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긴급 요구에 대한 의회의 지원 요청 메시지
1961년 5월 25일
하원의장님, 부상원 의장님, 저의 정부 동료분들, 신사 숙녀 여러분:
헌법은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합중국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통적으로 연례 발표 정도로 해석되어오고는 했지만 이런 전통은 이례적인 시기마다 항상 무너져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례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례적인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신념은 우리나라에 자유를 향한 지도국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역할도 이보다 더 힘겹거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고 타국에 대한 유일한 책무입니다. 어떤 우호국도, 중립국도, 적대국도 이에 대해 오해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에 반하지 않는 한 특정 사람, 국가, 혹은 체계에 적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름 하나 가져다 붙이거나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새로운 군사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대전장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을 포함한 지구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는 떠오르는 민족들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혁명은 인간사에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압제 그리고 착취를 끝내려 하고,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과 관계없이, 자유를 위해 어떤 정치적 혹은 경제적 경로를 택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혁명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 적대자들이 혁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혁명의 토대를 마련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혁명의 시류에 편승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경우에 그들은 공격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그들의 병력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불안정한 지역에 무기, 선동가, 원조, 기술자 그리고 선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싸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밤에 타격하는 게릴라, (베트남에서만 지난 12개월간 4000 명의 공무원들을 살해한) 홀로 임무를 수행하는 암살자들, 그리고 독립국가 전역을 통제하기도 하는 불온 분자, 공작원, 폭도 등의 대리인들을 보냅니다.
1 상원과 하원에 전송한 서명된 문서에 나와있는 이 다음의 단락은 해당 발표에서 생략되었다:
그들은 강력한 대륙 간 타격 부대, 재래식 전쟁을 위한 대군, 거의 모든 도시에 있는 지하 조직, 원할 때 인재와 인력들을 징집할 능력,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 이의 혹은 자유로운 정보가 없는 폐쇄적인 사회, 폭력과 전복으로 통치하는 오래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룬 과학적 발전, 경제적 발전, 식민주의의 적이자 민중혁명의 친구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 굳혀지지 않은 경계나 알려지지 않은 영역, 공허한 희망, 격변, 빈곤, 문맹, 불안 그리고 불만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자유의 적대자들은 이 위력적인 무기들로 그들의 영역을 굳히고, 착취하고, 통제하며, 종내에는 신생국들의 희망을 앗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이를 실행할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지와 목적의식 그리고 힘과 폭력을 두고 펼치는 경쟁이고, 사람들과 영혼들 그리고 생명과 터전을 위한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 경쟁에서 발을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모든 국가들의 독립과 평등을 지지합니다. 우리 국가는 혁명으로 태어났고 자유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폭정에 길을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단순히 정책 하나로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국가도 혼자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혁명의 물결을 제어할 힘이나 지혜가 없다는 것과, 모든 계획은 일시적인 좌절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자유민들도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국가나 어떠한 상황이나 완전한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 제안들은 지난 몇 달간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특별한 기회와 위기들을 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제안들이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필수적인 조치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의회와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II. 국내의 경제사회적 발전
올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과제는 경제 불황을 회복세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진행된 적극적인 불경기 대책은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우리의 경제는 새로워진 자신감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은 멈춰섰고,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을 꺾고 우리의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과제는 아직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황기의 대규모 실업도 이미 안 좋은데, 번영의 시기에 겪는 대규모 실업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수십만 노동자들, 특별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학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 기술들로 만성적 실업을 겪었던 분야의 노동자들을 교육 및 재교육하고, 자동화와 산업 변화로 구식이 된 기술들을 새로운 환경이 필요로 하는 신식 기술로 대체하고자 이른바 신인력개발훈련계획을 의회에 전달합니다.
금의 유출을 막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서, 세계의 달러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입니다. 1960년 비슷한 시기 두 달 동안 6억 3500만 달러를 잃은 것과 비교해, 지난 두 달간 우리의 금 비축량은 17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과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정당하지 않은 가격과 임금 인상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현재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행태는 우리의 해외 경쟁력과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노력을 헛되이 할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중대한 시점에 노사 양측은 책임감있는 임금 및 가격 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 노사정책 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한 주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 안보상의 필요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현재의 예산 적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신중한 재정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지라도 자금 사용이나 프래그램을 예산안에 추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저의 전임자께서 권고하셨듯이 금리 인상을 통해 우편 적자와 오늘 제가 제출하는 1962 회계연도의 우주 및 방위 조치를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수적인 적자를 종식시키고, 고속도로 재원 전액을 소득 안에서 마련하고, 이전에 확인된 탈세 구멍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발전은 싼값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값은 우리가 포기하고 지불하는 것에 상응할 것입니다.
III. 국외의 경제사회적 발전
우리의 국력에 필수적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드립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자유를 향해 투쟁할 힘은 그들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무기와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것은 사회경제 개혁과 발전을 이뤄낼 능력이나 의지가 없기에 정권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혼란이 반란, 침입, 전복을 야기하는 국가에서 군사 협정이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공산주의의 침투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면 가장 능수능란한 대 게릴라 작전일지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면,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이 그들의 목표를 자유롭게 이루고 그들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돕기 위해서 우리의 기술, 자본, 식량을 충분히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해의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다면, 전복 기도는 국가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해치려고 한 정당화할 수 없는 시도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해당 국가들이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국가들과 이어지는 파산과 이뤄지지 못한 희망이 전체주의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입니다.
