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 국가, 도시, 그리고 국제기구
근대 사회에서 국가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국제사회에서 절대자로 군림했고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중상주의, 동양의 부국강병에 주목했고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이 국력의 기본이라는 생각은 주류 정치학과 경제학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고 전 세계 자유화 열풍이 번진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국가는 절대자의 위치에서 점차 다른 세력과 경쟁하는 경쟁자의 위치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쟁자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대표주자는 2023년 현재 27개 국가가 모인 EU이다.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주권 일부분을 양도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역내와 역외 국가군을 차별하면서 공동발전과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했다. 그러나 EU와 같은 경제동맹체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공동체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경제동맹체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데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쟁자는 도시의 등장이다. 국제행위자로 도시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매우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국가의 하위단위로 해석되고 국가가 주도하는 하드파워(Hard Power)를 보완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 영역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조셉 나이(Josep Nye)는 문화와 예술, 학문, 매력 등 비경쟁적인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주목했다. 조셉 나이는 국제외교에서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경제협력체, 도시 등 다양해지는 국제행위자들 간의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소수가 통제하고 주도했던 국제정치와 외교의 확대에 주목했다. 국제사회에서 폭증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공공외교와 도시 외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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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사유의 지평과 미래] 동북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
도시 외교의 현황과 과제: 메가시티 전북 가능한가?
- 기자명원대신문
- 입력 2023.09.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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