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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북극 연구도 중단시킨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와 예산 끊어진 한국의 현실
북극 - 기후변화의 역설
북극은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양과 영구동토지대를 포함한다. 북극의 어원은 그리스어 Artikos(곰)에서 유래했는데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 큰곰자리와 연관되어 있다.
북극에 대한 정의는 수목한계선이나 천문학적 관점 등 자연지리적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백야가 나타나는 66도 33분부터 북극점까지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각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적 개념을 포함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극이 가혹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냉전시대까지는 탐사와 같은 과학적 목적이나 핵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북극이 세계의 관심 속에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과 협력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다.
지구촌에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가장 빠르게 맞는 곳인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 등 육해공의 교통 잠재력과 영구동토지대 아래 묻혀 있는 자원 접근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고, 북극권 및 비북극권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개발과 이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국가들의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1987년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무르만스크 선언'으로 북극공간의 개방과 평화지대의 설립을 강조하고 이후 북극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가속화되었다. 무르만스크 선언에서 고르바초프는 북극항로의 국제사회 개방, 북극권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제사회의 뜨거운 지정·지경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호를 위해 1996년 북극권 인접국인 8개국 간 정부협의체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북극권의 기후와 환경보존, 원주민의 삶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생물다양성, 해양 등 4대 세부이슈를 중심으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