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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63-12-14
발표연대 1960
출처 American Presidency Project
대상국가 미국
발표자(원어) Johnson, Lyndon Baines
발표자(한국어) 존슨, 린든 베인스
관련사건 대외원조
관련인물 Lyndon Johnson
관련사건(원어) Foreign Aid
관련지역 한국, 베트남, 라오스, 요르단, 콩고
키워드 ROK-US Relations, 한미관계; Johnson, 존슨; Foreign Aid, 대외원조; Reduction in Foreign Aid Funds, 대외원조자금 삭감; The House, 미 하원
요약내용 미 의회의 대외원조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며, 예정대로 삭감될 경우 대외원조 감축 시 한국처럼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지역에 대한 원조가 불가능해짐을 강조.

대외원조자금 삭감 제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

 

1963 12 14

 

하원에서 제안한 대외원조 예산의 급격한 삭감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의 국익에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하원에 제안한 28 달러는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액수보다 17 달러가 낮습니다.

 

제안된 대외원조자금 삭감은 우리 외교 정책에 수족을 묶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진보를 위한 동맹에 계획되고 있는 예산은 작년 책정액에서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께서 각각 기획하셨던 보고타 법률과 푼타 에스테 선언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련이 쿠바 하나에 쏟는 것보다 우리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적은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제시된 금액을 보면 미국이 스스로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산 제안이 아닐 없습니다. 소련과 다른 소극적인 국가들이 유엔에서의 서약을 지키도록 하려 했던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것입니다.

 

개발차관에 제시된 액수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튀니지 5개국에 분명히 약속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워질 것입니다. 다섯 국가들의 독립과 발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내에 자유를 꽃피우기 위해 필수 불가결입니다.

 

경제 원조에 제시된 금액은 베트남, 라오스, 한국, 요르단, 콩고를 포함하는 미국의 정치 안보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저개발국에서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기술 원조 계획에 제시된 액수로는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의회가 미합중국을 나약함과 퇴보의 정책으로 이끌려 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회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진보적인 대외 원조 계획을 수행하는 있어 필수적인 자금을 책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대외 원조 관련 기관 예산책정안은 1964 1 6일에 승인되었다. (공법 88-258, 77 법률 857) 대외원조법 서명에 대한 대통령의 성명은 48 참조.

 

Lyndon B. Johnson,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Proposed Reduction in Foreign Aid Funds.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9054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Proposed Reduction in Foreign Aid Funds.

December 14, 1963

THE drastic reduction in foreign aid funds proposed in the House, if sustained, would be a severe setback to American leadership and to U.S. interes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2.8 billion recommended to the House is $1.7 billion below the figure requested by President Kennedy.

 

The proposed reductions in foreign aid funds would put our foreign policy in a straitjacket. For example:

 

The amount proposed for the Alliance for Progress would be sharply less than was appropriated last year. This would represent a failure on our part to carry out the undertakings of President Eisenhower in the Act of Bogota and of President Kennedy in the Charter of Punta del Este. It would mea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providing for all of Latin America less than the Soviet Union is putting into Cuba alone. This is no way to combat communism in Latin America!

 

The amount proposed for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mean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keep its commitments and pledges. This is a startling proposal. It would undercut our efforts in the United Nations to insure that the Soviet Union and other reluctant nations live up to their pledges to the United Nations.

 

The amount proposed for development loans would not even be enough to meet clear existing program commitments to five countries whose independence and progress is vital to the success of freedom in Asia and Africa--India, Pakistan, Turkey, Nigeria, and Tunisia--to say nothing of the other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that we plan to assist.

 

The amount proposed for supporting economic assistance would not suffice to cover program plans and commitments in several of the countries where U.S. political and security interests are most seriously threatened-including Viet-Nam, Laos, Korea, Jordan, and the Congo.

 

The amount proposed for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which the United States conducts people-to-people assistance in less-developed countries would be severely restricted.

 

I cannot believe that the Congress intends to requi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follow policies of weakness and retreat.

 

I urge the Congress, therefore, to appropriate the funds essential to conduct strong and forward-looking foreign assistance programs in the U.S. national interest.

 

Note: The Foreign Aid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 Act was approved January 6, 1964 (Public Law 88-258, 77 Stat. 857). See also the President's statement upon signing the Foreign Assistance Act, Item 48.

 

Lyndon B. Johnson,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Proposed Reduction in Foreign Aid Funds.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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