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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러시아 제재 아니라 '제2의 북방외교' 해야할 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푸틴 방북, 미 중심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
지난 19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집권 5기 취임 이후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에 이은 북한 방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신냉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 등 서방 주요언론들은 북러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여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극동 전략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즉 북러 관계 정상화와 발전은 북핵을 고도화시키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 신냉전을 유발한다는 견해다.
반면 러시아는 입장은 이와는 좀 다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북러 관계가 정상국가로 전환됨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로동신문>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결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 밝히면서 이번 방북의 핵심으로 경제와 금융협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정상국가화' 시킨다는 점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종종 정치적 상징을 많이 사용한다. 지난 러시아 승전기념일에 붉은 광장을 누빈 한 대의 T34 전차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 국민의 단합된 힘을 의미했다. 이번 평양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방북 선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했는데 그 번호판이 '7/27/1953'이며 이는 한국전쟁 종전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