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황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중국 침략 책략과 조선 침략 계획이 실패한 후, 미군은 일본이 대소련 군사적 모험과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의 주요 기지가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그들은 근거 없는 다양한 구실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체결을 지연시키며, 오랫동안 그곳에 미군 주둔을 합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침략자들은 군대와 일본 반동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 운동 전체를 탄압하고, 공산당과 노동조합을 파괴하며 일본의 완전한 주인이 되려고 한다. 이미 일본의 정치 및 경제 생활 전체가 미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는 미국의 독점에 완전히 종속되어 미제국주의의 공격적인 계획에 봉사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일본 영토에 공군 및 해군 기지를 광범위하게 건설하고, 군사 산업을 확장하며, 일본군을 재무장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 모험의 발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1949년 3월 2일 런던 데일리 메일 특파원과의 대화에서 맥아더는 미국이 오랫동안 일본을 새로운 발판으로 여겨왔으며, 이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키나와 섬에 최대 규모 폭격기의 하루 3,500회 출격을 지원할 수 있는 비행장 25개를 건설했다"며 "이제 태평양은 앵글로색슨 호수로 변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적 입장은 전적으로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미국 점령 당국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의 미국 당국은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나라를 군사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일본 반동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동자의 이익을 공격하고 민주적 조직을 파괴하며 간첩과 도발자를 노동조합과 공산주의 조직에 침투시키고 있다.

일본의 주요 독점 기업을 장악한 미국 자본가들은 일본 경제의 최대 85%를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 자본가들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1949년 예산 할당의 약 40%는 대규모 독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 자본가 그룹의 세금은 예산 수입의 3.6%에 불과하지만, 인민의 세금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인민은 착취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떤 선동 행위를 하든 일본에서의 그들의 활동에는 식민주의적, 군국주의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잡지 퍼시픽 뉴스(Pacific News)는 새로운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가 "일본을 군공업,  반 소련 요새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일본 신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은 이제 반공 투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만족스럽게 보도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의 민주화, 비군사화를 위한 포츠담 결정과 완전히 모순되며, 일본 국민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일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국주의적인 일본의 복원과 민주 운동의 탄압은 오랫동안 일본 반동과 미제국주의 연합의 공동 목표이자 기초가 되었다.

각 대상의 파트너는 공통 목표 외에도 자체 계획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반동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동맹국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지 않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 반동을 무기로 사용하여 민주적 조직을 패배시키고 완전한 정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기가 더 쉬워진다. 일본은 국가를 군사적 모험의 발판으로 만들고 있으며, 일본 국민은 대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노동자들은 명확한 행동 강령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국의 공산당 조직과 노동조합, 모든 민주 세력은 근로 인민을 단결시켜야 한다. 일본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적 계획과 일본 반동의 배신적인 역할을 매일 폭로해야 한다. 그들은 일본의 독립을 위해, 민주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건설을 위해, 공정한 평화 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일본에서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며, 민족 간의 항구적인 평화 보장을 위해 결연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본 근로 인민의 지도자들, 인민 애국자들은 일본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동맹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길을 가야만 일본이 일어서고 자주적인 위대한 강국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평화로운 발전과 민족 간의 평화 강화를 위해, 일본이 이 길을 택하면 구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제국주의의 손에 한심한 도구로 변하고 자유와 독립을 박탈당하며 멸망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한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일본 공산당 인사들의 연설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공산당의 유명한 인물인 노사카(오카노)는 일본의 대외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서, 전후 일본 조건 하에서도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땅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카, 1947년 1월 일본공산당 제11차 당대회 보고)

노사카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은 미군정 하에서도 노동계급을 권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정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관료 기구와 그 세력을 파괴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민주적 방법으로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1949년 6월, 노사카는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서에서 미군정 체제 하에서 민주 정부의 창설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다시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가 수립되면 점령군은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카는 미군 점령군의 도움이 있어도 일본이 평화롭게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카는 이전에도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공산당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한 후 1946년 5월 부르주아 신문 마이니치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공산당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체제를 자본주의에 비해 더 완벽한, 즉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카의 관점은 일본이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길에서 일본 인민을 오도하고, 외국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을 제국주의의 식민지 부속물로 만들도록 돕는 것이며, 일본 주둔 미군 점령군이 진보적인 역할을 하며 '평화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말했듯이 일본 상황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회귀"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려는 노사카의 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외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로 평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마르크스주의, 반사회주의 '이론'의 일본판에 지나지 않는다. 반동이 민주주의로, 제국주의가 사회주의로 포장되어 평화롭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급에게는 이질적이다.

노사카의 '이론'은 일본 제국주의 점령자들을 미화하고 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이론으로, 일본 대중을 기만하는 이론이다. 보시다시피 노사카의 '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공통점이 없다. 본질적으로 노사카의 '이론'은 반민주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이론이다.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 점령자들과 일본 독립의 적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결과적으로 노사카의 '이론'은 동시에 반애국주의 이론이며 반일본론이다.

평론가.

(1950년 신문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1호(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