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연례 국정연설
1960년 1월 7일
[양원 합동 회의에서 직접 발표]
상원 의장님, 하원 의장님, 그리고 제86대 의회 의원님들:
7년 전 저는 한 가지 막중한 숙원을 품은 채 대통령직에 취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 세계를 위해 평화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의회 전체와 모든 미국 국민들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미국의 국내외적 현황에 대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를 매년 자기평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위태로운 균형 속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진영은 상대 진영의 침략에 맞서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양측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무기들로 인류는 서로를 멸절할 수 있을 상황에 근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으며, 우리가 말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각심, 굳은 결심, 실제적인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안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자하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올바른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유세계의 도덕적, 이성적, 경제적, 방위적인 능력들을 강화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목표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소련의 동향과 언사는 소련이 자유 진영과 완만한 관계를 향유하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하는 말이 진심이라면, 과거의 경쟁 구도를 종식시키고 강제보다 설득이 앞서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는 미래가 찾아올지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현재 광범위한 기술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 가난과 비극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노력을 쏟고, 안정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쏟는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 정의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소련은 전쟁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나 다른 자유세계 나라들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고 우리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과도 같은 좌절과 위기의 순환을 깨기 위해 분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관한다면 최악의 사태, 즉 핵 재앙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느 다른 민족과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슈들과 같은, 다양한 분쟁거리들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협정이 해결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측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단번에 조속하고 획기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양측 국민들 사이에 대화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양 측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근간인 상호 이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1월 12일에 핵무기 실험의 통제된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핵실험 방지책을 위해서 우리 측 과학자들과 제네바에서 만난 소련 측 과학자들이 의견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후에 진행한 마무리 발언은 그들의 결론에 정치적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측 과학 대표단의 의견은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때에 정치적 기회주의가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분야는 소련 측도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었다고 공언한 군축 안건입니다. 그러나 소련 측은 아직 군축 구상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사찰이나 검증 과정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평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 중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달 체결된 다자 조약은 감사체계를 두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 남극 대륙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대륙의 자유롭고 협조적인 과학적 조사를 가능케 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합의가 있기 전까지 이곳에서의 핵폭발을 제한할 것입니다. 해당 조약은 평화, 국제 협력 그리고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상원에 전송하여 가까운 장래에 논의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합중국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안이나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소련과 진지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은 어떤 국가의 내부 사정에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혹은 다른 국민들에게 무력으로 혹은 전복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강요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거부합니다.
이러한 타국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다른 40여 개 국가들과 공동 방위를 위해 동맹으로 이어지게 한 지적이고도 정신적인 유대에 비롯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그들의 운명과 엮여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향한 우리의 엄숙한 결의에 반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는 자국 안보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들이 자유에 기반하여 진보하기 위해선, 자유 진영의 모두에게 막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외면함으로써 이들이 자유의 적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결국엔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기술적 원조와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망을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유럽 등지의 우호국들과 일본은 대단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꽃피운 경제력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추구해왔던 경제 협력 정책이 성공했다는 선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의 국제 경제는 전후 초기 시절과 사뭇 다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신흥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국가가 아닙니다.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유한 국가들은 운이 덜 좋았지만 희망, 자신감 그리고 발전을 기대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당장은 큰 타격 없이 자국 국민들의 물질적 편안만을 추구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책무를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초래되는 원한, 고립 그리고 내부의 도덕적, 물질적 퇴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국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은 나약함과 이기심으로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적적인 발전과 성과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속성들에 기인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에 따른 원칙과 방식들에 대한 고수,
근면 성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희생할 의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
지성적 정직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우리와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다 함께 더 위대한 안보, 번영,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가치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즉각적 협력의 필요성은 우리 국제수지의 흐름을 보면 자명해집니다. 우리 해외 사업 흑자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최근 몇 년간 해외 파병 유지, 민간 금융 투자 그리고 저개발 국가 원조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1959년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는 4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고 자유세계의 전진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출량을 늘리고 세계 무역을 촉진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유세계의 선진 공업국들이 함께 협력해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불운한 국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분단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새로이 탄생하거나 개발 문제들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은 오직 그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해야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의 탈바꿈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달구지에서 제트기로 단번에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 초창기에 유럽의 도움에 의지했듯이 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흥국들 또한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근 15년간, 20여 개국이 정치적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독립하는 국가들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기술력과 투자자본이 부족한 상태고, 자유세계의 지원 없이는 자유에 대한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단 두 국가에, 5억의 인구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일환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막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다년도 계획에 드러나 있는 정당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은행과 다른 기관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신흥국들의 자유로운 발전은 단순히 외부의 재정 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들의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가 규율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발전 과정은 필연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진적이고 고생스러울 것이기에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발전과정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들조차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국민들께 우리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 위대한 계획은 넉넉하고 활기차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유세계의 결정들은 세계가 재앙으로 갈지 혹은 진보로 갈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들에도 비슷한 수요가 있습니다.
