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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개별활동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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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국의 노동체제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격 및 변화를 인식하고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환상 또는 환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중국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노동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정치적 경합 과정을 제도의 진화와 변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을 분석했다. 정치와 경제에 집중됐던 중국 연구의 지평을 넓힐 성실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기 30년과 개혁개방 이후 40년 시기를 지나고도 고정된 형태 없이 늘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중국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쟁점을 제시한다. 놀라운 속도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 정치 및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했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사회 양극화가 자리했다. 혁명 이후 발전을 목표로 달려온 중국은 산업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이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중국의 노동체제는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중국 노동문제의 기원이 되었다. 중국 특유의 노동체제 형성과 변화의 과정부터 현재의 중국 노동자 파업 등 노동문제의 쟁점을 망라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현재는 물론 전 지구적인 노동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목차

1장 서론

1. 중국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
2.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중국 노동문제
3. 책의 구성

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노동체제 형성

1. 중국 체제 전환 및 노동체제에 관한 주요 논의
(1) 중국 체제 전환과 경제 개혁
(2)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중국 발전 모델
(3)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노동계급

2. 중국 노동체제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중국 노동체제 형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 구축
(2)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와 노동운동의 구조 변화
(3) 역사적 사회주의로서 중국 노동의 문제화

3장 제도의 변천과 진화 : 이원적 노동관계의 변용과 지속

1. 이원적 노동관계 형성
(1) 호적제도를 통한 도시-농촌 이원 분할
(2) ‘단위체제’를 통한 노동력 관리와 노동 통제

2. 시장화 개혁과 노동관계의 재구성
(1) 기업 내부 관리제도의 변혁: 기업의 경영 주체화
(2) 노동시장 형성: 노동계약제 전면화와 노동력 상품화
(3) 분배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

3. 이원적 노동관계 지속과 비정규 고용 확산
(1) 노동관계의 법률적 제도화
(2)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 조정 제도화
(3) 비정규 부문의 고용 확대와 배제된 노동자들의 저항

4장 노동자 저항의 정치사회적 동학 : 신노동자의 형성과 미래

1. 노동자 정체성 변화와 신노동자 조직화
(1) 노동자 정체성 자각 변화: ‘농민공’에서 ‘신노동자’로
(2) 신노동자 집단 형성과 사회적 파열
(3) 신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

2. 노동자 집단항쟁 사례 분석: 후난성 창더시 월마트 파업
(1)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전개 과정
(2)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주요 쟁점
(3)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함의

3. 신노동자의 저항과 노동관계의 제도화: 노동삼권의 쟁점화
(1) 단결권: 공회체제의 개혁 시도와 한계
(2) 단체교섭권: 집단적 노동쟁의 처리기제 확립
(3) 단체행동권: 파업권의 제도적 규범화

5장 제도의 재설계 : 사회치리 체제 수립과 조화로운 노동체제 구축

1. 사회치리 체제에서의 노동체제 개혁
(1) 사회치리 체제 수립과 노동관계
(2) ‘안정유지’와 노동체제의 딜레마

2. 노동체제 개혁 실천: 광둥성의 노동 개혁 시도
(1) 광둥성 사회치리 체제와 노동체제 개혁
(2) 광둥성 공회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둥관시 위위안 파업

3. ‘13.5 규획’ 시기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가능성과 전망
(1) ‘13.5 규획’ 시기 노동관계의 주요 변화와 도전
(2) 조화로운 ‘국가-기업-노동’ 관계 구축의 가능성과 전망

6장 결론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참고 문헌


  1. 김주용, 2018, <한국독립운동과 만주 이주ㆍ저항ㆍ정착의 점이지대>,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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