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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우크라와 다른 길 가려면 '실리외교' 필요하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지정학과 한국의 외교전략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 간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 지역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지구로 정해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반면 러시아는 핵심이익을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체첸과 카프카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인식하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서구로의 편입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중요한 유럽에 대한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대조국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소련 공업과 농업 핵심지역으로 성장했고 군수산업과 우주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산업기지의 중심역할을 해왔다.
현대 우크라이나의 탄생은 1991년 8월 공산당 쿠데타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최고 소비에트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롯되었다. 소련연방에서 가장 큰 공화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독립선언은 고르바초프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소련 각지에서 독립과 반공 시위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소련제국 붕괴의 시발점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1990년대 동서 냉전이 붕괴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념논쟁은 사라지고 유럽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동진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유럽 특유의 빈곤 경제와 정치적 부패를 타파하기 시작했고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도미노 현상처럼 경제적으로는 EU에, 안보 면에서는 나토(NATO)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와 EU 가입시도는 이러한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동유럽의 유럽 사회로의 편입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서는 1990년대 냉전붕괴 이후 나토와 EU로 대변되는 서유럽 세력의 동유럽 진출은 반갑지 않은 현실이며 2008년 조지아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대유럽 외교정책은 '수세적 현상유지정책'에서 '적극적 방어정책'으로 변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