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평화
이승만
1949년 12월 10일
이번 내가 UN 정치위원회에서 한국정부를 승인한데 대하여서는 모든 동포들과 우리의 친구 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 결과가 다 잘된 것을 좋아하고 따라서 나도 좋은 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지금까지 조리를 밟어서 해온 연고이며 또 총선거를 법적으로 잘 진행한 까닭으로 거기 대해서 달리 되어갈 리는 없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다만 염려한 것은 세계정치가들이 이전 모양으로 아피스멘트정책을 쓰지나 않을까 한 것인데 이 아피스멘트라는 말은 완화(緩和)라고도 하겠지만 본래는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던지 야단을 친다던지 하면 거기에 양보를 해가는 것을 말하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세계정치가들이 주장해온 대지(大旨)가 소위 아피스멘트라는 완화주의를 일삼어 와서 가령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일본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큰 나라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양보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웨 그런고 하면 귀찮고 그들을 좋게 하면 싸움이 안될 것이고 따라서 평화가 유지 될 터이므로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대로 양보해서 유지하려고 애써 왓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상은 평화주의가 아니오 도리어 평화를 결단내고 전쟁으로 끌고 들어 가는 것이니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세계정치가들이 평화주의 아닌 평화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계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다. “Peace at the cost” 평화를 위해서는 무슨 값을 갚고 어떤 희생을 하던지 평화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영미(英美) 각국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가 이러나서 나종에 이르러서는 세계 전체를 정복하려고 하니 여기서 필경은 전쟁이 이러난 것이다.
본시 내가 주장해 온 것은 그와는 달리 “Justice at any cost” 무슨 값을 갚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저스틔스, 공정, 법, 공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니 이것만을 주장하면 평화는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며 가령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것 같은 것은 공의를 무시한 것이오 군사상 정의를 배반한 것이오 또한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연맹(國際聯盟)에서는 법을 작정해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법으로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자 통상도 말고 재정도 끊어놓자 모든 것을 봉쇄하자 바다에는 군함을 배치하여 그 나라에는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못하게 하자 물건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는 그밖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주고 제약을 주는 법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국제련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전에 이미 작정한 것이 있지만 일본을 막오려고 하면 싸움이 벌어질 터이니 우리는 싸우기는 싫다 그냥 방님한 결과 일본대표단들은 우리끼리 우리 맘대로 밀고 나가자고 작정한 까닭에 결국에 가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무슨 값을 갚고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지나간 50년 동안 세계정치가들이 아피스멘트라는 무마정책을 써 왔던 까닭인데 이번 우리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의 주장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어떻게 되든지 평화가 희생되더라도 공의와 공정을 세워야 되겠다 공의와 공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이 되더라도 그것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니 이전과는 그 주의가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것은 금번 한국문제가 판결된 것은 세계대세가 이미 새로운 시기에 봉착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대로 모든 나라가 진행해 나간다면 지금부터는 세계평화의 기초가 새로 잽힐 것이니 이는 미국사람들이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오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가령 길가에 어린아이나 약한 사람이 돈이나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크고 힘센 사람이 그것을 빼앗어 가면 울 것이오. 울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리고 가는가 그렇지 않다 그놈을 붓잡어다가 어서 도루 주어라.…이 공의(公義)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인류사회에 평화가 있는 것이오. 또 인류사회가 생길 때부터 이러한 법과 공정이 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못하며 또 그래야 사회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사람이 평화를 가지게 되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방법이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인류사회에 평화가 없으니 그것은 한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제간에라도 나쁜 아이가 있는 것을 부모가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난리판이 될 것이오. 부모가 잘못한 아이에게 벌을 주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만 될 것이니 이것은 동내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러한 것이니 있어야 되며 그것이 없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빼앗는다면 그 사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4, 50년 동안을 미국에서 항상 연설한 것이 그것이다.
평화를 주장하는 세계 정치가들이 평화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다 평화가 아니었으니 국제연맹에서 하던지 UN에서 하던지 다른 것은 다 제처 놓고 지금부터는 평화를 희생하더라도 법과 공정을 지켜서 누구던지 이것을 범하는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될 것이오 그것이 바로 평화가 되는 이치이다. 이번 한국문제가 UN에서 해결되는 것이 이 주의가 비로소 세계에 공명되고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신문사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부탁하는 바는 민중이 말하는 언론을 존중히 여겨서 신문의 자유를 스스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전보다 더욱 주의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주장해 주어야 할 것이오. 이전에도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글이 되었으니 그것은 공정하게 쓴 까닭으로 해서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이다. 글이 칼보다 더 힘이 있다는 말도 있으니 그 이치를 잘 알이 가지고 똑바로 세 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신문 자유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치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신문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을 도읍는 것이 아니오. 도리어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깊이 삼가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에 대한 UN의 결의는 아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는 나라에서도 다 같이 환영하는 터이므로 아마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있을 줄로 믿으며 따라서 내가 이제 한 마듸 더 하고저 하는바가 있으니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산촌에 사는 아이가 동무도 없이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건너편에서도 그와 똑 같은 소리를 질으기에 이상해서 다시 소리를 질으니까, 저쪽에서 또 다시 똑같은 소리를 질른다. 그래서 나종에는 골이 나서 “너 못된 놈이다” 했더니 또 “ 너 못된 놈이다” 한다. 그러니 애가 더욱 골이 나서 자기의 어머니한테 도라와서 “아이들이 나를 못된애”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그러면 너 밖에 나가서 너 좋은 아이다” 해 봐라.그래서 이번에는 “너 좋은 아이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너 좋은 아이다”. 그래서 그때에야 마음이 좋아졌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언제든지 남에게 좋은 아이라 하면 너도 좋은 아이가 된다. 좋은 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국회나 정부나 다 한 가지로 좋은 아이라고 드롤 만치 해야 하겠고 또 신문사에서도 이만치 잘 되어가는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金珖燮 편, 『이대통령훈화록』, 중앙문화협회,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