발전 사업을 도울 준비가 된 국가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는 이에 관해 몇몇 서방 국가들의 수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럽경제협력기구는 풍부한 자본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조사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룬 자유세계의 모든 이용 가능한 재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그중에서도 민간투자자본이 주요합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언제까지나 보완적일 뿐 신흥국 국민들의 결단력과 의지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당 국가들이 자유의 깃발 밑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음침한 위성국가들의 모임과 비교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도국과 선진국이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시대를 열 수 있다면, 안보, 자유, 평화에 기반한 세계 질서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어두운 전망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오직 광범위한 영역에서 힘을 쏟아야 이런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안보 보장을 추구하는 것에 진심인 것과 별개로, 우리는 군축 협상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군축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수단들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바보같이 현재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방위력을 갖다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우리에게 전면전쟁을 걸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지라도 그 나라는 끔찍한 파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국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미국은 방어 목적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파괴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동안 특히 유인 폭격기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는 원거리 타격 능력은 아틀라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최근 14회의 5,000 마일이 넘는 거리의 발사 실험에서 아틀라스 로켓은 평균 2마일의 오차 범위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는 제트기 활주로보다 짧은 거리로, 대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이 성과가 있기 까지에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공이 큽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시간과 기술을 끌어와서 미국에 없었던 원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많은 숫자의 핵잠수함들이 실전 배치될 것입니다. 이들 중 몇은 폴라리스 미사일을 탑재할 것입니다. 바다를 다니는 이 위력적인 함정과 무기들은 사실상 지구 어디에서나 대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습공격으로 파괴하는 게 불가능한 이 무기들이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평화의 파수꾼 중 하나가 되어줄 것입니다.
핵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공모함, 해외 주둔 병력, 언제나 대비되어 있는 육군 전략 부대와 해병대 사단, 그리고 민간 분야를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병력들의 지속적인 현대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필수적인 작업이고, 우리의 힘을 꾸준히 기르기 위해서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력들의 일부를 우리 영토를 넘어서 지상과 해상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 방위를 위해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멀리 위치해 있는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더 확실한 집단 방위 제도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따금 방위 관련 연구개발로 오해받기도 하는 우주탐사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천체물리학과 우주과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관심이 주로 과학계에만 머물러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발견들은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 광활한 우주를 더 폭넓게 탐사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항 중인 우리 군의 미사일 계획은, 현재 장거리 우주탐사에서 필수적인 대형 로켓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의 추진력은 방위를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미합중국은 우주 탐사 목적을 위해 고중량 차량들을 탑재시키기 위한 대형 로켓엔진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제야 지구를 둘러싼 외부환경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사용 가능한 발사 장치를 통해 세계 날씨를 알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성중계소는 지구촌의 대화를 촉진하고 확대할 것이며, 내비게이션 기술은 항해와 항공기술을 더 정교하게 할 것이고, 통신기기 기술을 보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는 기초적이고 유용한 우주 기술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우주법을 1년간 실험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이 곧 마련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과제들의 달성을 위해선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영적, 지적, 경제적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이 목표를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인을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경솔하게 사회를 통제하거나 오늘날의 크나큰 문제들을 담대히 마주할 용기가 부족해도 자유를 잃지 않는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년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번영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비관론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떠오르는 힘은 모두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960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계속되는 무질서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요하는 오늘날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노사갈등의 교착 시에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
미국 농업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
지속되는 방만한 재정관리와 인플레이션의 위협
특정 경우에 일부 국민들의 법적 보호를 부정하는 행위
모든 미국민들은 철강 산업 내부의 분쟁과 해결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들에 근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해당 산업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철강 회사의 고용 비용의 증가율은 2차대전 이래로 그 어떤 임금협상 때보다 낮습니다.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몇몇의 주류 철강기업들이 생산 임금 증가와 그에 따른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철강 가격의 인상이 없음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새로운 계약에 의해 노사 관계가 좋을 때에 양측은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 생산효율과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격 인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일의 교훈은 국가 전체에 잠재적 위험이 되는 장기적이거나 대규모인 파업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각 개인들이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노사 간에 협상 테이블 밖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길 권합니다. 산업계의 평화,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관심과 상호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사회 현안들에서 자발적이고, 믿을 수 있고, 변치 않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수 없다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을 청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노사 문제 외에도 다른 분야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를 지지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농업법은 27년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가져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부조리를 심화시켰지만, 세계 2차대전 동안 전쟁으로 무너진 자유세계를 지탱하기 위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장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과학 혁명이 낳은 변화들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존의 농업법이 쓰였을 때와 지금의 밀 생산량에는 자그마치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법은 심각하게 뒤처져 있고 비효율적일뿐더러 비경제적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농장의 수입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치솟는 양의 잉여 농산물을 남기게 했던 구식의 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농장들은 전쟁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 간청 드리는 것은, 생산을 시장 친화적이게 하고, 값비싼 잉여 농산물을 관리하고, 농장 관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꾸준히 순수익 상승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예산 관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출을 자제하고,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막아야 합니다. 수많은 탈을 쓰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요구사항은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꾸준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의 엄격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모두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도, 도시도, 주도, 혹은 특정 집단도 인플레이션에 맞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국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상품들의 가격 상승은 그동안 우리가 확보했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로 물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높은 이윤을 위해서였건, 생산력보다 높은 인건비였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제를 진압하듯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만이 우리의 월급, 저축 예금, 연금과 보험을 지켜낼 수 있고, 자유롭고 건강한 경제와 국가 안보의 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물가 상승을 상대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수입보다 지출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떠안고 있는 빚은 29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자만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95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가 중단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철강 파업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략 2억 달러의 예산 잔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 균형 잡힌 196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위 분야에서 지출은 지난 몇 년간의 기록적인 평화 수준에 맞춰질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건, 교육, 복지 등의 주요 분야는 작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 사업의 지출은 사실상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의 전체적인 기조는 국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 특정 단체나 지역적 혹은 정치적 주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의 지출 증가는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
1 이때 대통령은 대괄호 안에 있는 두 문단을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출은 798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예산안에서 흑자로 기재되어 있는 순소득 42억은 국가부채에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 어떤 금액도 흑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금액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을 대출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납부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시킨다면, 세금 구조를 유리하게 향상시키고 진정으로 세금의 무거운 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감소를 통해 납세자들은 매년 대략 2억 달러 규모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용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력과, 화폐 그리고 개인 혹은 집단의 재정적 책임감에 대한 믿음을 더해줄 것입니다.