올해 초반에 저는 신생국들을 돕기 위한 구상의 밑그림을 의회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국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중대한 사안들의 빠른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우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예산 고갈이 발생할 때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사례별로 정리된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용될 수 있는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대통령 비상금을 보태기 위해 해당 구상을 실행할 법안의 초안을 곧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비상금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26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한 요청 총액은 최소 비용이면서도 매우 중대합니다. 저는 우리 같이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는 자유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 걱정하고, 국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유의 최전선을 개척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도무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IV.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투쟁에 휘말려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전 인류와 공유하는 이상들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그들에게 강요된 그릇된 이상들을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 공보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요청된 자금의 완전한 승인에 더해 기존의 총 1억 2100만 달러에서 240만 달러의 추가가 필수적입니다.
추가 예산을 요청한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도구들은 저 커다란 대륙들의 도시와 시골에 있는 수백만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효과적이면서 필수적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방송을 기존의 주당 42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리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의 경우 남아메리카 인구의 3분의 1이 사용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어로 방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공의 인공위성들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에 주당 134시간 이상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공산 중국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반구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많은 공영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국가들의 혁명을 부추기는 하바나 발의 강력한 선전 방송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공산주의의 물결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지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V. 안보를 위한 협력
우리가 가치의 공유와, 발전 그리고 경쟁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상대측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튼튼한 방위와 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간 있었던 일들은 관련 노력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제안하고 공화당 의회가 승인한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부터 공화당 대통령이 제안하고 민주당 의회가 승인한 동남아시아조약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동맹국들의 집합이 바로 자유수호의 중심입니다. 해당 동맹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구축되었고, 1960년대에는 그들을 증강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역학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의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나토의 핵 억지력이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나토에 기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5대의 폴라리스 잠수함과 필요시 그 이상을 보낼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보 협력의 중요한 일환은 군사원조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격, 전복 기도, 내란 혹은 게릴라전에 대한 지역 방어의 책임은 반드시 현지의 부대에게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병력들에게 위협에 대응할 의지와 힘이 있다면 우리의 개입은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의지는 있으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군사원조 계획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원조와 마찬가지로 해당 계획은 새로운 방점을 필요로 합니다. 내부적 관심과 안정에 필수적인 사회, 정치, 군사 개혁 없이는 원조 계획은 확대될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장비와 훈련은 우리의 군용품 재고 사정이나 해당 지역 지도자들의 세력 과시 욕구가 아닌, 적법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우리 자체의 외교 및 군사 정책에 맞춰져야 합니다. 본래의 군사적 목적 의외에도 군사 원조는 우리의 육군 공병들이 보여주듯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설에서 저는 얼마가 더 필요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 부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군사 원조 명목으로 16억 달러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불충분하다는 게 확실히 판명되었습니다. 부통령이 작성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보여주는 최근 동남아의 위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커지고 있는 공산권의 위협, 아프리카의 증가하는 무기 거래, 그리고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아시아와 중동에 있는 공산권들의 경계를 따라가보면 느낄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을 향한 새로운 압박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규모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 회계연도에 총 18억 8천 5백만 달러를 군사 원조에 책정해 주실 것을 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일 년 전에 요청한 액수보다 적지만 해당 국가들이 독립을 지켜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군사 및 경제 원조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중대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저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외면하면서, 전체주의의 진격에 반대한다고 떠들기만 할 수 없습니다.
VI. 자체 군사 및 정보 보호 장치
이러한 국면에 맞춰서 저는 재래식 공격에 저지 및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를 제외한다면 재래전 영역에서 대규모 병력 증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재래식 화력을 강화하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략적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동을 촉진하고, 유럽에 더 많은 현대식 기계화 사단을 배치하고 최신식 장비로 교체하고, 태평양과 유럽에 새로운 공수여단을 두기 위해 육군 조직 구조의 재편성과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새로운 육군 구조를 가장 현대적인 소재들로 재장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보급을 시작하기 위해 의회에 추가적인 1억 달러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헬리콥터, 병력 수송 장갑차, 곡사포 등이 지금 보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현존 병력들의 재래식 전쟁, 준 군사작전, 제한전쟁이나 비정규전의 적응 훈련을 확대할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의 특수부대와 비정규전 부대들은 증원 및 재교육될 것입니다. 배치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주민들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특수 기술과 언어 능력이 새롭게 강조될 것입니다.
넷째, 육군은 현재 다수의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의 훨씬 신속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들이 완성되고 예비군들이 보완되면 두 개의 운용 가능한 사단과 한 개의 지원부대를 합쳐 총 89,000명 규모의 인원들이 통지 후 3주 내에 갖춰지고, 통지 5주 후에는 두 개의 추가 사단이, 8주 후에는 여섯 개의 또 다른 추가 사단과 지원부대가 합류하여 총 10개의 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새로운 계획들은 9개월이 걸렸던 이전과는 다르게 2개월 안에 육군 전투력의 2배가량을 증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미 강력한 해병대 긴급 국지전 대응력을 더 높이기 위해, 저는 해병대 인원을 190,000 명으로 증원하고자 6000만 달러의 지원을 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세 해병사단과 세 비행단의 초기 영향력과 지구력을 높이고, 국방을 위해 필요할 때 추가 확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위험의 시대에 방어수단으로서 적법하고 필수적인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첩보 활동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다른 정책적 요소들과의 조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해 의해서 도입하는 새로운 조직이나 정책 혹은 통제에 관해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VII. 민간 방위
민간 방위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대로 직시하지 않아왔던 국가 안보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해당 문제는 최근 동향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국가적 무대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간헐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려해 왔지만 그중에 일관적으로 채택된 정책은 없었습니다. 많은 민간 방위 계획이 필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현실적이었을 때 여론은 대개 무관심, 냉담 그리고 회의주의와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 정부는 민간 방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와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민간 방위는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습 공격에 대응하여 폭발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노후화와 파괴가 없으리라고 보증할 수도 없습니다. 핵 공격을 저지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적들의 핵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오직 우리의 보복 능력이 적들이 자신들도 궤멸당한다는 것을 알 정도로 강력할 때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면 민간 방위는 공격을 저지하는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 한들, 민간 방위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억지 개념은 합리적인 결정권자들의 합리적인 타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 특히 지난 20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합리적 공격, 오판, 우발적인 전쟁, 예상하거나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위험부담이 최고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전쟁의 확대의 가능성이 편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들이 오판하는 경우에, 민간인들을 위한 보험으로서 민간 방위가 필요합니다. 이 보험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재난 발생 시 절대로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현재 낙진 대피소의 수용인원을 확인하고, 새롭게 지었거나 기존의 건물들에 대피소를 공급하는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시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대규모 핵 공격 시 방사능낙진의 위험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권과 추가 재원뿐만 아니라 타당한 조직의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958년 재편안 제1번에 의해 저에게 귀속된 권한에 따라,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이미 본토 방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민간권한인 국방부 장관에게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능이 본질적으로나 지위체계적으로나 민간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 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방위대 동원실은 이러한 기능들의 조정을 지원하는 작은 막료 기관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칭도 비상기획실로 개칭되어야 합니다.
