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그로미코 외무부 차관의 성명
미국의 조선 무력 개입에 대하여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지대에서 남조선 당국의 군대의 도발적 공격으로 인해 조선에서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결과였습니다. 이승만 자신과 남조선 당국의 다른 대표자들은 남조선 이승만 도당에 그러한 계획이 존재한다고 가끔 언급했습니다.

1949년 10월 7일, 이승만은 미국 유나이티드통신(United Press)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준비의 성공을 자랑하며 남조선 군이 3일 안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국방장관 신성모도 1949년 10월 31일 언론에 남조선 군이 며칠 안에 평양을 점령할 만큼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조선 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지역에서 도발 공격을 가하기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19일, 덜레스 미 국무부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은 이른바 '국회'에서 연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냉전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열전에서 승리를 얻으려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표들이 미국의 지지를 느낄 때만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사건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올해 5월 19일, 존슨 미국 조선지원청 청장은 미국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10만 명의 군인과 장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비로 무장하고 미군 사절단의 훈련을 받은 남조선 군은 이미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남조선 사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존슨 미 육군장관, 브래들리 미 육군 참모총장, 덜레스 국무부 고문이 일본에 도착해 맥아더 장군과 특별 회담을 가졌고, 덜레스가 이후 남조선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8선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사태 일주일 전인 6월 19일, 덜레스 국무부 고문은 앞서 언급한 조선의 '국회'에서 미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남조선에 필요한 모든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로 입증되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상황은 남조선 당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군 고문이 이끄는 남조선 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남조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승만 테러 정권이 붕괴하고 있음이 분명해지자, 미국 정부는 조선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공군, 해군, 지상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침략 준비 정책에서 직접적인 침략 행위로 전환하여 남조선 내정에 대한 공개 간섭의 길, 즉 무력 개입의 길을 택했습니다. 남조선 정부는 이러한 길을 택함으로써 평화를 침해하고, 평화 강화에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북조선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군사 및 기타 물자를 보내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공군과 해군도 파견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지상군은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군 지상군이 조선에 파병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미군이 남조선에서만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미국 항공은 작전을 북조선 영토로 이전하고 평양과 다른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정부가 점점 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새로운 군사적 모험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공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조선에 대한 무력 개입이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의 허위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미국 정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계없이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남조선에 대한 무력 개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유엔에 평화를 침해하는 기정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정부가 취한 공격적인 조치를 승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안한 결의안을 소급하여 승인했을 뿐입니다. 동시에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미국의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헌장 27조에 따르면 중요 사안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전원, 즉 소련,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쿠바, 에콰도르에서 단 6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일곱 번째 투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의석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민당 의원 장정부(Tsiang Tingfu)의 투표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3국만이 참석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대적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법적 대표를 선임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련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관한 유엔 헌장의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어느 것도 6월 27일 이사회 회의에서 충족되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유엔 헌장은 국제 질서의 사건에만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장은 한 국가의 두 파벌 간의 내부 갈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내정에 대한 유엔의 간섭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결정을 통해 유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미국 정부가 남조선에 대한 무력 개입을 핑계로 삼고 있는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유엔을 평화를 파괴하는 미 국무부의 지부로 만들고, 미국 지배계급의 정책에 순종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6·27 불법 결의는 안보리가 평화유지의 주된 책임을 맡은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집권 세력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평화에 반하는 적대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를 중시했다면, 이런 추악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조선의 전쟁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오직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만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평화적인 행동이 침략자들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유엔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Trygve Lie)의 부적절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 문제를 논의할 때 유엔 헌장의 엄격한 준수를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차 안보리 문제에서 그는 직접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부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회원국들이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따라서 