막대한 공공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무부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장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케케묵은 규약들을 없애는 것에 의회가 보이는 무관심은 재무부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무부에게 강제되어온 원치 않았던 금융행위에 따른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오늘날 부채 관리에 있어서 더 큰 재량권을 부여받는 것은 더 시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의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안입니다.
평등권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지방과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투표권은 자유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 의무입니다. 헌법상의 보장과 지난 몇 년 동안의 개선과는 별개로 만인이 법 아래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국가에도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저는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 권익 의원회에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문제가 본 회기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의회가 전 세계에 알릴 것임을 믿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와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미합중국의 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쪽의 두 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안녕과 활력의 신호로 여기는 활기찬 확장은 다방면적 특징을 지닙니다. 예컨대 우리는 대도시 지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975년이 되면 미국의 대도시들은 지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도심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급수, 공기 정화, 지역 세금 조정, 필수적인 교육, 문화, 사회시설 제공,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 배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눠 가지는 전통적인 틀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체제의 독특함 때문에 이를 모르는 사람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당 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도시 문제와 그 밖에 복잡한 골칫거리들을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단한’ 연방세라고 하는 기만적인 미끼에 걸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파멸만 가져올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하나의 좋은 예시입니다. 현대식 학교를 갖추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능한 최고의 교육방식과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들의 육성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급하게 손을 대거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중앙 정부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도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있는 결함들을 해결하고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의 취지는 연방정부의 돈으로 주정부와 지역의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연방정부의 독단을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안은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해 일반교서에서 권고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시 국제관계에서 힘 사용을 법의 지배로 대체할 것을 조언했었습니다. 해외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국민들이 저의 의지에 깊게 공감한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교서에서 저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성에 대한 재검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해당 재판소는 유엔이 국제분쟁을 결의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저희는 1946년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도 각 사안이 국내법에 해당되는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남겨뒀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판단에 대한 여지를 포기하는 결의안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결의안을 지지하며 결의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비슷하게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저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도 하니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 대표하는 두 기관과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의 나날들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일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이 상황을 길게 겪었던 대통령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다사다난했던 지난 5년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후임자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저의 남은 12개월간의 큰 고민거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우리 의회와 행정부 공동의 역할입니다.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순방, 국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 진행, 아니면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의회와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 무엇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표명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전념하겠습니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의회와의 긴밀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고대하고 이에 전념할 것입니다.
부서 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채택하는 시간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더 밝은 기회들, 세계 평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맹우들은 40년이 넘게 어떻게든 정부들을 전복시키려고 울부짖어온 이데올로기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산 제국주의의 사상을 거부하더라도, 이것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장래에 희망되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 행동과 마음의 자유 그리고 꿈꾸는 미래를 버리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암울한 거대 사업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난 15년간 화려한 거짓말들로 사람들에게 물질적 업적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척도에서 우리는 항상 자유를 우선합니다.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은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자유진영의 지도국 자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에게나 영예로운 자리이며, 공산주의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미국의 물질적 성공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 2차대전으로 몰락한 자유세계 경제의 재건과 외세의 지배에 위협받는 많은 나라들의 독립을 위해서 쓰인 십수억 달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계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능력을 지혜롭고 끊임없이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계를 갈라놓은 분열은 뿌리 깊습니다.
게다라 우리는 현재 단어들의 의미가 퇴색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국가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리고 있고,
자유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해방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런 기만적인 구호가 믿음과 사실 관계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비방이나 진실 왜곡이 아닌 사람들의 계몽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멀리 있는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미국의 헌법과 미국독립선언서에 명시된 불멸의 이상이 그들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와 이를 지탱하는 이상이 자유의 근원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작은 균열들이 모여서 자유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다해 그 신뢰에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류는 창세 이후로 바라왔듯이 자유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참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원과 하원에 발송한 본 문건이다. (H. Doc. 241, 86th Cong., 2d sess.)
