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_19620111_미 의회 연례 국정연설

 

1962년 1월 11일

 

[양원 합동 회의에서 직접 발표]

 

상원부의장님, 저와 매사추세츠 시절부터 함께했고 새롭게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신 존 맥코맥 의원님, 87대 국회의 의원님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부터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합동 및 개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유구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오고, 담담하게 미래를 내다보았던 한 남자가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샘 레이번 의원님이 서거하셨습니다. 당신이 없는 국회와 국가는 이전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 헌법은 저희의 관계를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진보를 향한 협력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 국민들의 수탁자이며, 미국 유산의 관리인입니다. 연두교서는 제가 발표하지만, 해당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에서 남으로, 바다를 건너며 다른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하기도 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부유함이나 힘이 아닌 이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몰락을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거나, 자유의 번영을 이끄는 주역이 돼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다가오는 몇 개월 동안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 스스로의 신념을 이행함으로써 세계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I. 경제 강화

 

그 대업의 시작은 국내부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이상을 납득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쯤에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한 교육, 보건, 그리고 좋은 주거환경, 일자리, 삶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작년을 경제 침체의 골짜기에서 시작했지만, 회복과 성장의 평탄한 도로로 빠져나오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 의회에서 승인하거나 정부에서 증가시킨 경제에 대한 극약 처방을 통해 주요 과잉 노동 분야는 101개에서 60개로 감소했고, 취업률의 경우에 농업을 제외하면 백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공장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흐루쇼프 씨가 한때 “비틀거리는 말”이라 칭했던 우리 경제는 연말에 와선 소비지출, 근로소득, 산업 생산량에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너무 많은 실업자들이 물질의 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학교와 농장을 떠나는 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지만, 자동화는 한물 간 직업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저는 의회에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근로를 희망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기계에 대체되거나, 방아와 함께 처분되었거나, 폐광과 함께 일을 못 하게 된 건강한 노동자들의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 인력 훈련 및 양성법,

 

둘째, 학교와 직장을 떠난 일백만 젊은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유입될 2600백만 어린 미국인들의 일자리 훈련과 주선을 도와줄 청년고용기회법,

 

회복의 온기를 만끽하는 것도 기쁘겠지만, 우리가 지난 7년간 세 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햇빛이 쨍쨍할 때가 바로 지붕을 수리할 기회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의회의 거부권을 전제로 명시된 구간과 시간 내에 개인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전 국민이 휘말리기 전에 경제 침체를 늦추기 위한 대통령 비상 대권,

 

두 번째는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연방 및 연방원조 자본예산계획의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 비상 대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최근에 몇 년간 의회와 행정부에서 보았듯이, 구직 중이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동료 시민들이 일시적인 보조에 계속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구매력과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업수당체계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직 중이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동료 시민들이 의회와 정부에서 보았듯이 일시적인 지급에 계속 의존하지 않고 구매력과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실업수당체계의 항구적 개선이 그 세 가지 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여섯 가지 계획안들을 법제화한다면, 자유 경제는 불안정한 경제가 아니고, 자유 체제는 실업자를 방치하지 않으며, 자유 사회는 인간이 빚어낸 가장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조직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II.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그러나 경기 침체는 자유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인 1961년에는 생산과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도매 물가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비교할 수 있는 회복기 중 최고 기록에 해당하는 가격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늘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는 반면, 가격 안정은 침체나 통제에 의해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안정세와 성장세 모두를 유지시키려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은 임금과 이윤의 증가를 생산성과 보조를 맞추는 기업과 노동자의 분별력과 배려입니다. 각 기업과 노조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통계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가와 그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계산식에 공공의 이익을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합니다.

 

위의 성장과 임금 및 물가 안정이라는 같은 틀 안에서,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출과 정부계약 접근성을 높이고, 독점, 가격 담합, 암거래 등의 해소를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급수로 나눠지거나, 계리직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고용인들에게 사기업계의 그것과 상응하는 급여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임금개혁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1962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를 지난 1958년 경기 침체 이후에 발생된 수준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1963 회계연도로 균형 연방 예산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 책정과 다음의 세 가지 수입원에 있어서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인 공동의 책임입니다.

 

첫째, 우편사업의 적자를 종식시키기 위한 우편 요금 인상,

 

둘째, 이전에도 촉구하였듯 부당한 조세 우대를 폐지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임금에 적용해왔던 원천징수 요건을 똑같이 배당금과 이자에 적용하기 위한 세금 개혁의 통과, 그리고

 

세 번째로, 교서에서 제안할 예정이기도 한 수송업에 영향이 가는 몇 가지 변동 사항들을 제외한 현재 소비세와 법인세율의 확대입니다.