위 임무를 새로이 부임 받은 인원들이 새로운 인가와 책정 요청을 준비하는 대로, 더욱 강화된 연방 민간 방위 프로그램을 위하여 의회에 이 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건물들에 있는 낙진 대피소의 수용인원을 확인하는데 연방 자금을 사용할 것이고, 적절한 경우에 연방 건물들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연방 지원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피소를 요구하고, 대피소를 짓는 주, 지역, 개인 건물에 보조금과 장려 보상을 맞춰주는 안을 포함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1962 회계연도 민간 방위 분야의 연방 예산 책정은 이미 올라와 있는 예산의 세 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몇 년간에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 개인의 재정적 참여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공짜 보험은 없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과 공동체는 이러한 형태의 생존 보험이 노력, 시간, 돈을 들일 정도로 정당한 투자인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III. 군비축소
국방과 군비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군축이 실현될 수 있는 질서 있는 세계의 구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국들이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의욕을 꺾고 대항하는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안보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보호장치가 마련된 군비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제네바에서, 우리는 영국과 협력하며, 군축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위해 소련과 타협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구체적인 제안들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반응은 저희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딘 대사님은 지난밤 제네바로 돌아갔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군축을 최우선 안건으로 두고, 군비 경쟁을 대체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기술적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노력을 쏟을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강화되고 확대된 군축청을 설립하기 위한 조치를 의회에 보낼 것입니다.
IX. 우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자유와 압제 사이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최근 몇 주에 있었던 우주 분야의 극적인 성취들은 1957년 스푸트니크가 그랬던 것처럼 우주 분야의 성공이 아직 자신들의 노선을 확고히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임기 초기부터 우리는 우주 진출 관련 활동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우리는 국립우주협의회의 의장으로 있는 부통령의 제안으로 우리의 영역별 강약점과 성공 가능성이 높고 낮은 부분들을 분석해왔습니다. 이제는 도약할 때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이고, 우리나라가 지구에 있는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주 진출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요구되는 국가적 결정을 내린 적도, 국가적 자원을 결집시킨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에 급급해 장기적인 목표들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형 로켓 엔진을 앞세워 소련이 선두 경쟁에서 수개월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이 우위를 활용해 당분간 더 인상 깊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선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마지막 자리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투명하게 세상에 보이면서 추가 위험부담을 지게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성공한다면 셰퍼드 우주비행사의 위업이 보여주듯이 그 위험부담이 우리의 위상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의 소산을 공유하려는 우리의 간절함은 다른 국가가 무엇을 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일은 모든 자유민이 온전히 공유해야 하기에 우리는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다음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저가 이전에 요청했던 우주 진출 관련 예산의 인상분 이상의 자금을 의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저는 1960년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사람이 직접 달에 착륙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어떠한 다른 단일 프로젝트도 이보다 더 인류에 감동을 주거나 장기적 우주 탐사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더 힘들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 탐사용 우주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훨씬 나은 선택인지 확인될 때까지 현재 개발 중인 것보다 더 큰 액체 및 고체 연료 로켓을 번갈아 개발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엔진 개발과 특별히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한 가지 목적, 바로 용기를 내어 먼저 우주로 가게 될 사람의 생존을 위한 무인탐사 실험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 가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기에, 넓은 의미에선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확보된 700만 달러와 합한 추가적인 2300만 달러 지원은 로버 원자력 로켓의 개발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젠가 더 흥미롭고 야심찬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달을 넘어서 태양계 저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5000만 달러의 추가분을 통해 전 세계 통신을 위한 우주 위성의 사용을 앞당겨서 우리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추가적인 7500만 달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세계 기상 관측을 위한 위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5300만 달러는 국립기상국에 투입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의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저는 의회와 국민들께 우리가 가게 될 새로운 길에 확고한 헌신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길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며 1962 회계연도에만 5억 3100만 달러, 앞으로 5년간 추정 7 ~ 90억 달러 규모의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만일 이에 대해 타협하거나 어려움으로 인해 시야를 좁히게 될 것이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 우주의원회와 예산의원회의 인솔 아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안건을 신중하게 살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가 국가로서 내리는 가장 중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난 4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주와 우주탐사의 중요성을 목격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우주를 손에 넣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몇 달을 먼저 살펴본 이 안건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큰 부담이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 노력을 쏟고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미국이 우주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국가적 차원의 과학 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 물자와 시설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이미 희박하게 퍼져있는 다른 중요한 활동들에서 이 자원들을 빼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 개발 노력과는 사뭇 다른 상당한 헌신, 준비 그리고 통제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작업 정지, 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 소모적인 부서 간 경쟁 혹은 핵심 인사들의 전출 따위에 낭비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돈을 끌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학자, 공학자, 군인, 기술자,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각 개인이 우리나라가 이 흥미진진한 우주 탐사를 통해 자유의 힘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는다면 문제들은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X. 결론
끝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저의 전임자들도 그랬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의회 앞에 나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 우리나라와 자유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이고, 의원님들에게 사안을 소개하고 각자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결정했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이 저와 같건 다르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에 도달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1961년 지금 우리는 국가로서 각오가 되어 있고, 자유는 견뎌내고 번영할 것이며, 어떠한 위험이나 차질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유의 편에 서있다는 간단한 사실과, 유사 이래 그리고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유는 세계 어디에서나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위대한 자산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자유를 향한 헌신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동맹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과 실속의 우호를 상징하는 동맹국의 상징으로 저가 곧 방문할 예정이기도 한 프랑스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방문과, 서방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인 드 골 대통령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 회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양 국가를 증강하고 세계 공동의 평화와 자유에 기여할 긴밀하고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 진중한 대화는 우리는 앞으로의 길에서 신뢰와 이해를 구축해 줄 것이며, 모든 사안에서의 만장일치가 목표는 아닙니다.
