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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64-05-20
발표연대 1960
출처 American Presidency Project
대상국가 미국, 일본
발표자(원어) Johnson, Lyndon Baines
발표자(한국어) 존슨, 린든 베인스
관련사건 북태평양어업
관련인물 Johnson
관련사건(원어) North Pacific Fisheries
관련지역 미국, 일본, 태평양
키워드 US-Japan Relations, 미일관계; Johnson, 존슨; North Pacific Fisheries, 북태평양어업, Foreign Fishing Vessels, 해외 어선
요약내용 미 영해 내 해외 어선 조업 규제를 위한 서명을 통해 미국 해양자원 보호를 기대.

미국 영해 내 어업법에 관한 대통령 성명

 

1964 5 20

 

저는 오늘 미합중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어획을 금지하는 법안인 1988조항에 서명하였습니다. 법안은 최근 들어 점점 높은 빈도로 우리 연안에 출몰하는 외국의 어선이 우리 영행에서 어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오랜 입법적 필요성을 채워주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대륙붕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권리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확립하게 권한들의 집행을 가능케 것입니다. 대륙붕 바로 너머는 공해이기에 타국들과 사전에 집행 절차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 측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본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게 어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보증하였습니다.

 

참고: 제정된 1988조항은 공법 88-308이다. (78 법령 194)

 

Lyndon B. Johnson,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Bill Relating to fishing in U.S. Territorial Waters.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9674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Bill Relating to fishing in U.S. Territorial Waters.

May 20, 1964

I HAVE today signed into law S. 1988, a bill which prohibits fishing by foreign vessels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This law fills a long-standing need for legislation to prevent foreign fishing vessels, which in recent years have appeared off our coast in increasing numbers, from fishing in our territorial waters.

 

The new law will not establish any new rights to the Continental Shelf. But it will make possible the enforcement of whatever rights now exist or may be established. Since the waters over the Continental Shelf are high seas, efforts will be made to work out in advance with foreign countries procedures for enforcement there. In this connection, the United States has assured Japan that in such consultations with Japan full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Japan's long established king crab fishery.

 

Note: As enacted, S. 1988 is Public Law 88-308 (78 Stat. 194).

 

Lyndon B. Johnson,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Bill Relating to fishing in U.S. Territorial Waters.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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