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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708524544118

차이잉원의 미국 방문과 중국과 대만의 외교 전쟁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차이잉원과 미국의 밀착, 성공할 수 있을까

2023년 3월 26일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82년간 이어져 오던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고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했다. 온두라스의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가르시아 외무장관과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은 국교 수립 이후 발표한 공동 성명문을 통해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 영토"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했다.

온두라스가 80년 이상 이어져 오던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온두라스의 가르시아 외무장관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 6억 달러에 대해 재협상을 하거나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대만 측에 보냈음에도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단교의 책임을 대만에 물었다. 

여기에 온두라스가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중국과 협상에 들어간 지 몇 주 되지 않아 대만과의 단교를 결정한 점, 그리고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대선 중에 중국과의 수교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국과의 수교를 지시하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게 된 이유가 경제적 동기에 있음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대만 측은 온두라스가 요구한 재정 지원 규모가 20억 달러를 넘는 무리한 수준이었다면서 "달러 외교"를 하는 중국과 이에 응한 온두라스 모두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번 온두라스의 대만 단교는 2023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9박 10일 중남미 수교국 순방을 앞두고 일어났기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외교 공세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차이잉원 총통이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면서 귀국길에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이번 차이잉원 총통의 순방을 둘러싼 양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5일(현지 시각) 차이잉원(왼쪽) 대만 총통이 중미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방문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며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