세 번째 자산은 우리의 평화를 향한 염원입니다. 이는 진실한 염원이고, 온 세상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핵실험 금지 협상의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이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을 통해 작은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상대측의 태도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속아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이고, 확고히 우리의 안보를 유지면서도 우리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랫동안 소련 국가 원수와의 면담을 통한 개인적 의견 교환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엔나에서의 회동은 우리 모두에게 적절하다고 느꼈고, 오스트리아 정부도 친절하게 우리를 환대했습니다. 어떤 계획된 공식 의제나 진행할 협상 없이, 미국의 변하지 않는 관심은 평화와 자유이며,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정복 활동이나 위성국 혹은 재물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날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천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모든 계획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싸움이 장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불우한 이웃에게 가진 것들을 나누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요청대로 탈세를 차단하며, 임금과 가격을 인상하거나, 특정 농작물을 과잉생산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추동하거나,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해로운 파업하는 일 없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화봉사단, 군대, 공직, 의회의 자리에서 재직하고, 학교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당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쓰고, 민간 방위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높은 우편세, 임금세, 교직원 임금을 감당하고,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가 각자의 미국에 대한 (저도 여러분들도 긍정적이었으면 하는) 인상을 품고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 다시 귀국하기도 하는 유학생들과 해외의 방문객들에게 우애를 표시하고, 집에서, 모든 주에서, 모든 인종들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지려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저가 요청한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미국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어느 수준의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의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어진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새롭고 더 거대한 문제들에 똑같이 본분을 다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향한 헌신으로 단결되어 있고 본분을 다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이 해외 일정을 앞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양원 합동 회의에서 직접 발표]
John F. Kennedy,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Urgent National Needs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4560
May 25, 1961
Mr. Speaker, Mr. Vice President, my copartners in Government, gentlemen--and ladies:
The Constitution imposes upon me the obligation to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While this has traditionally been interpreted as an annual affair, this tradition has been broken in extraordinary times.
These are extraordinary times. And we face an extraordinary challenge. Our strength as well as our convictions have imposed upon this nation the role of leader in freedom's cause.
No role in history could be more difficult or more important. We stand for freedom. That is our conviction for ourselves--that is our only commitment to others. No friend, no neutral and no adversary should think otherwise. We are not against any man--or any nation--or any system--except as it is hostile to freedom. Nor am I here to present a new military doctrine, bearing any one name or aimed at any one area. I am here to promote the freedom doctrine.
The great battleground for the defense and expansion of freedom today is the whole southern half of the globe--Asia, Latin America, Africa and the Middle East--the lands of the rising peoples. Their revolution is the greatest in human history. They seek an end to injustice, tyranny, and exploitation. More than an end, they seek a beginning.
And theirs is a revolution which we would support regardless of the Cold War, and regardless of which political or economic route they should choose to freedom.
For the adversaries of freedom did not create the revolution; nor did they create the conditions which compel it. But they are seeking to ride the crest of its wave--to capture it for themselves.
Yet their aggression is more often concealed than open. They have fired no missiles; and their troops are seldom seen. They send arms, agitators, aid, technicians and propaganda to every troubled area. But where fighting is required, it is usually done by others--by guerrillas striking at night, by assassins striking alone--assassins who have taken the lives of four thousand civil officers in the last twelve months in Vietnam alone--by subversives and saboteurs and insurrectionists, who in some cases control whole areas inside of independent nations.1
1 At this point the following paragraph, which appears in fine text as signed and transmitted to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omitted in the reading of the message:
They possess a powerful intercontinental striking force, large forces for conventional war, a well-trained underground in nearly every country, the power to conscript talent and manpower for any purpose, the capacity for quick decisions, a closed society without dissent or free information, and long experience in the techniques of violence and subversion. They make the most of their scientific successes, ,their economic progress and their pose as a foe of colonialism and friend of popular revolution. They prey on unstable or unpopular governments, unsealed, or unknown boundaries, unfilled hopes, convulsive change, massive poverty, illiteracy, unrest and frustration.
With these formidable weapons, the adversaries of freedom plan to consolidate their territory--to exploit, to control, and finally to destroy the hopes of the world's newest nations; and they have ambition to do it before the end of this decade. It is a contest of will and purpose as well as force and violence--a battle for minds and souls as well as lives and territory. And in that contest, we cannot stand aside.
