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 통신사 관동 총지국장의 각하에 대한 질문 요지와 답변서
박정희
1968년 1월 29일
질문1 요지: 한국의 태평양 공동체 외교의 기본 방침.
답변: 한국의 태평양 공동체 외교의 기본 방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자유.평화.안전이 보장되는 가운데 낙후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사회 제도를 발전시키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아시아, 태평양을 하나의 복지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이러한 구상은 ‘마닐라’ 정상 회담을 비롯하여 ‘아스팍’ 제 1.2차 각료 회의에서 표명된 바 있다.
질문 2 요지: 현 동남아 정세 하에서의 ‘아스팍’의 전망.
답변: 우리나라는 지역 협력체 발전에 있어서 상설 기구의 설치보다는 오히려 각 회원국이 동등한 협동자로서 지역적. 포괄적 협의 및 협력 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 협의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룩된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 각료 회의 체제는 이 지역의 평화. 자유.번영을 위하여 건전하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질문4 요지: 월남 참전국 회의와 금후의 월남전의 추진 방향 및 동회의에 대한 평가.
답변: (ㄱ) ‘마닐라’정상회담에서는 참전 7개국간의 회의가 매우 보람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앞으로도 참전국은 정상 회담 내지 외상 회의를 필요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 체제는 월남전의 성공적인 종결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ㄴ) 또한 ‘마닐라’ 정상 회담에서는 월남에 있어서의 연합국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명예로운 평화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현재와 같은 전쟁 노력을 계속할 경의를 표명하였는바, 공산 침략자들로 하여금 침략 기도가 무용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명예로운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는 연합국의 전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결의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참전국간의 긴말한 협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문5 요지: 분열, 투쟁, 정쟁, 혼란의 정세에 처해 있는 ‘아시아’의 사회를 구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시아’인 가운데는 ‘아시아’ 국가 연합 결성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아시아’의 안전 보장과 ‘아스팍’을 통한 ‘아시아’의 협력에 대한 고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ㄱ) 아시아, 태평양 제국은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이 지니는 다양성을 조화하고 공동 운명 의식과 지역적 연대감에 입각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 번영을 누리며, 이 지역을 평화, 안전, 번영의 복지 사회로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 오늘날 지역적 협력의 거시적인 목표라고 본다.
(ㄴ) 한국의 당면한 노력은 ‘아스팍’의 육성으로 이 지역의 평화, 자유,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으며, 현존하는 목적을 같이하는 기타 지역 협력 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질문6 요지: 월남 전쟁의 명예로운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모든 연합국이 월남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명예로운 평화”다. 이 “명예로운 평화’에 관하여는 작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상 회의 공동 성명에서 명백히 정의해 놓았다.
그와 같은 평화의 요건은 월남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공산 침략이 종식되어야 하고, 월남 공화국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월남 국민 스스로의 생활양식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질문7 요지: 한국 통일은 일본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련.중공의 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ㄱ)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 방안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우리 정부는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독립.민주 국가를 수립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으로 인정하여, 이 방안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엔’의 모든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ㄴ) 북괴의 동향
북괴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복과 무력 침략에 의한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다.
그들은 66년도부터 이와 같은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한 전역의 군사적 요새화와 국방력 강화에 급급하고 있는 한편,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소위 위장된 중립 노선을 선언, 중공과의 밀접 관계를 피하고 소련에 의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신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북괴는 번번이 휴전 협정 위반을 자행하고 한국의 치안을 교란시키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게릴라’ 전을 전개할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무력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증거다.
질문8 요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의 근대화는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각하의 위대하신 영도력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의 자금 계획으로서는 충족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옵는 바, 이와 관련된 각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2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수행하며, 고도의 성장을 계속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크게 자금 계획상의 차질은 예상되지 않는다.
2차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자금 계획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재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