본 연설문은 1960년 1월 7일 자 연방 의회 의사록에 수록되어 있다.
Dwight D. Eisenhower,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4770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January 07, 1960
[Delivered in person before a joint session]
Mr. President, Mr. Speaker, Members of the 86th Congress:
Seven years ago I entered my present office with one long-held resolve overriding all others. I was then, and remain now, determined that the United States shall become an ever more potent resource for the cause of peace--realizing that peace cannot be for ourselves alone, but for peoples everywhere. This determination is shared by the entire Congress--indeed, by all Americans.
My purpose today is to discuss some features of America's position, both at home and in her relations to others.
First, I point out that for us, annual self-examination is made a definite necessity by the fact that we now live in a divided world of uneasy equilibrium, with our side committed to its own protection and against aggression by the other.
With both sides of this divided world in possession of unbelievably destructive weapons, mankind approaches a state where mutual annihilation becomes a possibility. No other fact of today's world equals this in importance--it colors everything we say, plan, and do.
There is demanded of us, vigilance, determination, and the dedication of whatever portion of our resources that will provide adequate security, especially a real deterrent to aggression. These things we are doing.
All these fac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riving incessantly for a just peace.
Onl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spiritual, intellectual, economic and defensive resources of the Free World can we, in confidence, make progress toward this goal.
Second, we note that recent Soviet deportment and pronouncements suggest the possible opening of a somewhat less strained perio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Free World. If these Pronouncements be genuine, there is brighter hope of diminishing the intensity of past rivalry and eventually of substituting persuasion for coercion. Whether this is to become an era of lasting promise remains to be tested by actions.
Third, we now stand in the vestibule of a vast new technological age-one that, despite its capacity for human destruction, has an equal capacity to make poverty and human misery obsolete. If our efforts are wisely directed--and if our unremitting efforts for dependable peace begin to attain some success--we can surely become participants in creating an age characterized by justice and rising levels of human well-being.
Over the past year the Soviet Union has expressed an interest in measures to reduce the common peril of war.
While neither we nor any other Free World nation can permit ourselves to be misled by pleasant promises until they are tested by performance, yet we approach this apparently new opportunity with the utmost seriousness. We must strive to break the calamitous cycle of frustrations and crises which, if unchecked, could spiral into nuclear disaster; the ultimate insanity.
Though the need for dependable agreements to assure against resort to force in settling disputes is apparent to both sides yet as in other issues dividing men and nations, we cannot expect sudden and revolutionary results. But we must find some place to begin.
One obvious road on which to make a useful start is in the widening of communication between our two peoples. In this field there are, both sides willing, countless opportunities--most of them well known to us all--for developing mutual understanding, the true foundation of peace.
Another avenue may be through the reopening, on January twelfth, of negotiations looking to a controlled ban on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Unfortunately, the closing statement from the Soviet scientists who met with our scientists at Geneva in an unsuccessful effort to develop an agreed basis for a test ban, gives the clear impression that their conclusions have been politically guided. Those of the British and American scientific representatives are their own freely-formed, individual and collective opinion. I am hopeful that as new negotiations begin, truth--not political opportunism--will be the guiding light of the deliberations.
Still another avenue may be found in the field of disarmament, in which the Soviets have professed a readiness to negotiate seriously. They have not, however, made clear the plans they may have, if any, for mutual inspection and verification--the essential condition for any extensive measure of disarmament.
There is one instance where our initiative for peace has recently been successful. A multi-lateral treaty signed last month provides for the exclusively peaceful use of Antarctica, assured by a system of inspection. It provides for free and cooperative scientific research in that continent, and prohibits nuclear explosions there pending general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subject. The Treat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pe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I shall transmit its text to the Senate for consideration and approval in the near future.
The United States is always ready to participate with the Soviet Union in serious discussion of these or any other subjects that may lead to peace with justice.
Certainly it is not necessary to repeat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interfering in the internal affairs of any nation; likewise we reject any attempt to impose its system on us or on other peoples by force or subversion.
This concern for the freedom of other peoples is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cement which has allied us with more than forty other nations in a common defense effort. Not for a moment do we forget that our own fate is firmly fastened to that of these countries; we will not act in any way which would jeopardize our solemn commitments to them.
We and our friends are, of course, concerned with self-defense. Growing out of this concern is the realization that all people of the Free World have a great stake in the progress, in freedom, of the uncommitted and newly emerging nations. These peoples, desperately hoping to lift themselves to decent levels of living must not, by our neglect, be forced to seek help from, and finally become virtual satellites of, those who proclaim their hostility to freedom.
Their natural desire for a better life must not be frustrated by withholding from them necessary technical and investment assistance.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not by America alone, but also by every nation cherishing the same ideals and in position to provide help.
