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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플랫폼 노동은...노사발전재단, 한ㆍ중 온라인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12월 1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ㆍ중 디지털 전환과 노동' 온라인 세미나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사발전재단)
한국과 중국 학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플랫폼 노동에 대해 의논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양국 플랫폼 노동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정책, 정책 제언 등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1일 오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ㆍ중 디지털 전환과 노동'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늘 마련한 세미나에서 양국의 현황 공유와 전망 등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첫 순서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청강 중국수도경제무역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취업형태와 규범'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현상과 정부에서 제시한 플랫폼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지위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지만 어느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각 사례별로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노동법이나 사회보험관련 법령의 직접 적용이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내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에서 공통적인 것은 계약공정성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노동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강행적 보호규정과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청강 교수는 중국의 정책과 산업 추세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은 대규모 유연고용, 재택근무를 확대시켰고 노동자, 특히 빈곤 노동자의 취업과 소득을 증가시켰다"며 "중국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경제 고용 촉진 및 빈곤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칭쥔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교수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노동의 주요현황과 노동보호법상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칭쥔 교수는 "중국의 2020년 공유경제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수는 6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중국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인 제도가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는 분제도 존재하므로 법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노동자간 법적 관계를 고용 관계로 봐야 할지, 도급 관계나 위탁 관계로 봐야 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고용상 지위의 조작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비근로자를 오분류해 노동법규를 회피하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했다"며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고 '일하는 사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장영석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구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고용노동관, 정규식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HK 연구교수,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노조위원장이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는 추후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