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信表明演説
岸信介
1959年6月25日
このたびの参議院議員通常選挙と、それに先だつ地方選挙の結果、政府並びに与党の政策が国民多数の深い理解と力強い支持を得ましたことは、私の大きな喜び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私は、国民諸君の信頼と期待とにこたえ、さらに国運の隆昌と民生の安定向上とをはかるため、この際内閣の改造と与党人事の一新をはかり、相携えて内外にわたる重要政策を強力に推し進めることと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
最近の国際情勢において最も注目すべき東西外相会議は、過般来ジュネーブにおいて開催され、一ヵ月余にわたる討議を重ね、このほど休会に入りました。この会議におきましては、東西双方の主張は依然として根本的に対立し、果して本会議が巨頭会談への橋渡しとしての役割を果し得るかいなか、いまだ断じ得ない現状であります。政府は、深い関心を持ってその成り行きを注目するとともに、東西間の緊張が緩和されることを切に望むものであります。
このような国際情勢裏にあって、政府は、世界平和の維持達成とわが国を含む自由陣営の結束を一そう強固にするための現実的な施策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わが国外交の立場を着実に強化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安保条約は、講和後の不安定な世界情勢において、わが国の安全を守ため重要な寄与をなし、われわれは、現在まで平和のうちに国家の再建をはかってきたのであります。しかし、その間、わが国の国力と国際的地位は著しく回復いたしましたことにもかんがみ、安保条約改定の問題は、日米間の最も重要な懸案として、国民多数がその解決を望んで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政府は、かねて、この問題に対する世論の動きを十分尊重しつつ、いわゆる中立主義が真にわが国の平和を守るゆえんでないことを信じ、昨年秋以来交渉を重ね、また、機会あるごとに、その方針と交渉のいきさつを国民の前に明らかにして参ったのであります。ここに、条約改定の基本方針を重ねて要約いたしますと、国連憲章との関係を明確にすること、日米両国間の経済上の協力を促進すること、米国の日本防衛の義務を明らかにすること、条約の運営におけるわが国の発言権を確立することなどを主たる眼目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また、新条約においては、わが国の負うべき義務は、憲法の認める範囲内にとどまるものであることは当然であります。幸いにして、日米間の交渉は、この基本線に沿い、順調に推移いた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このことは、将来に向って、わが国の安全を確保し、日米両国の友好関係をさらに強化する上に貢献すること大なるものがあると確信いたします。
ベトナムとの賠償問題につきましては、先般サイゴンにおいて協定の調印を終えたのであります。この結果、両国間の経済協力関係は一段と深められ、ベトナムの経済的復興が促進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のであります。
私は、このたび、招きを受けて、イギリス、ドイツ、オーストリア、イタリア、ヴァチカン、フランスの欧州諸国並びにブラジル、アルゼンチン、チリー、ペルー、メキシコの中南米諸国を約一カ月の旅程をもって訪問することとなり、来たる七月十一日出発する予定であります。私は、親しくこれら諸国の要路と会見し、率直な意見の交換を行う考えでありますが、特に欧州におきましては、変転する国際情勢の今後の見通し、欧州の政治、経済の実情等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もって今後のわが国外交の進路を定める上の参考と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中南米諸国におきましては、特にこれら諸国の洋々たる将来性に注目し、わが国との通商貿易や経済協力の可能性等を考えますとともに、あわせて本邦移住者の活躍の現状を視察いたしたいと考えます。私は、今回の訪問が、これら諸国とわが国との相互理解と友好関係とをさらに一段と促進することを、かたく信ずるのであります。
わが国経済の体質を改善して安定成長の基調を長期にわたって確保し、もって国民生活の向上と雇用の増大とを着実に実現していくことは、つとに政府が施策の重点と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ため、最近におけるわが国経済の新しい発展段階に対処し、内にあっては、さらに企業の合理化、近代化をはかり、金融正常化を推進するほか、外に対しては、為替貿易の自由化傾向等に対応しつつ、輸出の振興と経済協力の推進に一そう力を注ぐ考えであります。
政府は、昭和三十三年度から五年間にわたる経済計画を策定し、目標の達成に努力して参りましたが、今後の長期にわたる経済の発展方向を考えますと、目ざましい科学技術の進歩や、これに伴う産業や消費の面におけるさまざまの変化などが予想されますので、このような新しい要素を織り込んだ長期計画を樹立し、経済の適切な発展と国民福祉の向上とをはかっていきたい所存であります。
最後に、過般行われた中央、地方の両選挙を通じて得られた経験にもかんがみ、真に公明にして合理的な選挙の実があがるようにすべきものと信じ、広く各界の意見を聞き、現行選挙法の検討を行いたい所存であります。
以上、所信の一端を申し述べたのでありますが、国民諸君の力強い支援を切に期待してやみません。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소신 표명 연설
기시 노부스케
1959년 6월 25일
이번 참의원(參議院) 의원 통상선거(通常選挙)와 이에 앞선 지방선거의 결과, 정부 및 여당의 정책이 국민 다수의 깊은 이해와 강력한 지지를 얻은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또 국운의 융성과 민생의 안정・향상을 달성하고자 이번 내각 개조와 여당 인사의 일신을 도모하며, 함께 손잡고 안팎에 걸친 중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동서의 외무장관회의(外相會義)는 지난번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1개월간에 걸친 토의를 거듭하고 있고, 최근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의에서 동서 쌍방의 주장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과연 본 회의가 정상회담으로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고, 동시에 동서 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정부는 세계평화의 유지・달성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진영의 결속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현실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장을 착실하게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보조약은 강화 후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우리는 현재까지 평화 속에서 국가의 재건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는 현저히 회복된 것을 고려할 때, 안보조약의 개정 문제는 일・미 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국민 다수가 그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른바 중립주의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작년 가을 이래 교섭을 거듭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방침과 교섭의 경위를 국민 앞에 밝혀 왔습니다. 여기에서 조약 개정의 기본방침을 거듭해서 요약하자면, 국제연합헌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일・미 양국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분명하게 할 것, 조약의 운영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확립하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신 조약에서 우리나라가 맡아야 할 의무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행히도 일・미 간의 교섭은 이와 같은 기본 노선에 따라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안정을 확보하고 일・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이공에서 협정 조인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한층 더 깊어져, 베트남의 경제적 부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청을 받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의 유럽 국가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를 약 한 달 간의 여정으로 방문하게 되어, 오는 7월 11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친밀하게 이 나라들의 중요 인물들과 회견을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며 특히 유럽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유럽의 정치, 경제의 실정 등을 파악하는 데 힘써,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진로를 정하는 데 참고할 생각입니다. 또 중남미 나라에 대해서는 특히 모든 나라의 무궁한 장래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의 통상무역과 경제협력 가능성 등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이주자의 활약을 시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이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한층 더 촉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착실하게 실현해가는 것은 일찍부터 정부가 중점적인 시책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대처하여, 안으로는 추가적인 기업의 합리화・근대화를 도모하고, 금융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밖으로는 외환 무역의 자유화 경향 등에 대응하면서 수출 진흥과 경제협력의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정부는 1958년도부터 5년 간에 걸친 경제계획을 책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발전 방향을 생각하면, 눈부신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를 동반한 산업과 소비에서 다양한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요소를 반영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행해진 중앙・지방 양 선거를 통해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보며, 진실로 공명하고 합리적인 선거의 열매가 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으며, 널리 각계의 의견을 듣고, 현행 선거법의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신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원을 간절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