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침연설(한일국교정상화)

by NEAD posted Sep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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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64-01-21
발표연대 1960
출처 https://worldjpn.grips.ac.jp/
대상국가 일본
발표자(원어) 池田勇人
발표자(한국어) 이케다 하야토
관련지역 일본
키워드 池田勇人, 이케다 하야토; 日韓会談, 한일회담; 日韓国交正常化, 한일국교정상화
요약내용 전반적인 시정방침에 대해서

 

                    施政方針演

 

 

 

                     池田勇人

 

1964121
 

 

一人一人意思とすぐれた創造力自由遺憾なくし、かで平和生活をつくることは、政治究極目標であります。

 

このためには、疾病失業原因とする貧困不幸し、保障確立され、この基礎に、民族的創造力躍動し、成長約束される必要であります。

 

ここでは、個人尊重自由られつつも、意識公共奉仕精神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個人個人する問題、すなわち、がその支柱であります。また、民主政治民大衆希望達成除去敏速果敢であり、ことに、暴力排除平和して積極的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が高度福祉姿であります。

 

ここにしてたんではなく、くの困難予想されます。しかし、背景に、外交も、も、治安も、経済も、政治のすべてがここに集中するならば、ずやかしい将来約束されるものと確信いたします。このことは、目標たるにとどまりません。は、この信念のもと、みずからをみ、今後精進うものでございます。

 

昨年は、部分的核実験禁止成立られるとおり、世界緊張緩和したでありました。その背後には、キュバの危機が、東西じて戦争回避契機となったこと、安保体制下にあるわがめ、自由諸確固たる防衛努力のあったことをれてはなりません。一方意識から解放されたが、それぞれの利益主張し、多元化方向にあることもであります。このしい動向対処して、われわれは、共存精神基礎としつつ、世界平和人類のため、のもと、英知をもって、わがれた環境地位にふさわしい役割りを積極的たすようがけねばなりません。

 

今後変転予想される際情勢じて、は、自由諸とのをますますく、かつ多角的めていくえであります。に、自由諸との協力のもと、世界経済発のために積極的をいたす所存であります。そのためにも、わがとしては、開放経済体制整備するよう一段努力必要とするのであります。本年はOECDへの正式加盟、ガットにおける関税一括引本格化、さらに連貿易開発会への加等え、わが外的経済活動真価われるであります。は、わががよくこの使命たすことによって、かしい際的地位確保るとじておるのであります。

 

東西緊張緩和かいつつあるとき、アジアの情勢依然として不安けております。地域全体する共産勢力膨張潜在的危民族主義的、さらにはする政治的経済的困難等、そのよってくるところは根深く、かつ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錯綜する不安定根源一朝にして除去することは、もとより不可能であります。は、アジアの安定するため肝要なことは、アジアとこれに隣接する西太平洋一体となってるよう、帯関素地育成することにあるとじます。それには、アジア相互間頼関よりも大切でありましょう。わがとしては、アジア、西太平洋諸際正義精神づく融和協調促進されるよう努力しんではならないとえます。このにあって、わがが、品位ある民主主義としてけることこそ、アジアの安定有形無形をなすものと確信いたします。

 

展途上にある世界なかんずくアジアし、政府は、今後とも自由諸協調しつつ、各種経済技術協力なうつもりであります。また、技術につけた少年が、東南アジア新興へおもむき、相手少年と、生活労働をともにしつつ、いに理解めることを重要え、その準備めておるのであります。

 

日韓交正常化は、両国当事者忍耐努力にもかかわらず、いまだ妥結るにっておりません。しかし、漁業をはじめ、された諸問題解決は、大局的見地って、相互熱意良識をもってすればして困難ではないいます。隣合った両国一日正常つことが、両国国民大多共通願望であることは、もはやいをいれる余地の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政府は、この輿望にこたえて、諸懸案合理的解決のため、さらに積極的努力けるえであります。

 

統的親善にある中華民政府とのに、最近紛議じたことはまことに遺憾であります。中華民政府とは友好的外交維持しつつ、大陸とのには、分離のもとに、民間スによる通常貿易なうことがわれわれの方針であることもすでにらかであります。は、中華民政府が、一日くわが了解することを希望してやまないものであります。

 

大陸が、わが一衣にあり、六億余しておることはたるであり、一方中共政する問題は、連等における世界的問題であります。は、これらの認識のもとに、民諸君とともに、政策展開していきたいといます。

 