We stand, as we have always stood from our earliest beginnings, for the independence and equality of all nations. This nation was born of revolution and raised in freedom. And we do not intend to leave an open road for despotism.
There is no single simple policy which meets this challenge.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no one nation has the power or the wisdom to solve all the problems of the world or manage its revolutionary tides-that extending our commitments does not always increase our security--that any initiative carries with it the risk of a temporary defeat--that nuclear weapons cannot prevent subversion--that no free people can be kept free without will and energy of their own-- and that no two nations or situations are exactly alike.
Yet there is much we can do--and must do. The proposals I bring before you are numerous and varied. They arise from the host of special opportunities and dangers which have become increasingly clear in recent months. Taken together, I believe that they can mark another step forward in our effort as a people. I am here to ask the help of this Congress and the nation in approving these necessary measures.
II.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T HOME
The first and basic task confronting this nation this year was to turn recession into recovery. An affirmative anti-recession program, initiated with your cooperation, supported the natural forces in the private sector; and our economy is now enjoying renewed confidence and energy. The recession has been halted. Recovery is under way.
But the task of abating unemployment and achieving a full use of our resources does remain a serious challenge for us all. Large-scale unemployment during a recession is bad enough, but large-scale unemployment during a period of prosperity would be intolerable.
I am therefore transmitting to the Congress a new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 to train or retrain several hundred thousand workers, particularly in those areas where we have seen chronic unemployment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factors in new occupational skills over a four-year period, in order to replace those skills made obsolete by automation and industrial change with the new skills which the new processes demand.
It should be a satisfaction to us all that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restoring world confidence in the dollar, halting the outflow of gold and improving our balance of payments. During the last two months, our gold stocks actually increased by seventeen million dollars, compared to a loss of 635 million dollars during the last two months of 1960. We must maintain this progress--and this will require the cooperation and restraint of everyone. As recovery progresses, there will be temptations to seek unjustified price and wage increases. These we cannot afford. They will only handicap our efforts to compete abroad and to achieve full recovery here at home. Labor and management must--and I am confident that they will--pursue responsible wage and price policies in these critical times. I look to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Labor-Management Policy to give a strong lead in this direction.
Moreover, if the budget deficit now increased by the needs of our security is to be held within manageable propor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hold tightly to prudent fiscal standards; and I request the cooperation of the Congress in this regard--to refrain from adding funds or programs, desirable as they may be, to the Budget--to end the postal deficit, as my predecessor also recommended, through increased rates--a deficit incidentally, this year, which exceeds the fiscal 1962 cost of all the space and defense measures that I am submitting today--to provide full pay-as-you-go highway financing--and to close those tax loopholes earlier specified. Our security and progress cannot be cheaply purchased; and their price must be found in what we all forego as well as what we all must pay.
III.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BROAD
I stress the strength of our economy because it is essential to the strength of our nation. And what is true in our case is true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Their strength in the struggle for freedom depends on the strength of their economic and their social progress.
We would be badly mistaken to consider their problems in military terms alone. For no amount of arms and armies can help stabilize those governments which are unable or unwilling to achieve social and economic reform and development. Military pacts cannot help nations whose social injustice and economic chaos invite insurgency and penetration and subversion. The most skillful counter-guerrilla efforts cannot succeed where the local population is too caught up in its own misery to be concerned about the advance of communism.
But for those who share this view, we stand ready now, as we have in the past, to provide generously of our skills, and our capital, and our food to assist the peoples of the less-developed nations to reach their goals in freedom--to help them before they are engulfed in crisis.
This is also our great opportunity in 1961. If we grasp it, then subversion to prevent its success is exposed as an unjustifiable attempt to keep these nations from either being free or equal. But if we do not pursue it, and if they do not pursue it, the bankruptcy of unstable governments, one by one, and of unfilled hopes will surely lead to a series of totalitarian receiverships.
Earlier in the year, I outlined to the Congress a new program for aiding emerging nations; and it is my intention to transmit shortly draft legislation to implement this program, to establish a new 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o add to the figures previously requested, in view of the swift pace of critical events, an additional 250 million dollars for a Presidential Contingency Fund, to be used only upon a Presidential determination in each case, with regular and complete reports to the Congress in each case, when there is a sudden and extraordinary drain upon our regular funds which we cannot foresee--as illustrated by recent events in Southeast Asia--and it makes necessary the use of this emergency reserve. The total amount requested--now raised to 2.65 billion dollars--is both minimal and crucial. I do not see how anyone who is concerned--as we all are--about the growing threats to freedom around the globe--and who is asking what more we can do as a people--can weaken or oppose the single most important program available for building the frontiers of freedom.
IV.
All that I have said makes it clear that we are engaged in a world-wide struggle in which we bear a heavy burden to preserve and promote the ideals that we share with all mankind, or have alien ideals forced upon them. That struggle has highlighted the role of our Information Agency. It is essential that the funds previously requested for this effort be not only approved in full, but increased by 2 million, 400 thousand dollars, to a total of 121 million dollars.
This new request is for additional radio and television to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These tools are particularly effective and essential in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ose great continents as a means of reaching millions of uncertain peoples to tell them of our inter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In Latin America, we are proposing to increase our Spanish and Portuguese broadcasts to a total of 154 hours a week, compared to 42 hours today, none of which is in Portuguese, the language of about one-third of the people of South America. The Soviets, Red Chinese and satellites already broadcast into Latin America more than 134 hours a week in Spanish and Portuguese. Communist China alone does more public information broadcasting in our own hemisphere than we do. Moreover, powerful propaganda broadcasts from Havana now are heard throughout Latin America, encouraging new revolutions in several countries.
