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침연설(미일 안보조약 개정)

by NEAD posted Sep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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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60-02-01
발표연대 1960
출처 https://worldjpn.grips.ac.jp/
대상국가 일본, 미국
발표자(원어) 岸信介
발표자(한국어) 기시 노부스케
관련사건 미일 안보조약 개정
관련인물 기시 노부스케, 아이젠하워
관련사건(원어) 日米安保条約の改定
관련지역 일본, 미국
키워드 日米安保条約, 미일 안보조약; 岸信介, 기시 노부스케; アイゼンハワー, 아이젠하워; 集団安全保障, 집단안전보장
요약내용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과 미일 관계에 대해서

 

                    施政方針演

 

 

 

                     岸信介

 

                        196021
 

 

第三十四回国会けにみ、する諸問題と、これに対処する施政方針らかにしたいといます。

 

まず、外交施策基本して、所信率直披瀝いたしたいとじます。

 

は、このほど、日米両国相互協力安全保障する約等署名のため訪米いたし、あわせてカナダを訪問帰国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そのにおきましてはアイゼンハワ大統領及びハー国務長官と、カナダにおきましてはディフェンベ首相しくいたし、現在際情勢するとともに、今後日米日加友好世界平和への努力等して十分意見交換なったのであります。

 

そのは、これら両国にアイゼンハワ大統領世界平和のためになみなみならぬ熱意決心とをせられることに感銘けたのでありまして、同大統領が、たるべき巨頭して、際的緊張緩和のためにあらゆる努力うべき旨披瀝せられましたことは、まことにじたところであります。

 

東西巨頭えようとする世界趨勢は、自由主義社共産主義社とが共存るための最小限度共通見出そうとする方向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しかも、この機運は、東西安全保障背景とする軍事的均衡のもとにかもしさ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って、現在段階におきましては、平和共存への努力ぶことを希望しつつも、なお自由諸がみずからのかたい決意とを必要めざるをないのであります。

 

や、世界人類将来するにきわめて重要段階りつつあります。この時期にあってよりも大事なことは、際社づくるすべてのが、平和えるのみでなく、みずから平和への実践することであります。すなわち、すべてのがひとしく連憲章精神徹底し、人間自由とを尊重しつつ、際紛はすべてこれを平和的解決するという原則実践することによって、めて意味における世界雪解けも期待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今回訪米、アイゼンハワ大統領は、日米両国現在が、このような認識に、平等相互協力原則づいてばれたものであり、両国は、政治面におけるのみならず、経済におきましても、ひとしくその利益共通に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あらためて確認したのであります。ここに、日米両国友好は、今日まで多少ともしておりましたその後的色彩一掃し、たな段階ったのであります。

 

今回署名いたしました両国相互協力及安全保障は、世界のすべての平和自由とのために連憲章原則実践し、安全平和安全維持する機能にゆだね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の理想進路とをじくする日米両国が、連憲章のワクにおいて協力者としてにし、それぞれの家及平和安全とを擁護すべきことを約束したものであります。は、連憲章によって否認された侵略行しないり、してされることのない平和自由のためのなのであります。って、両国極東平和安全確保わせますことは、そのまま、また世界平和維持につながるものでありまして、両国のこのような努力世界緊張緩和方向逆行するものであるかのような見解は、本旨とする平和的目的見誤ったものとすべきであります。

 

は、わが外交基調を、自由主義世界との緊密提携いているのでありますが、もとより、これして共産主義世界敵視いた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わがは、自由主義世界一員として、共産主義世界との共存見出すための熱意努力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平和共存は、相互立場尊重政不干原則実践されることによってのみ可能であると確信いたします。わがといたしましても、東西をもたらした世界情勢推移見守りつつ、平和外交本旨い、あとう善隣外交推進いたしますことは、がつとに念願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さらに、今回訪米しまして、政府との意見一致ましたは、日米両国がアジアののために今後ともそう密接協力すべきこと、び、アジア問題際的討議にわが積極的することがまし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に、低開地域経済促進することが世界平和するゆえんであるという認識に、わが今後ともアジアの経済のためにたすべき使命重要性については、日米共同にもべ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御承知のように、わがは、本年初頭より経済理事理事としてその活動開始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が、に、じて低開経済協力いたしますことは、にこれら福祉するゆえんであるのみならず、同時にまた世界平和とわが自身にもするところなるものがあるとずるのであります。

