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문제에 관하여

 

1953년 7월 24일

 

우리는 떨레스 국무장관이 발표한 정중하고도 우의에 가득 찬 성명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바이다. 나는 동 성명으로 말미아마 내가 나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로버트슨 씨와 회담에 있어선 한미 양국 간에 서로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서로 양보한 바도 있다. 한국 측이 양보한 바는 잘 알리여 졌으며, 완전히 수락되였든 것이다. 그러나 정전을 방해치 않겠다는 우리들의 약속의 기초가 되였던 미국 측의 양보점은 아즉 공적으로 명확히 알리여진 바가 없다.

공동안전보장조약 체결조약에 관하여서는 우리 측이 초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아즉 그에 대한 이렇다 할 상세한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 조약은 상원의 차기 회기에 인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우리는 그에 응한 것이였으나, 우리는 물론 동 조약의 구체적 조건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슨 씨와 우리 사이에 도달된 기본정책합의점의 실행을 불가능케 하게 될 약속을 해리슨 장군이 공산 측에 하였다고 공산 측이 주장하였으며, 아직 것 그러한 주장이 부정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는 당혹하고 우려케 된 것이다. 나는 로버트슨 씨가 현재 자기가 한 약속을 모다 직히기 위하여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준 개념적인 막연한 보장과 공산 측에게 준 명료하고도 확정적인 보장이 서로 상위(相違)하는 경우 우리는 어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인도나 기타 어느 나라의 군대가 포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한에 상륙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슨 장군은 여사한 군대가 남한에 상륙할 것이며, 그들은 UN군의 경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고 공산 측은 판문점에서 주장하고 있다. 나는 오즉 한국인들은 이런 일이 이러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

나는 ‘로버트슨’ 씨와 합의에 도달하는데 있어 송환불원 한국인 포로는 남한에서 석방될 것이며, 공산 측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중국인 포로는 그들이 선택하는 목적지로 보내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판문점으로부터의 보도는 이와 같이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직접 전하여지고 있으며 누구도 이러한 보도를 아즉 반박하지 않고 있다. 도로혀 이들 포로들은 몇몇 소위 중립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계속 공산주의자의 협박을 받게 될 것같이 보인다. 결코 이런 일이 이러나선 안된다.

또한 내가 아는 바로선 정치회담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게 될 때 미국은 한국과 더부러 여사한 회담에 시간적 제한을 가하며 그 후론 우리 국토로부터 침략자를 구축할려는 우리들이 노력을 재개할 완전한 자유를 갖이게 되기로 되여 있다. 그러나 판문점에선 정전엔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정치회담이 실패케 되드라도 한국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취할 분명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UN에 의해서 제한받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미 석방된 한국인 포로가 체포내지 재수용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바이요, 또한 우리들의 결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선 석방된 포로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공산 측의 요구, 즉 석방 포로의 재수용 문제를 정치회담에서 취급하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징조가 없다.

로버트슨 씨가 여기왔을 때 나는 우리 손으로 침략자들을 직접 처치할려는 계획을 연기할 것을 마지못하여 동의하는 중요 기초 조건으로서(정치회담이 실패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와 같이 싸움을 다시 공동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제의되고 있는 경제원조 이외에 따로 물적 심적으로 우리들의 노력을 지원하여줄 것을 나에게 보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든 것이다. 나는 그가 지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신하나 이제 정전이 박도(迫到)하여 온 이때 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그 후 아모 말도 드른 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을 경제원조문제와 군사 급(及) 정치적 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파괴된 국토를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울려는 미국의 관대한 마음을 깊히 감사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원조에 어떠한 부수적 조건을 결부시킬랴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은다. 몇몇 국가는 미국의 원조를 받은 후 도로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산주의국가와 더욱 손을 잡고 나아가기 위하여 그 원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짓을 하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한국통일을 위하여 미국 급(及) UN과 적극 협조하기를 가장 성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하다고 판단내린 바에 어그러지는 중대한 양보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대신 미국이 나에게 양보하고 약속하여 준 것들이 판문점에서 도달된 합의로 인하여 무효로 도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때 나는 가만히 입을 다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과 공산 측에 완전히 상반되는 보장이 동시에 주어졌을 것 같으면, 그 중 하나는 헛것이 않일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강력한 희망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이 신의를 직히고 또한 깊은 우의의 정신 속에서 도달한 합의점과 상호이해점이 공산 측의 요구 때문에 희생되지 않었다는 말이 오기를 아즉 희망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무었인가를 분명히 하여두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일 민주독립국가로서 생존하여 나가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재차 천명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목적에 배치되는 여하한 일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타협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이며 최종적인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