Similarly, in Laos, Vietnam, Cambodia, and Thailand, we must communicate our determination and support to those upon whom our hopes for resisting the communist tide in that continent ultimately depend. Our interest is in the truth.
V. OUR PARTNERSHIP FOR SELF-DEFENSE
But while we talk of sharing and building and the competition of ideas, others talk of arms and threaten war. So we have learned to keep our defenses strong--and to cooperate with others in a partnership of self-defense. The events of recent weeks have caused us to look anew at these efforts.
The center of freedom's defense is our network of world alliances, extending from NATO, recommended by a Democratic President and approved by a Republican Congress, to SEATO, recommended by a Republican President and approved by a Democratic Congress. These alliances were constructed in the 1940's and 1950's--it is our task and responsibility in the 1960's to strengthen them.
To meet the changing conditions of power--and power relationships have changed--we have endorsed an increased emphasis on NATO's conventional strength. At the same time we are affirming our conviction that the NATO nuclear deterrent must also be kept strong. I have made clear our intention to commit to the NATO command, for this purpose, the 5 Polaris submarines originally suggested by President Eisenhower, with the possibility, if needed, of more to come.
Second, a major part of our partnership for self-defense is the Military Assistance Program. The main burden of local defense against local attack, subversion, insurrection or guerrilla warfare must of necessity rest with local forces. Where these forces have the necessary will and capacity to cope with such threats, our intervention is rarely necessary or helpful. Where the will is present and only capacity is lacking, our Military Assistance Program can be of help.
But this program, like economic assistance, needs a new emphasis. It cannot be extended without regard to the social, political and military reforms essential to internal respect and stability. The equipment and training provided must be tailored to legitimate local needs and to our own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not to our supply of military stocks or a local leader's desire for military display. And military assistance can, in addition to its military purposes, make a contribution to economic progress, as do our own Army Engineers.
In an earlier message, I requested 1.6 billion dollars for Military Assistance, stating that this would maintain existing force levels, but that I could not foresee how much more might be required. It is now clear that this is not enough. The present crisis in Southeast Asia, on which the Vice President has made a valuable report--the rising threat of communism in Latin America-the increased arms traffic in Africa--and all the new pressures on every nation found on the map by tracing your fingers along the borders of the Communist bloc in Asia and the Middle East--all make clear the dimension of our needs.
I therefore request the Congress to provide a total of 1.885 billion dollars for Military Assistance in the coming fiscal year--an amount less than that requested a year ago-but a minimum which must be assured if we are to help those nations make secure their independence. This must be prudently and wisely spent--and that will be our common endeavor.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has been a heavy burden on our citizens for a long time, and I recognize the strong pressures against it; but this battle is far from over, it is reaching a crucial stage, and I believe we should participate in it. We cannot merely state our opposition to totalitarian advance without paying the price of helping those now under the greatest pressure.
VI. OUR OWN MILITARY AND INTELLIGENCE SHIELD
In line with these developments, I have directed a further reinforcement of our own capacity to deter or resist non-nuclear aggression. In the conventional field, with one exception, I find no present need for large new levies of men. What is needed is rather a change of position to give us still further increases in flexibility.
Therefore, I am directing the Secretary of Defense to undertake a reorgan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Army's divisional structure, to increase its non-nuclear firepower, to improve its tactical mobility in any environment, to insure its flexibility to meet any direct or indirect threat, to facilitate its coordination with our major allies, and to provide more modern mechanized divisions in Europe and bring their equipment up to date, and new airborne brigades in both the Pacific and Europe.
And secondly, I am asking the Congress for an additional 100 million dollars to begin the procurement task necessary to re-equip this new Army structure with the most modern material. New helicopters, new armored personnel carriers, and new howitzers, for example, must be obtained now.
Third, I am directing the Secretary of Defense to expand rapidly and substantially, in cooperation with our Allies, the orientation of existing forces for the conduct of nonnuclear war, para-military operations and sub-limited or unconventional wars.
In addition, our special forces and unconventional warfare units will be increased and reoriented. Throughout the services new emphasis must be placed on the special skills and languages which are required to work with local populations.
Fourth, the Army is developing plans to make possible a much more rapid deployment of a major portion of its highly trained reserve forces. When these plans are completed and the reserve is strengthened, two combat-equipped divisions, plus their supporting forces, a total of 89,000 men, could be ready in an emergency for operations with but 3 weeks' notice--2 more divisions with but 5 weeks' notice--and six additional divisions and their supporting forces, making a total of 10 divisions, could be deployable with less than 8 weeks' notice. In short, these new plans will allow us to almost double the combat power of the Army in less than two months, compared to the nearly nine months heretofore required.
Fifth, to enhance the already formidable ability of the Marine Corps to respond to limited war emergencies, I am asking the Congress for 60 million dollars to increase the Marine Corps strength to 190,000 men. This will increase the initial impact and staying power of our three Marine divisions and three air wings, and provide a trained nucleus for further expansion, if necessary for self-defense.
Finally, to cite one other area of activities that are both legitimate and necessary as a means of self-defense in an age of hidden perils, our whole intelligence effort must be reviewed, and its coordination with other elements of policy assured. The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are entitled to know that we will institute whatever new organization, policies, and control are necessary.