 

政府は、本年意味雪解けを世界にもたらしめるであることを衷心念願いたしつつ、めとする自由民主主義諸相携え、平和愛好する際社一員として、いよいよ平和自由のために積極的にそのをささげるべく、その決意たにするものであります。

 

みまするに、ここに、この、わが経済はたゆまざる努力英知とによって飛躍的げてりました。すなわち、最近十年間経済成長率上回り、米先進諸しおよそ二倍速度しており、それとともに民生活向上し、最近では、民一人たりの消費水準三割上昇しております。このようにすみやかな経済成長率世界驚異とされており、まことに同慶にたえ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われわれは、この過去かしい経済回復足取りを回顧し、自信りをって今後施策めるべき時期しているとうのであります。

 

最近国内経済ますと、生産活動上昇しく、依然として字基調維持し、これとともに雇用情勢改善され、民生活一段してっ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最近企業投資意欲旺盛資金需要にもかんがみ、政府といたしましては、今後経済ぎにることなく、全体として姿をもって伸張する配慮いたす所存であります。

 

また、世界経済は、本年もおおむね順調推移するものとえられますが、商品資本などの際流通による相互利益するための貿易・為替自由化きは急速進展しつつあります。わがも、自由主義諸一員として、世界大勢におくれをとることなく、貿易・為自由化推進し、わが国経済そうのをはかっていく方針であります。これが推進い、わが産業一部には多少摩擦ずることもあろうかといますが、政府におきましては、自由化する所要準備遺憾なきをしつつ施策めていきたいえであります。民間企業におれても、際競するため、設備近代化自己資本経営合理化など、体質改善にあらゆる努力傾注されるよう希望してやみません。

 

このような情勢のもとにおける今後経済基本的態度としては、経済安定均衡堅持し、経済成長してることにありますが、なお、さらに長期的から、今後おおむね十年間民所得し、もって雇用改善し、経済民生活均衡あるをはかるため、しい経済策定について現在準備めております。政府は、この推進にあたりましては、各種産業間跛行的是正などに十分意い、経済全般均衡のとれたげるよう留意することはもちろんであります。

 

昭和三十五年度予算財政投融資計は、のような基本方針づき、財政健全性堅持し、財政面から経済刺激えることをけたのであります。これとともに、この予算におきましては、緊急課題である土保全及災害復旧対最重点き、その遺憾なきをしたのでありますが、その重要につきましても、世界経済における貿易・為替自由化大勢しつつ、わが国経済そう安定した成長き、もって民所得倍基礎的諸整備するために、保障制度技術振興農業基盤整備中小企業貿易振興東南アジアを中心とする海外経済協力推進及道路工業用水等主体とする産業基盤などについて配慮える諸般につきしたのであります。

 

明年度予算詳細については、これを係閣僚り、は、施策のおもなるものについてべたいといます。

 

まず、治山治水等保全については、民生安定産業基盤化等見地から、政府は、つとに施策重点としてその促進をはかってりましたが、昨年大水害経験にもかんがみ、明年度予算においてはこれらの土保全事業政府最重点施策としてげ、たな構想のもとに所要費一兆円余治山治水十年計樹立し、かつ合的治山治水及高潮策事業推進をはかることにいたしております。なお、これらの事業するため、治水特別設置等必要諸体制についても、あわせて整備する所存であります。

 

保障は、かねて重視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昨年した民年金制度は、本年三月障害母子三福祉年金されるびとなり、明年四月からは出制民年金制度することとなりますが、政府は、この制度円滑のため、所要準備遺漏なきをする所存であります。昭和三十五年度末目標とする民皆保達成は、係各方面理解協力とによりきわめて順調進展ておりますが、療金融公庫設立環境衛生諸施策相待って、民保健向上へのきな飛躍期待されるのであります。また、住宅問題についても、明年度低額所得者住宅供給ぎたい所存であります。

 

振興は、わが世界進運して将来確保するための根本であります。いわゆるすし級解消のため、諸施策整備し、職員定するとともに、徳教振興し、基礎める刷新充遺憾なきをしたいとじます。

 

世界各技術進展近年特ざましく、その影響するところは、政治・経済・外交等各分野び、経済成長民福祉向上のかぎを重要因子であります。政府は、従来とも少年する理科産業験研究所整備等特別留意っておりますが、明年度は、基礎科はもちろん技術振興長期的かつ合的基本方策樹立し、技術振興確固たる体制確立いたしたい決心であります。