ILO八十七号条につきましては、でき早期にその批准なう基本方針わりはありません。すでに冒頭係法案とともに提出しておりますが、政府は、国会において係案件成立し、批准されることを切望するものであります。

 

さて、家民族をはかり、世界諸との協力提携めようとするわれわれの努力は、次代をになう少年がれることによってそうその成果められます。知性かな情操、たくましい意思につけ、それぞれその能力個性かし、んで人類福祉奉仕せんとする気概は、少年みずからがこれを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少年がかかる努力をなしるよう環境整備し、適切指導なうことこそつくり政策根本であり、かねて政府努力けていることろであります。

 

最近経済して再建必要指摘するまっております。できないは、いわば、人間存在しないであります。われわれにとって、民族ざすしい確立することがきわめて大切であります。かくてめて、われわれの創造的活力は、経済のみにとどまらず、政治文化など、あらゆる分野偉大きをなしるものとえます。は、このって、徳教家庭実強文化振興一段め、家庭のあらゆるにおいて人間性涵養をはかりるよう配慮いたしたいとじます。

 

家的民族的なものをじて、世界的際的なものにするというしい意味すべきでありましょう。人種政治なく、世界一堂まり、平和親善をあげるというオリンピックの精神もまたここにあるものとじます。東京大えるにあたり、は、少年はもちろん、民諸君のすべてがかかる精神高揚し、意義あらしめるよう衷心よりうものであります。

 

また、暴力否定法律等社秩序確立にこそ、自由平和保障されるのであり、小暴力といえどもこれを看過してはなりません。政府は、無視暴力行使するものには、警察力適用により対処する方針であります。民諸君暴力排除確立し、身近なところから人間尊重機運されるよう期待してやまないものであります。

 

本年は、憲法調査八年にわたる審議結果報告される予定であります。は、この国会民族基本について民諸君理解そうまることを期待すると同時に、世論動向十分尊重対処いたしたいとえます。

 

行政制度についても、現在臨時行政調査においてめられており、からず答申があるはずであります。行政制度とその進展じた率的前向きのものであることは、うところであり、その改善きな希望くものであります。

 

わが国経済は、昭和三十七年十月政策解除されてより、回復基調じました。三十八年ってからも予想以上け、三十八年度経済成長率は、質八%をこえ、工業生産前年度比一三%のとなるみであります。

 

このような経済上昇は、個人消費財政支出等堅調びたのにえ、在庫投資設備投資回復られ、需要全体としてしたことによるところがきいのであります。輸出もまた、された経済基盤予想上回傾向しております。また、過去設備投資結果生産能力大幅し、企業金融によって操業度維持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も、生産高水準けている原因であります。

 

これら需要供給事情反映して、輸入びは輸出上回りつつあります。このような経済は、設備投資または在庫投資ぎにより危機いた過去二回場合とそのにしており、需要面要素ぎた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は、輸入輸出びを上回っている利子平衡法案等影響もあって問題じており、また、農水産物個人ビス、中小企業製品等値上がりによる消費者物騰勢まっていないことものがしてはなりません。

 

したがって、今後とるべき施策としては、えず支及消費者物動向注意しつつ、需要適正水準えないよう経済基調運用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一方近代化ちおくれている農業中小企業生産性向上をはかることも重要課題であるのであります。は、政府民間相協力して努力するならば、三十九年度のわが国経済質七程度安定した成長達成し、この農業中小企業格差縮小し、逐次均衡化方向かい、消費者物きも安定基調すものとじておるのであります。

 

IMF条国への移行やOECDへの正式加盟目前え、わがは、いよいよ本格的開放体制移行するきびしい局面えております。わが国経済がこのしい際環境しつつ安定成長確保していくためには、長期にわたる均衡をはかることが肝要であります。最近におけるは、運賃支いの加等貿易外によるところがきく、しかもこの傾向は、貿易規模につれてするおそれがあります。

 

政府は、際競のため、経済質的じ、輸出振興をはかるとともに、外航船腹増強光事業振興等長期的視点った構造改善積極的推進して、安定をはかる決意であります。なお、赤字しては、長期健全外資導入促進するつもりであります。民各位におかれましても、産品愛用不用不急物資輸入自制等じて政府施策協力されることを期待いたすのであります。

 

消費者物については、政府は、三十九年度中安定基調回復することを目途に、決意をもってあらゆる施策結集してまいるえであります。公共料金その他政府規制のものについては、本年度中値上げをなわない方針堅持いたします。また、財政金融政策適切運用農業中小企業、サビス近代化流通機構改善等をはかるほか、労働流動化公正格決定阻害する要因排除供給不足物資輸入政策力的運用等施策一段し、これらの合的推進により消費者物安定する決意であります。