In recent years America's partners and friends in Western Europe and Japan have made great economic progress. Their newly found economic strength is eloquent testimony to the striking success of the policies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we and they have pursued.
The international economy of 1960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y postwar years. No longer is the United States the only major industrial country capable of providing substantial amounts of the resources so urgently needed in the newly-developing countries.
To remain secure and prosperous themselves, wealthy nations must extend the kind of cooperation to the less fortunate members that will inspire hope, confidence and progress. A rich nation can for a time, without noticeable damage to itself, pursue a course of self-indulgence, making its single goal the material ease and comfort of its own citizens-thus repudiating its own spiritual and material stake in a peaceful and prosperous society of nations. But the enmities it will incur, the isolation into which it will descend, and the internal moral and physical softness that will be engendered, will, in the long term, bring it to disaster.
America did not become great through softness and self-indulgence. Her miraculous progress and achievements flow from other qualities far more worthy and substantial--
--adherence to principles and methods consonant with our religious philosophy
--a satisfaction in hard work
--the readiness to sacrifice for worthwhile causes
--the courage to meet every challenge to her progress
--the intellectual honesty and capacity to recognize the true path of her own best interests.
To us and to every nation of the Free World, rich or poor, these qualities are necessary today as never before if we are to march together to greater security, prosperity and peace.
I believe the industrial countries are ready to participate actively in supplementing the effor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progress.
The immediate need for this kind of cooperation is underscored by the strain in our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Our surplus from foreign business transactions has in recent years fallen substantially short of the expenditures we make abroad to maintain our military establishments overseas, to finance private investment, and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less developed nations. In 1959 our deficit in balance of payments approached $4 billion.
Continuing deficits of anything like this magnitude would, over time, impair our own economic growth and check the forward progress of the Free World.
We must meet this situation by promoting a rising volume of exports and world trade. Further, we must induce all industrialized nations of the Free World to work together in a new cooperative endeavor to help lift the scourge of poverty from less fortunate nations. This will provide for better sharing of this burden and for still further profitable trade.
New nations, and others struggling with the problems of development, will progress only if they demonstrate faith in their own destiny and possess the will and use their own resources to fulfill it. Moreover, progress in a national transformation can be only gradually earned; there is no easy and quick way to follow from the oxcart to the jet plane. But, just as we drew on Europe for assistance in our earlier years, so now do those new and emerging nations that have this faith and determination deserve help.
Over the last fifteen years, twenty nations have gained political independence. Others are doing so each year. Most of them are woefully lacking in technical capacity and in investment capital; without Free World support in these matters they cannot effectively progress in freedom.
Respecting their need, one of the major focal points of our concern is the South Asian region. Here, in two nations alone, are almost five hundred million people, all working, and working hard, to raise their standards, and in doing so, to make of themselves a strong bulwark against the spread of an ideology that would destroy liberty.
I cannot express to you the depth of my conviction that, in our own and Free World interests, we must cooperate with others to help these people achieve their legitimate ambitions, as expressed in their different multi-year plans. Through the World Bank and other instrumentalities, as well as through individual action by every nation in position to help, we must squarely face this titanic challenge.
All of us must realize, of course, that development in freedom by the newly emerging nations, is no mere matter of obtaining outside financial assistance. An indispensable element in this process is a strong and continuing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these nations to exercise the national discipline necessary for any sustained development period. These qualities of determination are particularly essential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improvement will necessarily be gradual and laborious rather than revolutionary. Moreover, everyone should be aware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is no short term phenomenon. Many years are required for even the most favorably situated countries.
I shall continue to urge the American people, in the interests of their own security, prosperity and peace, to make sure that their own part of this great project be amply and cheerfully supported. Free World decisions in this matter may spell the difference between world disaster and world progress in freedom.
Other countries, some of which I visited last month, have similar needs.
A common meeting ground is desirable for those nations which are prepared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effort. During the past year I have discussed this matter with the leaders of several Western Nations.
Because of its wealth of experience, the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help with initial studies. The goal is to enlist all available economic resources in the industrialized Free World-especially private investment capital. But I repeat that .this help, no matter how great, can be lastingly effective only if it is used as a supplement to the strength of spirit and will of the people of the newly-developing nations.
By extending this help we hope to make possible the enthusiastic enrollment of these nations under freedom's banner. No more startling contrast to a system of sullen satellites could be imagined.
If we grasp this opportunity to build an age of produ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less fortunate nations and those that have already achieved a high state of economic advancement, we will make brighter the outlook for a world order based upon security, freedom and peace. Otherwise, the outlook could be dark indeed. We face what may be a turning point in history, and we must act decisively.
As a nation we can successfully pursue these objectives only from a position of broadly based strength.
No matter how earnest is our quest for guaranteed peace, we must maintain a high degree of military effectiveness at the same time we are engaged in negotiating the issue of arms reduction. Until tangible and mutually enforceable arms reduction measures are worked out, we will not weaken the means of defending our institutions.