 

農林漁業振興については、その生産性向上農漁民経済的安定等目途として、将来にわたる基本政策樹立する所存でありますが、他産業とのにおいて均衡的をはかることに重点き、農業基盤整備推進するとともに、農林水産物安定流通合理化には積極的措置ずることといたしております。なお、農漁村子弟し、三男就業機をはかるえであります。

 

中小企業については、政府は、つとにその振興策いでったのでありますが、明年度におきましては、さらに施策飛躍的をはかるとともに、商工活用中心として小規模事業者事業活動促進いる所存であります。

 

地方財政については、財政健全化のための諸施策推進経済状相待ち、ここ年著しく改善されてりました。今後とも、家財政地方財政との調整ちつつ、地方財政長期的健全化確立したい所存であります。い、明年度においては、地方自然増収ずるみでありますが、他方住民地方えられますので、所要財源措置ず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雇用問題については、政府は、経済安定的成長をはかるとともに、公共事業財政投融資とのにより積極的雇用したいえであります。また、最近特しい技術革新する近代的技能労働養成確保との必要対処し、職業訓練制度積極的推進めるとともに、農漁村石炭産業等労働力移動円滑にし、もって就業構造近代化をはかりたいといます。

 

わが労働運動が、労働者諸君良識によって逐年健全化をたどりつつあることは、まことに同慶にたえません。わが世界先進諸してるためには、労働者諸君的責任し、公共福祉無視することなく、秩序正しくその主張し、行使するという健全労働慣行労働秩序確立がはか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

 

遺憾ながら、なお、労働運動あるいは大衆運動一部には、法秩序無視して、もっぱら政治闘争闘争推進することにより、その特殊政治的意をはかろうとするもの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ことは、民主政治基盤たる法治主義否定するものでありまして、政府は、これにたる態度をもって決意であります。また、前途有徒諸君一部られる暴力的破行動しては、反省すものであります。

 

うに、わが永遠する政治前提としてれてならないのは、少年婦人生活並びに文化向上であります。政府は、会教振興、スポツの普及奨励母子保健はもちろん、少年及婦人母性する諸施策を、・経済・文化のあらゆる分野において推進するえであります。わが将来をになう少年諸君婦人諸君が、るい希望えて心身修練み、におけるめいめいの重要役割しくされ、自信りをってわがせられるよう念願してやみません。

 

以上申べたところでらかなように、明年度予算特色は、健全財政沿って、政府及重要公約をことごとくれ、そのをはかった予算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は、この予算により、わが経済はいよいよ安定した成長け、民所得倍基礎的諸整備され、民生活向上し、雇用し、福祉建設めるものと確信いたす次第であります。

 

最後に、は、民主政治のありについて一言したいとじます。

 

民主政治成果げるためには、各政党が、国会という共通において、良識精神立脚して、あくまでも言論によって審議くし、最終的にはによってするという主義根底になければならないとずるのであります。

 

しかるに、最近国会における審議放棄して、いのからすることがしばしばであり、他面院外においては、国会における示威運動による言論府する迫等され、ために、国会正常化阻害されるのみならず、国会神聖つけ、政治秩序したことは、まことに遺憾のきわみと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われわれは、主義する認識たにし、国会め、憲政常道確立することについて、渾身努力くしたいとからうものであります。

 

ここに、所信一端べ、民諸君一段理解協力切望してやみません

 

 

 

タベス「世界日本

 

日本政治・国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시정방침연설

 

 

기시 노부스케

 

196021

 

 

