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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조되는 대만해협 위기, 대만문제 언급이 불장난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해협 전쟁과 한국의 입장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3월말 중남미 수교국을 방문했다. 귀국길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거쳤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매카시(Kevin McCarthy)와 회면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1979년 이래 대만 영도자가 미국에서 만난 최고위층 인사이다.
관례대로 중국은 차이 총통을 환대한 매카시의 행동에 강렬한 항의를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독자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山東艦)을 대만 최남단 인근 해역에 파견하여 대만해협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대만해협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에 중국이 발끈하여 "대만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문제가 핵심이익일 수 있겠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국제사회의 공론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