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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4-08-30
발표연대 1950
출처 대통령기록관
대상국가 미국, 일본,
발표자(원어) 이승만
발표자(한국어) 이승만
관련인물 요시다(吉田)
관련지역 진주만
키워드 태평양동맹, 동남아세아조약기구, 아세아동맹, 보호조약 및 합병조약, 해양평화선 무시, 일본 군국주의,
요약내용 일본의 침략주의적 태도를 저지하지 않은 상태로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아세아동맹의 핵심체로 일본을 상정하는 것의 위험성 경고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유 아주(亞洲) 국가는 미()의 대아정책(對亞政策)을 주시

 

이승만

1954 8 30

 

현재 미국 및 그밖에 여러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동맹 또는 동남아세아 조약기구를 창설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점증하는 공산 협위(脅威)에 대처하기 위하야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아동맹을 형성하려는 미국 측의 예비적인 제반 조치 중에는 하나의 심각한 위험성이 내포되여 있다. 미국은 일본을 이러한 동맹기구의 핵심체로 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아세아에서 최강의 것으로 만들려는 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이 결국 자유 아세아의 대동단결에 대한 모든 희망을 죽이고 말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자유 아세아인들이 볼 때 일본의 패권이나 공산분자의 패권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의 새로운 명령 지시에 보복하느니 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할 것이다.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은 현재 동양의 모든 자유국가들이 현 20세기 전반기 중 일본 압제 하에 극심한 곤난을 받어왔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태평양지구에서 일본의 압제가 제거된 지 아직 10년도 채 않되며 1945년 이후의 제반 사태로 보아 일본이 개심하였고 그들의 인국(隣國)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실증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그 적절한 예인 것이다. 40년간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불법 점령하고 잔인하고도 가공할 압박으로서 한국인을 대해왔든 것이다. 그들은 착취와 강탈과 살인을 감행해왔었다. 그들의 침략사는 공산도배들의 침략사처럼 그렇게 야수적인 것이였다.

일본이 패전하고 연합국의 일본점령이 시작되자 미() 점령군 당국은 일본인의 호전적 계향을 억제하며 그러한 정력을 평화적인 방면에 전용하도록 가진 노력을 다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은 확실히 실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 아세아 국가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즉도 한일 양국간에 개재하는 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측의 모든 노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일본수상 요시다(吉田)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이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정식 정책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 한국 내 전 재산의 85%가 아즉도 일본에 소속한다고 주창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40년간의 침략 기간 중 일본인이 강탈한 것이며 일본 패전 후에 정당한 소유권자인 한국에 반환된 재산인 것이다.

. 한국으로부터 도취(盜取)한 보유금괴(保有金塊) 및 국보 등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것.

. 190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 강제로 체결한 소위 보호조약 및 합병조약(合倂條約)을 폐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 자주국가로써의 한국의 존립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 이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카이로선언의 거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상으로 대일강화조약의 조항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해군을 타파하고 한반도를 재점령하겟다고 일본지도자들이 끝임없이 반복하여 위협하는 것 한일양국간의 제 문제는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될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고 한 요시다(吉田) 수상의 성명도 이러한 위협에 포함되는 것이다.

. 한일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공산분자의 침입에 대하야 한국 해안선을 경비하여 한국 어업계에 생존할 기회를 마련하여 줄 목적으로 설정된 해양평화선을 무시하는것.

. 일본의 한국점령 기간 중 그들이 일본으로 납치하여 간 한국인을 투옥하며 학대하는것.

. 평등 상호 존중의 원측 하에 한일회담을 재개하자는 모든 제안을 거부하는 것.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일본이 참으로 개심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견해다. 만일 한국만이 단독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대하야 복수하랴는 감정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나 아세아에서 일본 침략정책의 희생이 되었든 다른 나라들도 모다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네들도 또한 배상문제 어업권문제 동남아세아에 대한 새로운 무력적 탈선행위의 위협 등의 문제에 있서 일본과 쟁의를 갖어온 바이며 따라서 미국의 일본을 다시 이러서게 만들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어떠한 동맹에 있어서 일본을 아세아의 주요 국가로 만들랴고 하는 정책을 그네들도 역시 경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만 한 가지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의 부활에 대한 적절한 보장만 있다면 아세아의 자유국가들은 태평양에서 단결된 방위태세를 가지는데 있어 미국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수락하고저 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식민지에 대한 야망이 없는 국가임으로 신용할 수가 있지만 일본은 아즉도 인방 국가의 영토를 탐내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첫째로 미국은 공평한 외교관계를 통하야 일본과 한국 관계에 있어서 또는 일본과 다른 아세아 국가관계에 있어서 누가 침략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미국은 가해자 측이 개심하도록 권하는 동시에 인방(隣邦)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택하도록 권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둘째로는 미국은 일본의 재침략 기도를 두려워하는 아세아의 다른 중요국가보다도 일본의 무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무장을 그보다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반공동맹의 희망을 말살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아마 일본의 새로운 원동정복의도(遠東征服意圖)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진주만(眞珠灣)에 일어났든 것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또 다시 일본 군국주의(軍國主義)를 푸랑켄슈타인과도 같은 괴물이 되게 만들어서 그 군대가 다른 아세아 민족들에게 총부리를 돌려대게 한다면 진주만 공격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은 거이 틀림없는 일이다.

문제는 극히 중요하며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만 할 일이다. 공산주의는 전 아세아에서 진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자유 아세아동맹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동맹은 평등하고 비침략적인 동지들의 동맹이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연 시작될 수도 없을 것이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국가정책으로서 침략을 부인하는 증거만 보여왔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증거만 보여왔다면 일본도 마땅히 태평양동맹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국은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한 증거가 확실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의 뒤를 미러준다는 것은 그러한 동맹의 회원국가로서 유망한 아세아 민족들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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