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서

 

이승만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미국대사는 본시 워싱턴에서 리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에 시작되었고 그 후 워싱턴과 서울에서 양국 정부 대표들 사이에 계속되어 온 한미회담(韓美會談)의 결정으로 합의된 각서에 금 17일 서울에서 서명하였다. 동 각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이 그리고 미합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엘리스 O. 브릭스 대사가 각각 이에 서명하였다.

동 각서는 정치·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광범위한 합의점을 설명하고 한국에 관한 공동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양국 정부의 관심을 재천명하였다. 동 각서는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호혜관계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1955회계년도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및 직접적인 군사원조에 관한 광범한 계획에 합의하였다. 동 각서에서는 또한 앞으로 양국 정부의 적절한 군사대표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협정 하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었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법침공을 받는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회의 승인 하에서 한국의 부흥을 위한 경제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또한 표명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한 국토 통일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할 것에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은 또한 경제적 안정과 부합하는 동원(動員) 가능한 자원(資源)의 한도 내에서의 국군 증강의 기준과 원측에 합의하였다. 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의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군사력을 동 사령부 작전 관리 하에 두는데 합의하였다.

확충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은 기업을 위한 개인투자를 장려하며 미국 군대에 대한 딸라 교환에 있어서 현실적인 교환율에 의한 새로운 절차를 수립하며 한국 경제에 최대한으로 공헌하기 위하여 원자물자 가격도 동일한 환산율에 의하여 정할 것을 포함하는 경제원조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은 예산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계속 억제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양국 정부는 원조계획에 의한 물자 구입은 필요한 물자를 최선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공산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나 이를 구입할 것이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한 회대한도로 한국 내에서 물자를 구입한다는 것을 또한 합의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합의된 이 기본적인 협정과 수일 내로 효과를 발생하게 될 공동방위조약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이는 자유세계 협조 기구를 강화할 것이며 아세아 자유민족들의 안전과 복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