34회 국회의 휴회의 끝을 맞이하여, 당면한 모든 문제와 이에 대처할 시정방침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외교정책의 기본에 관하여 제 소신을 솔직하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미 양국간 상호협력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서명하기 위해 방미한 데 겸하여, 캐나다를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그 때, 미국에 관해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및 하터 국무장관, 캐나다에서는 디펜베이커 수상과 친근하게 회담하여, 현재 국제정세를 검토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일미, 일가(日加) 우호관계의 강화, 세계평화를 향한 노력 등에 관해 충분히 의견교환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들 양국 수상,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해 남다른 열의를 갖고 결심을 한 데 깊은 감명을 받아, 동 대통령이 오는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긴장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뜻을 피력한 일은 참으로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머지않아 동서 거물급 회담을 앞둔 세계의 추세는, 자유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공통의 장을 찾아내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기운은, 동서의 집단안정보장을 배경으로 한 군사적 균형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기를 강하게 희망하면서도, 또 모든 자유국이 스스로 두터운 결의와 단결과 힘을 가질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의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입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화로의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모든 국가, 국민이 하나같이 국제헌장의 정신에 철저히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며, 국제 분쟁은 모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원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세계의 해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저는 일미 양국의 현재 관계가,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주권평등과 상호협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맺어진 것이며, 양국은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익을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일미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잔존해 있던 그 전후의 색채를 일소(一掃)하여,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서명한 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평화와 자유를 위해 유엔헌장의 원칙을 엄격하게 실천하고, 자국의 안전을 유엔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에 맡길 수 있게 될 때까지, 이상(理想)과 진로를 같이 해 온 일미 양국이, 엄중히 유엔헌장의 틀 속에서 참으로 대등한 협력자로서 단결을 강고히 하고, 각각의 국가 및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옹호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본 조약은, 유엔헌장에 의해 부인된 침략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코 발동하지 않을 평화와 자유를 위한 조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힘을 합치는 것은 그대로, 그리고 세계평화의 유지에 이어지는 것이며, 양국의 이러한 협력이 세계의 긴장완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견해는, 본 조약의 본질이 되는 평화적 목적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나라 외교의 기조를 자유주의 세계와의 긴밀한 제휴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코 공산주의 세계를 적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세계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세계와의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한 열의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화와 공존의 길은 상호 입장의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성실하게 실천되는 것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도 동서회담을 가져온 세계정세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평화외교의 본래 취지에 따라 가능한 한 선린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제가 일찍부터 강하게 영원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미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한 점은 일미양국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 문제에 대한 국제적 토의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점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개발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 국민이 아시아의 결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미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금년 초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만, 특히 국제연합을 통해 많은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에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모든 국가의 번영과 복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우리 나라 자신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가 참된 의미로서 세계적으로 해빙이 시작되는 해란 점을 마음 속 깊이 염두에 두고, 미국을 시작으로 한 모든 자유민주주의국들과 함께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종전 후 지금껏 십 수년 간, 우리나라 경제는 부단한 국민의 노력과 뛰어난 지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최근 십 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전전(戰前)의 실적을 상회하여 다른 구미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약 두 배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생활도 향상되어 최근에는 국민 1인당 소비수준이 전전에 비해 약 30%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으며,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에 과거의 빛나는 경제회복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 국력발전을 위한 시책을 계속해 나가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국내경제를 보면 생산활동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국제수지는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용정세는 개선되어 국민생활도 한층 더 충실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뿌리깊은 투자의욕과 왕성한 자금수요를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앞으로 경제가 과열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견실한 모습으로 신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또 세계경제는 올해도 대략 순조로운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상품, 자본 등의 국제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무역환율 자유화의 움직임은 급속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대세에 뒤늦지 않도록 무역환율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한층 더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일부에서는 다소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로서는 자유화에 대해 필요한 준비에 유감이 없도록 기하는 시책을 추진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근대화, 자기자본 확충, 경영 합리화 등 체질 개선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향후 경제운영의 기본적인 태도는 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견지하고 착실하게 경제성장을 실현해 가는 것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면 앞으로의 대략 10년 간에 국민소득을 배로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을 개선하고,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 사이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계획의 책정에 대해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각종 산업 간의 파행적 발전의 시정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경제 전반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쇼와35(1960)년도의 예산과 재정투융자계획은 위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고, 재정면에서 경제에 자극을 주는 일을 엄중히 피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예산에 있어서는 당면한 긴급과제인 국토안전 및 재해복구대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대책에 유감없이 기한 것입니다만, 그 외 중요경비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의 무역환율 자유화의 추세에 즉각 대응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를 더욱 안정된 성장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국민소득을 배로 증가시킬 모든 기초적인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충실, 문교 및 과학기술의 진흥, 농업기반의 정비, 중소기업대책, 무역 진흥,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경제 협력 추진 및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을 주체로 하는 산업 기반의 강화 등에 대해 특히 배려하는 등, 제반 대책에 대해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관계각료의 연설에 맡기며, 저는 시책의 주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산치수 등 국토 보전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 산업기반의 강화 등의 관점에서 정부는 일찍이 시책의 중점으로서 그 촉진을 도모해 왔습니다만, 작년 대수해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국토보전사업을 정부의 최고 중점시책으로 내세워, 새로운 구상 아래 총 소요 경비 1조엔 정도에 달하는 치산치수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치산치수 및 해일 대책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치수특별계획의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체제에 대해서도 함께 정비할 생각입니다.

