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 축출로 평화강화, 유화정책은 대전 발발의 요인
195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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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의 평화주창과 평화론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반전공식을 그릇된 전제 위에 놓고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즉 그들은 여하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여하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평화를 이루는 노력만을 하여온 것이다. 그러나 유화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들인 이 미봉적 평화의 과정이란, 정의의 원칙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무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곤 하였다.
이러한 유화론자들은 비단 그들이 평화를 획득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피하려고 노력하던 바로 그 전쟁을 오히려 장려하여왔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록들은 유화라는 것이 평화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로 불가피하게 이끌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소련은 미국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이 약소국가를 구원하려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북한 공산괴뢰를 한반도 남부로 보내 한국 전체를 소련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야만적 시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트루만 대통령과 미국은 즉각에서 유화의 바로 안티테제라고 할 결정을 지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육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또 공군 장병들과 더불어 전쟁기재가 쇄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의의 위대한 원칙을 떠 받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시초이었다. 다른 자유국가들도 미국의 선도에 따라 적은 한국에서 자유가 소실하는 것을 막는 일을 도웁기 위하여 그 군대를 보내왔다.
자유세계가 행한 바는 법치사회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 강도에 의하여 도적맞았을 때에 준법적이고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취하였을 바로 그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평화를 획득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또다시 미국의 일부 정객들을 휩쓸게 되었다.
물론 또 하나의 무서운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데에는 의론의 여지도 없다. 문제는 선거에 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세계공산세력이 정복을 자행하는대로 마껴두지 않고 적이 한반도 전체를 병탄 반항하는 것이 우리의 과오라고 고치자. 그렇게 하면 잔여국가들은 고사(姑捨)하고 미국 자체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이가? 명철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라면 한국을 공산주의에 대하여 포기하면 크레므린을 고무 격려하게 될 것이며, 소련이 모든 잔여 자유국들을 소련 위성국가의 노예수용이 모라놓게 하는 날이 더 접근시키라는 사실을 내 어디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 또 일반 전쟁의 회피를 뚜렷한 목표로 결정한다면, UN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의혹의 여지없는 승리로써 폐막하는 것이 최선지책이라는 것이 명확하여 진다. 백만 이상의 중공군을 한국 땅으로부터 모라낸다는 것이 커다란 전쟁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원래의 목표는 침략자를 응징하며, 통일독립민주 한국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모든 국가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소련이 세계적인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으리라는 간단한 이유에서 가까운 장래에는 그러한 전쟁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자유국가들이 한국의 승리를 위하여 굳세게 대항한다면 소련은 자유세계가 약자에 대한 침략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 크레므린에 대하여 의론의 여지없는 승리를 획득하게 되면 중공 치하의 인민들을 포함하여 도처의 반공인민들은 그들 자신의 국가 간의 공산분자들에 반항하도록 고무 격려될 것이다.
자유애호 남녀들은 또다시 그들 자신의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류는 노예에 반대하여 인류의 자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것을 바랄 수는 없다. 우리 한국민은 독립민주국가로서의 우리의 소생을 위하여 싸우기를 맹서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그 밖의 다른 길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자유국가들이 우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책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들에 대하여서는 백만 중공군을 한국 땅에 남긴 체로 평화를 수락한다는 것은 문제 밖의 일이다. 첫째로 우리는 소생할 수가 없다. 둘째로 그러한 대공 항복은 결국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전투를 종결시킬 수 없으며,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전투를 방질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생을 위하여 싸울 것을 고집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뿐이다. “당신네들의 적이 소련이던 중공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간에 당신네들의 국토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탈취하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그들의 백만 대병을 그 국토의 일부에 주둔 식히는 평화를 당신네들이라면 수락할 것인가?”
도대체 미국은 아무런 저항 없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첵코를 갖고 싶은가? 그렇지 않으면 즉 한사코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더 많은 한국을 갖고 싶은가? 만약 미국으로서 더 많은 한국이 나타나게 하여 이것을 격려하고 싶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중공군을 그 출발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도웁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