America possesses an enormous defense power. It is my studied conviction that no nation will ever risk general war against us unless we should be so foolish as to neglect the defense forces we now so powerfully support. It is world-wide knowledge that any nation which might be tempted toda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our country might sustain great losses, would itself promptly suffer a terrible destruction. But I once again assure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defense, will never turn loose this destructive power.
During the past year, our long-range striking power, unmatched today in manned bombers, has taken on new strength as the Atla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has entered the operational inventory. In fourteen recent test launchings, at ranges of over 5,000 miles, Atlas has been striking on an average within two miles of the target. This is less than the length of a jet runway--well within the circle of total destruction. Such performance is a great tribute to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in the past five years have had to telescope time and technology to develop these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here America had none before.
This year, moreover, growing numbers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will enter our active forces, some to be armed with Polaris missiles. These remarkable ships and weapons, ranging the oceans, will be capable of accurate fire on targets virtually anywhere on earth. Impossible to destroy by surprise attack, they will become one of our most effective sentinels for peace.
To meet situations of less than general nuclear war, we continue to maintain our carrier forces, our many service units abroad, our always ready Army strategic forces and Marine Corps divisions, and the civilian components. The continuing modernization of these forces is a costly but necessary process, and is scheduled to go forward at a rate which will steadily add to our strength.
The deployment of a portion of these forces beyond our shores, on land and sea, is persuasive demonstration of our determination to stand shoulder-to-shoulder with our allies for collective security. Moreover, I have directed that steps be taken to program our military assistance to these allies on a longer range basis. This is necessary for a sounder collective defense system.
Next I refer to our effort in space exploration, which is often mistakenly supposed to be an integral part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First, America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in the past two years to the world's fund of knowledge of astrophysics and space science. These discoveries are of present interest chiefly to the scientific community; but they are important foundation-stones for more extensive exploration of outer space for the ultimate benefit of all mankind.
Second, our military missile program, going forward so successfully, does not suffer from our present lack of very large rocket engines, which are so necessary in distant space exploration. I am assured by experts that the thrust of our present missiles is fully adequate for defense requirements.
Third, the United States is pressing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large rocket engines to place much heavier vehicles into space for exploration purposes.
Fourth, in the meantime,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we have only begun to probe the environment immediately surrounding the earth. Using launch systems presently available, we are developing satellites to scout the world's weather; satellite relay stations to facilitate and extend communications over the globe; for navigation aids to give accurate bearings to ships and aircraft; and for perfecting instruments to collect and transmit the data we seek. This is the area holding the most promise for early and useful applications of space technology.
Fifth, we have just completed a year's experience with our new space law. I believe it deficient in certain particulars and suggested improvements will be submitted shortly.
The accomplishment of the many tasks I have alluded to requires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the spiritual, intellectual, and economic sinews of American life. The steady purpose of our society is to assure justice, before God, for every individual. We must be ever alert that freedom does not wither through the careless amassing of restrictive controls or the lack of courage to deal boldly with the giant issues of the day.
A year ago, when I met with you, the nation was emerging from an economic downturn, even though the signs of resurgent prosperity were not then sufficiently convincing to the doubtful. Today our surging strength is apparent to everyone. 1960 promises to be the most prosperous year in our history.
Yet we continue to be afflicted by nagging disorders.
Among current problems that require solution are:
--the need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situations of prolonged labor-management stalemate;
--the persistent refusal to come to grips with a critical problem in one sector of American agriculture;
--the continuing threat of inflation, together with the persisting tendency toward fiscal irresponsibility;
--in certain instances the denial to some of our citizens of equal protection of the law.
Every American was disturbed by the prolonged dispute in the steel industry and the protracted delay in reaching a settlement.
We are all relieved that a settlement has at last been achieved in that industry. Percentagewise, by this settlement the increase to the steel companies in employment costs is lower than in any prior wage settlement since World War II. It is also gratifying to note that despite the increase in wages and benefits several of the major steel producers have announced that there will be no increase in steel prices at this time. The national interest demands that in the period of industrial peace which has been assured by the new contract both management and labor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increas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e of steel so that price increases can be avoided.
One of the lessons of this story is that the potential danger to the entire Nation of longer and greater strikes must be met. To insure against such possibilities we must of course depend primarily upon the good commonsense of the responsible individuals. It is my intention to encourage regular discussions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outside the bargaining table, to consider the interest of the public as well as their mutual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industrial peace, price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o me, it seems almost absurd for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the need, and so earnestly to seek, for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unless we can achieve voluntary, dependable, abiding cooperation among the important segments of our own free society.
Failure to face up to basic issues in areas other than those of labor-management can cause serious strains on the firm freedom supports of our society.
I refer to agriculture as one of these areas.
Our basic farm laws were written 27 years ago, in an emergency effort to redress hardship caused by a world-wide depression. They were continued--and their economic distortions intensified--during World War II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for production of food needed to sustain a war-torn free world.
Today our farm problem is totally different. It is that of effectively adjusting to the changes caused by a scientific revolution. When the original farm laws were written, an hour's farm labor produced only one fourth as much wheat as at present. Farm legislation is woefully out-of-date, ineffective, and expensive.