 

なお、水準長期にわたって安定させていくためには、生産性向上成果が、使企業利潤賃金のみに分配せられることなく、経済見地から、により消費者にも適正てんせられるよう、合理的解決期待するものであります。

 

農業生産性農業事者所得は、順調向上しておりますか{ママ}、農業自然的経済的制約いため、他産業成長におくれがちであります。このおくれをすには、生産基盤整備技術大切であります。

 

政府は、農業基本法された方向い、農地流動化促進等による経営規模土地改良など生産基盤整備推進するとともに、機械化をはじめ技術革新めて農業構造改善をはかり、生産性向上生産したいとじます。また、需要生鮮食料品生産のため必要措置することはもとより、中央卸市場整備食料品合小市場設置等流通機構合理化をはか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さらに、農林漁業金融公庫資金農業近代化資金については、融資ワクを大幅げ、公庫資金利率など改善簡素化等措置をとるほか、無利子改良資金けワクを飛躍的することといたしております。

 

中小企業近代化目標は、技術設備三位一体とした合的経営い、米先進諸中小企業らず、ない人手生産性企業させることであります。

 

政府は、中小企業基本法された方向い、設備近代化事業共同化技術水準向上流通簡素化小規模企業経営改善等につき、期的施策ず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なかんずく、設備近代化については、低利かつした財政資金確保信用補完制度充等措置をとるほか、中小企業金融全般について、から必要資金確保配慮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近代化のおくれておる商業部門中心に、商店街ぐるみの近代化をはじめとして、事業共同化等施策積極的ない、人手不足対処する経営合理化規模をはかってまいりたいとえております。

 

保障は、西水準目標逐年努力ねております。政府は、この厚生年金保民健康保給付改善着手するとともに、生活保護や、老人母子心身障害者等各種福祉そうのをはかることといたします。また、負担については、所得住民中心に、国税地方じ、平年度額二千百八十億円ぶ、従来にない期的なうことといたしました。さらに、ちおくれの目立道路通信等産業連施設住宅下水道、し尿理施設等生活環境施設中心とする資本格段努力傾注することといたしております。

 

最後一言いたしたいといます。

 

しいは、際的にも国内にも解決くの問題をかかえております。これらの課題克服にわが飛躍げられることはうをまちません。

 

日韓、OECDへの加盟、ILO約批准等外的諸懸案解決して自主的民外向展開し、わが進路確定することが第一であります。また、経済らず民生活定着させることがその第二であります。基礎をなすわが自由民主党近代化推進し、公党倫理性めるとともに、政治基盤をなす制度についても合理的改正ない、政治する民諸君にこたえることが第三問題であります。オリンピック、IMF総会開催など世界日本まるただで、これらの問題解決するわれわれの責務はきわめて重大とい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以上つは、真剣まなければならぬ課題であります。は、世論背景に、をもってこのたるであります。民諸君とともにが、前進する法則にかなうものであることをからいまして、わります

 

 

 

タベス「世界日本

 

日本政治・国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시정방침연설

 

이케다 하야토

 