사무총장은 유엔 강화와 평화 증진보다는 미국 지배층이 조선을 향한 공격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지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군사 행동을 취하면서 미국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단지 유엔을 지지하는 "경찰의 행동"일 뿐이며, 북조선의 "도적 집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위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의지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1937년 여름, 군국주의 일본이 북경으로 진군하면서 중국 북부에 군사 개입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것이 단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적 '사건'이라고 발표한 것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명령한 맥아더 장군의 조선에서의 군사 행동은 1937년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중국과의 전쟁이 국지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이 지원하는 "경찰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에서 미군의 작전은 경찰이 아닌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주일미군 총사령관이 조선에서 군사 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찰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도적 집단'에 대한 '경찰 조치'로 조선의 민간인과 평화로운 도시를 공격하는 "B-17 폭격기"와 제트기 등 군용 항공기를 포함한 맥아더의 군대, 순양함과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순진한 사람들조차도 이 말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갖춘 장개석 군대와 싸웠을 때 일부에서는 이를 '도적 집단'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도적 집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중국의 근본적인 국익을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배계급이 중국 정부에 강요한 이들은 사실 중국의 국가 명예와 독립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한 부도덕한 모험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무력 개입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요점은 공격적인 미국 세력이 남조선뿐만 아니라 북조선까지 장악하기 위해 평화를 유린했다는 점입니다. 미군의 조선 침공은 조선 인민에 대한 공개 전쟁을 구성합니다. 그 목적은 조선의 독립을 박탈하고 조선민주주의통일국가의 창건을 막으며, 조선에 반민족 정권을 강제로 수립하여 미국 집권 세력이 조선을 극동 지역의 군사 전략적 발판으로 삼고, 조선 영토를 그들의 식민지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에게 조선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미 해군에 "포모사(대만)에 대한 공격을 막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이 중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서명한 중국 영토 내 포모사 소유권에 관한 카이로 및 포츠담 국제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동시에 대통령 성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5일, 트루먼은 미국이 포모사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필리핀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내분을 조장하기 위해 필리핀에 미군 병력을 증원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필리핀을 유엔 회원국인 독립 국가가 아닌 식민지로 계속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에 대한 소위 "군사 지원"을 가속화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먼의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인도차이나의 식민지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베트남 인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동하는 길을 택해 아시아 인민의 헌병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7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평화를 침해하고 침략 준비 정책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 행위를 동시에 지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유엔에 대한 세계 평화 강화 의무를 위반하고 평화 위반자로 행동했습니다.

역사상 외부의 개입을 통해 국가 통합과 민주적 권리를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세기 60년대 북미 북부와 남부 주 간의 전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링컨이 이끄는 북부 주들은 노예제 폐지와 국가 통합 수호를 위해 남부의 노예 소유자들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였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부인의 공격을 받은 북부 국가의 군대는 영토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 작전을 남부 국가 영토로 이전하여 노예 소유자들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남부는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노예제는 무너졌으며, 링컨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를 포함한 일부 정부는 북부 인과 국가 통합에 반대하는 남부인을 선호하여 북미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미국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남부에 대항하여 북부의 투쟁을 이끈 진보 세력으로 대표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외곽에 자리잡은 차르 반동 장군들이 러시아를 분열시키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영국, 프랑스 및 기타 국가 정부와 함께 내정에 개입했습니다. 소련 정부의 후원 하에 우리 조국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반동적 짜르의 장군의 편(백군)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력 개입에 앞서 주저하지 않고 소련 극동 지역과 아르한겔스크 지역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미군은 다른 국가의 군대와 함께 러시아 짜르 장군(백군)인 콜차크, 데니킨, 유데니치 등이 소련 권력(적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러시아 노동자와 농민을 총살하며 인민을 약탈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일부 외국의 지배 세력은 평화를 유린하고 무력 개입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하였고, 자신들이 타도한 정권을 인민들에게 강제로 강요하여 통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개입주의적 모험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상기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은 여러 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미국 역사와 러시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소련 정부는 이미 6월 27일 미국 정부의 성명에 대한 6월 29일 대응에서 미국 정부의 조선 내정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 정책과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전통적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통일하는 것은 1860년대 북미가 미국의 남과 북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통일하던 시절에 실시한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서 볼 때, 미국 정부는 세계에 적대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이 수행한 무력 공격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무조건 중단하고 조선에서 미군을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만 평화 유지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