For years we have gone on with an outmoded system which not only has failed to protect farm income, but also has produced soaring, threatening surpluses. Our farms have been left producing for war while America has long been at peace.
Once again I urge Congress to enact legislation that will gear production more closely to markets, make costly surpluses more manageable, provide greater freedom in farm operations, and steadily achieve increased net farm incomes.
Another issue that we must meet squarely is that of living within our means. This requires restraint in expenditure, constant reassessment of priorities, and the maintenance of stable prices.
We must prevent inflation. Here is an opponent of so many guises that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recognize. But our clear need is to stop continuous and general price rises--a need that all of us can see and feel.
To prevent steadily rising costs and prices calls for stern self-discipline by every citizen. No person, city, state, or organized group can afford to evade the obligation to resist inflation, for every American pays its crippling tax.
Inflation's ravages do not end at the water's edge. Increases in prices of the goods we sell abroad threaten to drive us out of markets that once were securely ours. Whether domestic prices, so high as to be noncompetitive, result from demands for too-high profit margins or from increased labor costs that outrun growth in productivity, the final result is seriously damaging to the nation.
We must fight inflation as we would a fire that imperils our home. Only by so doing can we prevent it from destroying our salaries, savings, pensions and insurance, and from gnawing away the very roots of a free, healthy economy and the nation's security.
One major method by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can counter inflation and rising prices is to insure that its expenditures are below its revenues. The debt with which we are now confronted is about 290 billion dollars. With interest charges alone now costing taxpayers about 9 1/2 billions, it is clear that this debt growth must stop. You will be glad to know that despite the unsettling influences of the recent steel strike, we estimate that our accounts will show, on June 30, this year, a favorable balance of approximately $200 million.
I shall present to the Congress for 1961 a balanced budget. In the area of defense, expenditures continue at the record peace-time levels of the last several years. With a single exception, expenditures in every major catego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last year. In Space expenditures the amounts are practically doubled. But the over-all guiding goal of this budget is national need-not response to specific group, local or political insistence.
Expenditure increases, other than those I have indicated, are largely accounted for by the increased cost of legislation previously enacted. 1
1At this point the President interpolated the two paragraphs shown in brackets.
[I repeat, this budget will be a balanced one. Expenditures will be 79 billion 8 hundred million. The amount of income over outgo, described in the budget as a Surplus, to be applied against our national debt, is 4 billion 2 hundred million. Personally, I do not feel that any amount can be properly called a "Surplus" as long as the nation is in debt. I prefer to think of such an item as "reduction on our children's inherited mortgage." Once we have established such payments as normal practice, we can profitably make improvements in our tax structure and thereby truly reduce the heavy burdens of taxation.
[In any event, this one reduction will save taxpayers, each ,year, approximately 2 hundred million dollars in interest costs.]
This budget will help ease pressures in our credit and capital markets. It will enhance the confidence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the strength of our economy and our currency and in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ability to be fiscally responsible.
In the management of the huge public debt the Treasury is unfortunately not free of artificial barriers. Its ability to deal with the difficult problems in this field has been weakened greatly by the unwillingness of the Congress to remove archaic restrictions. The need for a freer hand in debt management is even more urgent today because the costs of the undesirable financing practices which the Treasury has been forced into are mounting. Removal of this roadblock has high priority in my legislative recommendations.
Still another issue relates to civil rights.
In all our hopes and plans for a better world we all recognize that provincial and racial prejudices must be combatted. In the long perspective of history, the right to vote has been one of the strongest pillars of a free society. Our first duty is to protect this right against all encroachment. In spite of constitutional guarantees, and notwithstanding much progress of recent years, bias still deprives some persons in this country of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Early in your last session I recommended legislation which would help eliminate several practices discriminating against the basic rights of Americans. The Civil Rights Commission has developed additional constructive recommendations. I hope that these will be among the matters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current session. I trust that Congress will thus signal to the world that our Government is striving for equality under law for all our people.
Each year and in many ways our nation continues to undergo profound change and growth.
In the past 18 months we have hailed the entry of two more States of the Union--Alaska and Hawaii. We salute these two western stars proudly.
Our vigorous expansion, which we all welcome as a sign of health and vitality, is many-sided. We are, for example, witnessing explosive growth in metropolitan areas.
By 1975 the metropolitan areas of the United States will occupy twice the territory they do today. The roster of urban problems with which they must cope is staggering. They involve water supply, cleaning the air, adjusting local tax systems, providing for essential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services, and destroying those conditions which breed delinquency and crime.
In meeting these, we must, if we value our historic freedoms, keep within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our Federal system with powers divided between the national and state governments. The uniqueness of this system may confound the casual observer, but it has worked effectively for nearly 200 years.
I do not doubt that our urban and other perplexing problems can be solved in the traditional American method. In doing so we must realize that nothing is really solved and ruinous tendencies are set in motion by yielding to the deceptive bait of the "easy" Federal tax dollar.
