국은 현명하게도 영토 불확대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의 일원인 소련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남 치시마(南千島) 및 하보마이(歯舞), 시코탄 제도(色丹諸島)를 점거함으로써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외교관계 재개를 위한 일・소교섭에서 소련은 이 섬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도 양국 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세계 여론의 지지를 얻어 이 정당한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할 각오입니다.
이제 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 제도(琉球諸島) 및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群島)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평화조약의 조항에 따르면, 이 열도(列島)에 대해 일본은 잠재적 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국이 그 시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였던 곳이, 1952년에 반환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극동 정세 하에서 이 도서(島嶼)를 지배할 만한 안전보장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여러분께 이해하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이들 도서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리 동포인 주민에게 깊은 동정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강한 것입니다. 일・미 간에 우호 및 협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도서의 장래에 관한 문제 해결을 장기간에 걸쳐 지연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부 태평양 자유진영의 방위체제상, 이 도서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안전보장 즉, 참된 의미에서의 안전보장은 군사적인 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미 양국 간의 진실한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중공무역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일본은 생존하기 위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요 원료와 자재의 부족이 점차 심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일본은 중국 본토와의 무역을 늘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중공과의 무역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유세계의 충실한 일원으로서, 중공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에 부과되는 국제적 제한을 이전부터 준수해왔으며, 장래에도 동일하게 이를 충실히 실행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국제적 제한은 합리적이며 실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중공과의 무역을 늘리려는 것은 경제적인 필요성 이외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중공 승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연합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일・미 간 경제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후 12년간 일본 국민 스스로의 노력 및 미국의 원조와 미국에서 도입한 공업 기술 덕분에 일본은 급속한 경제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자립경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빈약한 자원과 협소한 농지밖에 없는 일본으로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에 식량과 직업을 제공하려면 우선 외국과의 무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미국이 맡고 있는 지도적 역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외국무역 중 미국은 수출 5분의 1,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대미 무역이 일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명백합니다. 저는 미국과의 무역이 한층 더 확대되어 일미 경제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일・미 간 무역상의 장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본 정부와 실업계는 일본의 수출이 미국 국내 산업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미 수출의 다양화와 질서 있는 거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일본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 독자적인 정책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외교정책은 일본의 이익과 요청에 입각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립정책과 중립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호의존적 시대에서 그 어떤 강대국이라고 해도 자국만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국만의 힘으로는 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초연하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요는 외교정책은 그 나라 자신의 이익 및 요청과 국제적인 이익 및 요청을 어떻게 조화 혹은 조정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미 양국 간에 각자의 생각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 지도자와의 회담을 통해, 방금 말씀드린 조정이 필요한 문제 뿐 아니라, 일・미 양국 간의 상호 신뢰감을 깊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극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방미(訪美)는 일본 총리대신으로서 저의 최초 방문입니다만 결코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모두의 대통령 및 기타 미국 정부 지도자와 회담하기 위해 다시 미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내셔널프레스클럽 회원 여러분과 다시 도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께서 그 재회의 기쁨을 제게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日米関係資料集 1945−97,403−407頁.外務省条約局『条約集・昭和33年二国間条約』,395−40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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