1964121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하려는 의사와 뛰어난 창조력을 자유롭게 유감없이 발휘하여,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 실업, 노령으로 인한 빈곤과 불행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립되고 그 기초 위에 민족적 창조력이 약동하여, 부단히 진보와 성장이 약속되는 나라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존중과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사회연대 의식, 공공봉사의 정신이 넘쳐 흘러야만 합니다. 개인 개인의 마음에 관한 문제, 즉 도덕과 종교가 그 버팀목입니다. 또 의회민주정치는 국민 대중의 희망 달성과 고뇌의 제거에 민첩하면서도 과감하게 하여, 무엇보다도 폭력 제거와 평화의 실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고도 복지국가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며 많은 고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단결과 신뢰를 배경으로 외교도, 문교도, 치안도, 경제도, 정치의 모든 것이 이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빛나는 장래가 약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한 내각의 목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신념 아래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 정진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작년에는 부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의 성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계가 긴장완화를 향해 일보 내딛은 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쿠바의 위기가 동서 양 진영의 핵전쟁회피의 계기가 되었으며, 안보체제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국들의 확고한 방위 노력이 있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냉전 의식에서 해방된 각국이 각각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여, 다원화의 방향에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동향에 대처하여, 우리는 공존 정신을 기초로 하면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냉정한 판단 아래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갖고,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과 지위에 적절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전(変転)이 예상되는 국제정세에 따라, 저는 자유국들과의 접촉을 더욱 폭넓고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모든 자유국과의 협력 아래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개방경제체제를 정비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OECD에 정식 가맹, 가트(GATT) 따른 관세 일괄 인하 교섭의 본격화, 게다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 참가 등을 기다리며, 우리나라의 대외적 경제활동의 진가를 묻게 되는 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빛나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서관계가 긴장완화의 방항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정세는 여전히 불안과 동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 대한 공산세력 팽창의 잠재적 위험성, 각국 국민들의 강한 민족주의적 대립, 거기에 각국에 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곤란 다가오는 것들은 모두 뿌리깊고 복잡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불안정성의 근원을 하루 아침에 제거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아와 근접한 서태평양 각국이 일체가 되어 나아갈 있도록, 연대관계의 바탕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상호간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 서태평양 각국 사이에서 국제정의와 관용의 정신에 기초하여 융화와 협조가 촉진될 있도록 노력을 아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중에 우리나라가 굳게 품위있는 민주주의국가로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유형 또는 무형의 공헌을 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세계 각국, 중에서도 아시아 각국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자유국들과 협조해 나가며, 각종 경제기술협력을 행할 작정입니다. 기술을 몸에 익힌 청소년이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국으로 향하여, 상대국의 청소년과 생활과 노동을 함께 나가며, 서로 이해를 깊게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준비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은 양국 당사자의 강한 인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을 시작으로 남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상호 열의와 양식을 갖고 있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웃한 양국이 하루라도 빨리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대다수 양국민 공통의 염원인 점은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여 모든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전통적으로 친선관계에 있는 중화민국정부와의 사이에서 최근 논란이 발생한 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화민국정부와는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되 중국 대륙과의 사이에서 정경분리 아래에 민간 베이스에 따른 통상 무역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인 것도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중화민국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진의를 이해할 것을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중국 대륙이 우리나라와 일의대수(一衣) 땅이며 광대한 국토에 6억인의 국민을 갖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한편, 중공정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연합 등의 장에서 세계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 위에 국민 모두와 함께 현실적인 정책을 진중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ILO87호 조약과 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그 비준을 행하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미 개회 초에 관계법안과 함께 제출했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국회에서 관계안건이 성립하여 동 조약의 비준이 실현되는 것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민족의 번영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의 국민들과 협력·제휴를 깊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이어짐으로써 더욱 그 성과를 높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성, 풍부한 정서, 강인한 의지를 갖추고 각각 그 능력과 개성을 살려 국가의 번영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려는 기개는 청소년 스스로가 이를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야 말로 인재양성정책의 근본으로, 전부터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입니다.

 

최근 경제번영에 대해 마음 재건의 필요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사회는, 이른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족 전통에 뿌리내린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창조적 활력은 단순히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분야에 위대한 동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도덕교육, 가정교육의 충실강화, 문화, 과학의 진흥을 더욱 추진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곳에서 인간성 함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민족적인 것을 통해 세계적, 국제적인 것에 도달한다는 사고방식을 새로운 의미로 재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인종, 종교, 정치의 구별없이 세계인이 한 곳에 모여 평화와 선의의 열매를 거두려는 올림픽 정신 또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도쿄대회를 맞이하면서 저는 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정신을 고양하고 대회를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폭력의 부정과 법률 등 사회질서의 확립 위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므로, 작은 폭력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력의 강화와 법의 엄정한 적용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 모두가 폭력배제의 기풍을 확립하여 가까운 데서부터 인간존중의 기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헌법조사회의 8년에 걸친 심의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국회와 민족의 기본에 대해 국민 모두의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세론의 동향을 충분히 존중하여 진중하게 대처해갈 생각입니다.

 