 

사회보장의 확충은 예전부터 제가 가장 중시해온 것입니다. 작년 발족한 국민연금제도는 올해 3, 노령장애모자의 3복지 연금이 실시되고, 내년 4월부터는 거출제(出制) 국민연금제도가 발족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제도 운영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에 실수가 없도록 기할 생각입니다. 쇼와 35(1960)년도말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보험의 달성은 관계 각 방면의 깊은 이해와 협력에 의해 매우 순조롭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료금융공고(公庫)의 설립, 환경위생 제반 시책 확충과 더불어, 국민보건의 향상에 큰 비약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는 특히 저소득자의 주택공급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문교 진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진보의 기운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장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이른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문교 제반 시책을 정비하고, 교직원 정원을 충원하는 한편, 도덕교육을 진흥하고 기초학력을 높이는 등 교육 내용을 쇄신하고 충실도를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의 진전은 근년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여, 그 영향은 정치경제외교 등 폭넓게 국정의 각 분야에 미치고 있으며, 이제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열쇠를 쥔 중요 인자입니다. 정부는 종래부터 청소년에 대한 이과교육산업교육의 충실, 대학시험연구소의 정비 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기초과학 강화는 물론, 과학기술 진흥의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기본 방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진흥의 확고한 체제를 확립하고자 결심한 바입니다.

 

농림어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 등을 목표로 삼아, 장래에 이르는 기본정책을 수립할 생각입니다만, 당분간은 다른 산업과의 관계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업기반의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의 합리화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자녀 대책을 강화하여 특히, 차남과 삼남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기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그 진흥책에 힘을 쏟아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 시책의 비약적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특히 상공회의 활용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활동 촉진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과 경제상황의 호전 등과 맞물려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개선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지켜가면서, 지방재정의 장기적인 건전화의 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지방세 등에 상당한 자연증수(増収) 발생할 전망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세의 감세에 동반되는 지방세입의 감수(減收)도 생각되므로, 당분간 필요한 재원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공공사업과 재정투융자의 증대에 따른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히 현저한 기술혁신에 즉각 대응하는 근대적인 기능노동력의 양성과 확보를 필요로 하는 데 대처하여, 직업훈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농어촌, 석탄사업 등의 노동력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취업구조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모든 노동자들의 양식(良識)에 따라 매년 건전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하고, 공공 복지를 무시하는 일 없이, 질서정연하게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건전한 노동관행과 노동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노동운동이나 대중운동의 일부에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투쟁이나 권력투쟁을 추진하여 특수한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임할 결의입니다. 또 전도유망한 학도들의 일부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파괴행동에 대해서는 특히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기약하는 정치 전제로서 잊어서는 안 될 점은, 청소년과 부인의 생활 및 문화의 향상입니다. 정부는 사회교육 진흥, 스포츠 보급과 장려, 충실한 모자보건은 물론, 청소년 및 부인, 특히 모성에 대한 갖가지 시책을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게 될 모든 청소년과 부인들이 밝은 희망에 불타올라 심신을 수련하는 데 힘쓰고, 사회 속에서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바르게 자각하여, 강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의 특색은 건전재정 노선에 다라, 정부 및 여당의 중요한 공약을 전부 받아들여, 그 실현을 도모하려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예산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안정된 성장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국민소득을 배로 하기 위한 모든 기초적 조건은 정비되며, 국민생활도 향상되고 고용도 확대되어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큰 걸음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 본연의 모습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정치가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국회와 공통의 자리에서 양식(良識)과 관용의 정신에 입각하여, 오직 언론에 의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는 의회주의가 근저에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심의권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한편 원외에서는 국회 주변의 집단시위운동에 따른 언론부(言論府)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이 반복되어 이로 인해 국회 운영의 정상화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신성성을 훼손하고 의회정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혼신의 노력의 다하여 의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회의 권위를 높이고, 헌정의 상도(常道)를 확립하고자 마음 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며, 국민 제군의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한층 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タベ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係デ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