Our educational system provides a ready example. All recognize the vital necessity of having modern school plants, well-qualified and adequately compensated teachers, and of using the best possible teaching techniques and curricula.
We cannot be complacent about educating our youth.
But the route to better trained minds is not through the swift administration of a Federal hypodermic or sustained financial transfusion. The educational process, essentially a local and personal responsibility, cannot be made to leap ahead by crash, centralized governmental action.
The Administration has proposed a carefully reasoned program for helping eliminate current deficiencies. It is designed to stimulate classroom construction, not by substitution of Federal dollars for state and local funds, but by incentives to extend and encourage state and local efforts. This approach rejects the notion of Federal domination or control. It is workable, and should appeal to every American interested in advancement of our educational system in the traditional American way. I urge the Congress to take action upon it.
There is one other subject concerning which I renew a recommendation I made in my State of the Union Message last January. I then advised the Congress of my purpose to intensify our efforts to replace force with a rule of law among nations. From many discussions abroad, I am convinced that purpose is widely and deeply shared by other peoples and nations of the world.
In the same Message I stated that our efforts would include a reexamination of our ow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Cour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to decide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between nations. In 1946 we accepted the Court's jurisdiction, but subject to a reservation of the right to determine unilaterally whether a matter lies essentially within domestic jurisdiction. There is pending before the Senate, a Resolution which would repeal our present self-judging reservation. I support that Resolution and urge its prompt passage. If this is done, I intend to urge similar acceptance of the Court's jurisdiction by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Here perhaps it is not amiss for me to say to the Members of the Congress, in this my final year of office, a word about the institutions we respectively represent and the meaning which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wo branches has for the days ahead.
I am not unique as a President in having worked with a Congress controlled by the opposition party--except that no other President ever did it for quite so long! Yet in both personal and official relationships we have weathered the storms of the past five years. For this I am grateful.
My deep concern in the next twelve months, before my successor takes office, is with our joint Congressional-Executive duty to our own and to other nations. Acting upon the beliefs I have expressed here today, I shall devote my full energies to the tasks at hand, whether these involve travel for promoting greater world understanding, negotiations to reduce international discord, or constant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with the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on issue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 pursuit of these objectives, I look forward to, and shall dedicate myself to, a close and constructive association with the Congress.
Every minute spent in irrelevant interbranch wrangling is precious time taken from the intelligent initiation and adoption of coherent policies for our national survival and progress.
We seek a common goal--brighter opportunity for our own citizens and a world peace with justice for all.
Before us and our friends is the challenge of an ideology which, for more than four decades, has trumpeted abroad its purpose of gaining ultimate victory over all forms of government at variance with its own.
We realize that however much we repudiate the tenets of imperialistic Communism, it represents a gigantic enterprise grimly pursued by leaders who compel its subjects to subordinate their freedom of action and spirit and personal desires for some hoped-for advantage in the future.
The Communists can present an array of material accomplishments over the past fifteen years that lends a false persuasiveness to many of their glittering promises to the uncommitted peoples.
The competition they provide is formidable.
But in our scale of values we place freedom first--our whole national existence and development have been geared to that basic concept and are responsible for the position of free world leadership to which we have succeeded. It is the highest prize that any nation can possess; it is one that Communism can never offer. And America's record of material accomplishment in freedom is written not only in the unparalleled prosperity of our own nation, but in the many billions we have devoted to the reconstruction of Free World economics wrecked by World War II and in the effective help of many more billions we have given in saving the independence of many others threatened by outside domination. Assuredly we have the capacity for handling the problems in the new era of the world's history we are now entering.
But we must use that capacity intelligently and tirelessly, regardless of personal sacrifice.
The fissure that divides our political planet is deep and wide.
We live, moreover, in a sea of semantic disorder in which old labels no longer faithfully describe.
Police states are called "people's democracies."
Armed conquest of free people is called "liberation."
Such slippery slogans make more difficult the problem of communicating true faith, facts and beliefs.
We must make clear our peaceful intentions, our aspirations for a better world. So doing, we must use language to enlighten the mind, not as the instrument of the studied innuendo and distorter of truth.
And we must live by what we say.
On my recent visit to distant lands I found one statesman after another eager to tell me of the elements of their government that had been borrowed from our American Constitution, and from the indestructible ideals set forth in ou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s a nation we take pride that our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he ideals which sustain it, have been long viewed as a fountainhead of freedom.
By our every action we must strive to make ourselves worthy of this trust, ever mindful that an accumulation of seemingly minor encroachments upon freedom gradually could break down the entire fabric of a free society.
So persuaded, we shall get on with the task before us.
So dedicated, and with faith in the Almighty, humanity shall one day achieve the unity in freedom to which all men have aspired from the dawn of time.
DWIGHT D. EISENHOWER
Note: This is the text of the document which the President signed and transmitted to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 Doc. 241, 86th Cong., 2d sess.).
The Address as reported from the floor appear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of January 7, 1960 (vol. 106, p. 135).
Dwight D. Eisenhower,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