VII. CIVIL DEFENSE
One major el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program which this nation has never squarely faced up to is civil defense. This problem arises not from present trends but from national inaction in which most of us have participated. In the past decade we have intermittently considered a variety of programs, but we have never adopted a consistent policy. Public considerations have been largely characterized by apathy, indifference and skepticism; while, at the same time, many of the civil defense plans have been so far-reaching and unrealistic that they have not gained essential support.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looking hard at exactly what civil defense can and cannot do. It cannot be obtained cheaply. It cannot give an assurance of blast protection that will be proof against surprise attack or guaranteed against obsolescence or destruction. And it cannot deter a nuclear attack.
We will deter an enemy from making a nuclear attack only if our retaliatory power is so strong and so invulnerable that he knows he would be destroyed by our response. If we have that strength, civil defense is not needed to deter an attack. If we should ever lack it, civil defense would not be an adequate substitute.
But this deterrent concept assumes rational calculations by rational men. And the history of this planet, and particularly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is sufficient to remind us of the possibilities of an irrational attack, a miscalculation, an accidental war, for a war of escalation in which the stakes by each side gradually increase to the point of maximum danger] which cannot be either foreseen or deterred. It is on this basis that civil defense can be readily justifiable--as insurance for the civilian population in case of an enemy miscalculation. It is insurance we trust will never be needed--but insurance which we could never forgive ourselves for foregoing in the event of catastrophe.
Once the validity of this concept is recognized, there is no point in delaying the initiation of a nation-wide long-range program of identifying present fallout shelter capacity and providing shelter in new and existing structures. Such a program would protect millions of people against the hazards of radioactive fallout in the event of large-scale nuclear attack.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entire program not only requires new legislative authority and more funds, but also soun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Therefore, under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Reorganization Plan No. 1 of 1958, I am assigning responsibility for this program to the top civilian authority already responsible for continental defense, the Secretary of Defense. It is important that this function remain civilian, in nature and leadership; and this feature will not be changed.
The Office of Civil and Defense Mobilization will be reconstituted as a small staff agency to assist in the coordination of these functions. To more accurately describe its role, its title should be changed to the Office of Emergency Planning.
As soon as those newly charged with these responsibilities have prepared new authorization and appropriation requests, such requests will be transmitted to the Congress for a much strengthened Federal-State civil defense program. Such a program will provide Federal funds for identifying fallout shelter capacity in existing structures, and it will include, where appropriate, incorporation of shelter in Federal buildings, new requirements for shelter in buildings constructed with Federal assistance, and matching grants and other incentives for constructing shelter in State and local and private buildings.
Federal appropriations for civil defense in fiscal 1962 under this program will in all likelihood be more than triple the pending budget requests; and they will increase sharply in subsequent years. Financial participation will also be required from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from private citizens. But no insurance is cost-free; and every American citizen and his community must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this form of survival insurance justifies the expenditure of effort, time and money. For myself, I am convinced that it does.
VIII. DISARMAMENT
I cannot end this discussion of defense and armaments without emphasizing our strongest hope: the creation of an orderly world where disarmament will be possible. Our aims do not prepare for war--they are efforts to discourage and resist the adventures of others that could end in war.
That is why it is consistent with these efforts that we continue to press for properly safeguarded disarmament measures. At Geneva,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we have put forward concrete proposals to make clear our wish to meet the Soviets half way in an effective nuclear test ban treaty--the first significant but essential step on the road towards disarmament. Up to now, their response has not been what we hoped, but Mr. Dean returned last night to Geneva, and we intend to go the last mile in patience to secure this gain if we can.
Meanwhile, we are determined to keep disarmament high on our agenda--to make an intensified effort to develop acceptable political and technical alternatives to the present arms race. To this end I shall send to the Congress a measure to establish a strengthened and enlarged Disarmament Agency.
IX. SPACE
Finally, if we are to win the battle that is now going on around the world between freedom and tyranny, the dramatic achievements in space which occurred in recent weeks should have made clear to us all, as did the Sputnik in 1957, the impact of this adventure on the minds of men everywhere, who are attempting to make a determination of which road they should take. Since early in my term, our efforts in space have been under review. With the advice of the Vice President, who is Chairman of the National Space Council, we have examined where we are strong and where we are not, where we may succeed and where we may not. Now it is time to take longer strides--time for a great new American enterprise--time for this nation to take a clearly leading role in space achievement, which in many ways may hold the key to our future on earth.
I believe we possess all the resources and talents necessary. But the facts of the matter are that we have never made the national decisions or marshaled the national resources required for such leadership. We have never specified long-range goals on an urgent time schedule, or managed our resources and our time so as to insure theft fulfillment.
Recognizing the head start obtained by the Soviets with their large rocket engines, which gives them many months of lead-time, and recognizing the likelihood that they will exploit this lead for some time to come in still more impressive successes, we nevertheless are required to make new efforts on our own. For while we cannot guarantee that we shall one day be first, we can guarantee that any failure to make this effort will make us last. We take an additional risk by making it in full view of the world, but as shown by the feat of astronaut Shepard, this very risk enhances our stature when we are successful. But this is not merely a race. Space is open to us now; and our eagerness to share its meaning is not governed by the efforts of others. We go into space because whatever mankind must undertake, free men must fully share.
I therefore ask the Congress, above and beyond the increases I have earlier requested for space activities, to provide the funds which are needed to meet the following national goals:
First,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No single space project in this period will be more impressive to mankind, or more important for the long-range exploration of space; and none will be so difficult or expensive to accomplish. We propose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lunar space craft. We propose to develop alternate liquid and solid fuel boosters, much larger than any now being developed, until certain which is superior. We propose additional funds for other engine development and for unmanned explorations--explorations which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one purpose which this nation will never overlook: the survival of the man who first makes this daring flight. But in a very real sense, it will not be one man going to the moon--if we make this judgment affirmatively, it will be an entire nation. For all of us must work to put him there.