 행정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임시행정조사회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행정제도와 그 운영이 사회의 진전에 응하여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임을 저는 바라고 있으며 그 개선에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쇼와37(1962)10월에 긴축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회복기조로 돌아섰습니다. 38(1963)년에 들어가서도 예상 이상의 확대를 계속하여, 38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8%를 넘어섰으며, 광공업 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13%의 증가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 경제 상승은 개인소비, 재정지출 등의 계속된 견실한 성장세에 더하여, 재고투자의 증대,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총수요가 전체적으로 증대한 것에 따른 점이 큽니다. 수출 또한 확대된 경제 기반 위에 예상을 웃도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설비투자의 결과로 생산 능력이 대폭 증대되어, 기업이 금융에 의해 조업도를 높게 유지하려는 점도 계속해서 생산이 고수준으로 이어지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수요, 공급 양면의 사정을 반영하여 수입의 신장은 수출 증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확대는 지나친 설비투자 또는 재고투자에 따른 국제수지의 위기를 초래한 과거 2회의 경우와 그 양상을 달리하며, 개별 수요면의 요소에서 특히 지나친 증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신장을 상회하고 있고, 미국의 이자평균세법안 등의 영향도 있으므로 문제를 발생시키며, 농수산물, 대인서비스, 중소기업제품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약해지지 않은 점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해야할 시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및 소비물가의 동향에 주의하여, 총 수요가 적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경제를 긴축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화에 늦은 농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39(1964)년도의 우리나라 경제는 실질7% 정도의 안정된 성장을 달성하여, 이 사이에 농업, 중소기업의 격차도 축소되고, 국제수지는 차츰 균형화의 방향으로 향하여, 소비자 물가의 움직임도 꼭 안정기조로 돌아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IMF 8조 국가로의 이행과 OECD 정식 가맹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드디어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이행하는 긴박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면서 안정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수지 악화는 운임지불의 증가 등 무역외수지에 따른 점이 크며, 이러한 경향은 무역규모의 증대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의 질적강화를 통해 수출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외항선복 증강, 관광사업의 진흥 등 장기적인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안정을 도모할 결의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외자의 도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국산품의 애용,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물자 수입의 자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정부는 39(1964)년도 중에 안정기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결의를 갖고 모든 시책을 집결할 생각입니다. 공공요금 등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의 것에 대해서는 본 년도 중에는 가격상승을 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금융정책의 적절한 운용, 농업,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근대화, 유통기구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외에도, 노동력의 유동화,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공급부족 물자의 증산, 수입정책의 탄력적인 운용 등의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종합적인 추진에 따른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꾀할 결의입니다.

 

또한, 물가수준을 장기에 걸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노사간의 힘의 관계로 기업이윤, 임금에만 분배되지 않고, 국민경제차원에서 가격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도 적정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농업 생산성과 농업 종사직 소득은 순조롭게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성장보다 늦되기 마련입니다. 이 느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정비와 기술 진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농업기본법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농지 유동화 촉진 등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 토지개량 등 생산기반의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기계화를 비롯한 기술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농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과 총생산 증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강한 신선식품의 생산증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앙도매시장의 정비, 식료품 종합소매시장의 설비 등 유통기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농업어업금융공고(公庫)자금, 농업근대화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틀(commitment line, 특정융자계약)을 대폭 넓혀, 공고자금의 이율 등 대부조건의 개선,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무이자 개량자금의 대출 폭을 비약적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근대화 목표는 사람, 기술, 설비를 삼위일체로 하는 종합적인 경영력을 키워 구미선진국들의 중소기업에 못지 않은 적은 수고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설비의 근대화, 사업의 공동화, 기술수준의 향상, 유통경로의 간소화, 소규모기업의 경영개선 등에 대하여, 획기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저금리 및 충실한 재정자금의 확보, 신용보완제도의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전반에 대해 질, 양 양면에서 필요자금의 확보에 배려하고자 합니다. 근대화에 뒤늦은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상점가 전체의 근대화를 비롯하여 점포 등의 집단화, 사업의 공동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인력부족에 대처할 경영의 합리화와 규모의 확대를 꾀해가고자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은 서구 국가들의 수준을 목표로 매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후생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급부 개선에 착수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나 노인, 아동, 모자, 심신장애자 등 각종 복지대책을 더욱 더 충실하게 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소득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국세, 지방세를 통해 평년도 총액 2,180억엔에 달하는 종래에 없던 획기적인 감세를 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낙후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의 산업관련시설, 주택, 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의 생활환경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의 극복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약과 발전이 이루어 질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한회담, OECD 가맹, ILO조약비준 등 대외적인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여 자주적인 국민 외교를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진로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실수없이 경제를 운영하여 2배증가 계획을 국민생활에 정착시키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내각의 기초가 되는 우리 자유민주당의 근대화를 추진하여, 공당의 윤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 기반이 되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정을 행하여,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는 것이 세번째 문제입니다. 올림픽, IMF총회의 개최 등 세계의 관심이 일본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우리의 책무는 매우 중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세가지는 제가 진심으로 몰두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면 과제들입니다. 저는 여론을 배경으로, 용단을 갖고 이 일에 임할 각오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진전하는 역사의 법칙에 걸맞은 것이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며, 제 연설을 마칩니다.

 

 

タベ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係デ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