Secondly, an additional 23 million dollars, together with 7 million dollars already available, will accelerate development of the Rover nuclear rocket. This gives promise of some day providing a means for even more exciting and ambitious exploration of space, perhaps beyond the moon, perhaps to the very end of the solar system itself.
Third, an additional 50 million dollars will make the most of our present leadership, by accelerating the use of space satellites for world-wide communications.
Fourth, an additional 75 million dollars-of which 53 million dollars is for the Weather Bureau--will help give us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 satellite system for world-wide weather observation.
Let it be clear--and this is a judgment which the Members of the Congress must finally make--let it be clear that I am asking the Congress and the country to accept a firm commitment to a new course of action-a course which will last for many years and carry very heavy costs: 531 million dollars in fiscal '62--an estimated seven to nine billion dollars additional over the next five years. If we are to go only half way, or reduce our sights in the face of difficulty, in my judgment it would be better not to go at all.
Now this is a choice which this country must make, and I am confident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pace Committees of the Congress, and the Appropriating Committees, that you will consider the matter carefully.
It is a most important decision that we make as a nation. But all of you have lived through the last four years and have seen the significance of space and the adventures in space, and no one can predict with certainty what the ultimate meaning will be of mastery of space.
I believe we should go to the moon. But I think every citizen of this country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Congress should consider the matter carefully in making their judgment, to which we have given attention over many weeks and months, because it is a heavy burden, and there is no sense in agreeing or desiring that the United States take an affirmative position in outer space, unless we are prepared to do the work and bear the burdens to make it successful. If we are not, we should decide today and this year.
This decision demands a major national commit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manpower, materiel and fac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diversion from other important activities where they are already thinly spread. It means a degree of dedication, organization and discipline which have not always characterized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It means we cannot afford undue work stoppages, inflated costs of material or talent, wasteful interagency rivalries, or a high turnover of key personnel.
New objectives and new money cannot solve these problems. They could in fact, aggravate them further--unless every scientist, every engineer, every serviceman, every technician, contractor, and civil servant gives his personal pledge that this nation will move forward, with the full speed of freedom, in the exciting adventure of space.
X. CONCLUSION
In conclusion, let me emphasize one point. It is not a pleasure for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I am sure it was not a pleasure for my predecessors, to come before the Congress and ask for new appropriations which place burdens on our people. I came to this conclusion with some reluctance. But in my judgment, this is a most serious time in the life of our country and in the life of freedom around the globe, and it is the obligation, I believ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at least make his recommendations to the Members of the Congress, so that they can reach their own conclusions with that judgment before them. You must decide yourselves, as I have decided, and I am confident that whether you finally decide in the way that I have decided or not, that your judgment--as my judgment--is reached on wha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our country.
In conclusion, let me emphasize one point: that we are determined, as a nation in 1961 that freedom shall survive and succeed--and whatever the peril and set-backs, we have some very large advantages.
The first is the simple fact that we are on the side of liberty--and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and particularly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liberty has been winning out all over the globe.
A second great asset is that we are not alone. We have friends and allies all over the world who share our devotion to freedom. May I cite as a symbol of traditional and effective friendship the great ally I am about to visit--France. I look forward to my visit to France, and to my discussion with a great Captain of the Western World, President de Gaulle, as a meeting of particular significance, permitting the kind of close and ranging consultation that will strengthen both our countries and serve the common purposes of world-wide peace and liberty. Such serious conversations do not require a pale unanimity--they are rather the instruments of trust and understanding over a long road.
A third asset is our desire for peace. It is sincere, and I believe the world knows it. We are proving it in our patience at the test-ban table, and we are proving it in the UN where our efforts have been directed to maintaining that organization's usefulness as a protector of the independence of small nations.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the response of our opponents has not been encouraging.
Yet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our patience at the bargaining table is nearly inexhaustible, though our credulity is limited-that our hopes for peace are unfailing, while our determination to protect our security is resolute. For these reasons I have long thought it wise to meet with the Soviet Premier for a personal exchange of views. A meeting in Vienna turned out to be convenient for us both; and the Austrian government has kindly made us welcome. No formal agenda is planned and no negotiations will be undertaken; but we will make dear America's enduring concern is for both peace and freedom--that we are anxious to live in harmony with the Russian people-that we seek no conquests, no satellites, no riches--that we seek only the day when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 more."
Finally, our greatest asset in this struggle is the American people--their willingness to pay the price for these programs--to understand and accept a long struggle--to share their resources with other less fortunate people-to meet the tax levels and close the tax loopholes I have requested--to exercise self-restraint instead of pushing up wages or prices, or over-producing certain crops, or spreading military secrets, or urging unessential expenditures or improper monopolies or harmful work stoppages--to serve in the Peace Corps or the Armed Services or the Federal Civil Service or the Congress--to strive for excellence in their schools, in their cities and in their physical fitness and that of their children--to take part in Civil Defense-to pay higher postal rates, and higher payroll taxes and higher teachers' salaries, in order to strengthen our society--to show friendship to students and visitors from other lands who visit us and go back in many cases to be the future leaders, with an image of America--and I want that image, and I know you do, to be affirmative and positive-and, finally, to practice democracy at home, in all States, with all races, to respect each other and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l citizens.
I have not asked for a single program which did not cause one or all Americans some inconvenience, or some hardship, or some sacrifice. But they have responded-and you in the Congress have responded to your duty--and I feel confident in asking today for a similar response to these new and larger demands. It is heartening to know, as I journey abroad, that our country is united in its commitment to freedom-and is ready to do its duty.
Delivered in person before a joint session
John F. Kennedy,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Urgent National Needs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