 

III. 미국의 활성화

 

보다 강력한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는 균형 예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자극하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계획들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

 

미국의 흥망성쇠를 연출하는 도시들에 미국의 건재함이 달려있습니다. 혼잡을 햇살로 채우고 쇠퇴를 발전으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도시 재개발과 주택 계획을 보강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계획들을 개시하였고, 공항, 병원, 고속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 사업의 속도를 높였고,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세청, 마약단속국 등의 협조와 노고 덕분에 조직범죄, 공갈, 비행청소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들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에겐 계속해서 방범, 대중교통, 수송업 관련 법안과 대기 오염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쏟는 동안,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내각 회의에 들여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업무주택부(현 주택도시개발부)를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과 자원

 

농장과 천연자원 또한 미국의 건재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농부들은 1961년에 10억 달러 규모의 영농 수입 증가와 잉여 농산물의 감소 추세에 대한 기대로 인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해마다 상품신용공사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의 빈곤을 멈추거나 경작 수익을 부양하지도 못하는 구시대 법들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농장과 농부들의 훌륭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최대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혁명은 공산국가들이 반복하고 있는 영농의 실패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50년 이래로 우리의 인시당 농업 생산량은 실제로 두 배가 올랐습니다! 새로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농부들과 납세자들은 국가 재난급 사고나 농업 위기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우리 농토의 알맞은 이용과 60년대의 장기적인 필요에 따른 각 작물의 공급에 맞춰서 고안하고, 상식적인 계획을 통해 60년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새롭고 포괄적인 농업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국가의 땅을 온전히 물려주려면, 보존과 개간을 위한 새로운 장기 계획, 훌륭한 국립공원과 국유림의 확장, 자연 그대로의 황야 지역의 보존, 인구 증가에 따른 물과 전력 공급 계획 개시, 그리고 지방전력공사의 전기 생산 및 송전 대출금의 확대가 1960년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권리

 

우리 미국은 인권과 경제의 발전을 지지하며, 미국이 건재하기 위해선 인종이나 피부색을 막론하고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가 모든 시민들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집행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들을 집행하고, 헌법이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인 투표권, 각 주를 옮겨 다닐 수 있는 이주권, 무상 공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설득, 협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 전례 없이 많이 증명해 내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모든 연방 기구와 도급업자들에게 고용기회 균등을 보장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부통령 예하 의원회는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종에게 새로운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직업 기회를 선보이는 잔잔한 약진을 이룬 자발적 참여인 ‘진보를 위한 계획’을 포함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법원 그리고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곧 처리하시는 법안 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지지하는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권은 더 이상 문맹 검사니 인두세니 하며 종종 악용되는 지역 수준의 독단적인 장치들을 통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1월인 노예 해방 선언의 100주년을 앞둔 만큼, 정부의 모든 부서와 모든 시민들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보건 및 복지

 

마지막으로, 강인한 미국은 시민들의 염원, 즉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젊은이들의 교육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유함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는 단지 수단이요, 국민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 재산은 국민들의 기회를 넓히는데 쓰이지 않는 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단을 개선하였고, 학교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신선한 우유를 보다 더 제공하였고, 대학 기숙사를 늘렸으며,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주택, 양로원, 의료 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불우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보다는 맞춤형 도움, 구호보다는 재활, 계속되는 의존보다는 실용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공복지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심각한 의사와 치과의사 수 부족을 완화하고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과와 치과 대학교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국립 의료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 백신 기술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리고 파상풍과 같은, 예로부터 아이들을 해쳐왔던 병균들을 근절하기 위한 집단 면역 계획을 제안합니다.

 

부주의하고 양심 없는 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와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하지 않고 불량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문을 방지하고, 습관성 약물의 불법적 판매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식품의약품법의 개선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사회 보장제도에 따른 노인들을 위한 건강 보험 법률 제정보다 중요하거나 시급한 진행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지속적이고 빈번한 질환과, 그에 따른 더 높은 병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하셔야 하지만 이를 지불할 충분한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높은 가격 부담과 제한된 보급률로 인해 소수만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복지는 자존심으로 인해 도움을 구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애를 먹는 분들을 돕기 어렵습니다. 자녀 세대나 그다음 세대가 언제까지나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의 건강 예산을 희생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오랜 시간 동안 은퇴, 사망, 장애로 인한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는 데 힘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어르신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의 질입니다. 800만 미국 성인들이 기능적 문맹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수치입니다. 징병 검사 탈락률에서 드러나며, 복지수혜자 수와 범죄율에서도 반영됩니다. 저는 성인 문맹률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안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과목들을 활성화하고, 대학교의 시설과 연방 정부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융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영리하고 부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든 재능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그 재능을 키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거의 절반은 재정 혹은 시설의 부족으로 대학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십 년이면 대학교 입학자 수는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절반 정도의 가정 수입이 연평균 5,0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당 평균 학비가 1,650 달러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그 정도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도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지성인 양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교육의 시발점은 초등학교입니다. 저는 작년 의회에 공립학교 건설과 교사들의 급여에 대한 연방 지원을 하자는 제안을 전달했었습니다. 저는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 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법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이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해당 법안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는 “문명은 교육과 재앙 사이의 경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경쟁의 승자는 의회에 계신 여러분의 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격차나 고충을 다루는, 대부분의 국민과 연관이 없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방향성의 상징이며, 우리 희망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께서는 “내가 민주주의를 믿는 이유는 이것이 전 인류의 힘을 발현시키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서 오고, 정부의 정책은 그 개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실어줄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취업 기회를 만들고, 독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에서 오는 불이익을 막고, 교육과 건강복지를 위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고, 사회를 개인에게 유익하게, 개인을 발전의 원천으로 만들고, 그렇게 미국인들의 삶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IV. 대외적 목표

 

이러한 모든 국내적 노력들은 해외에서의 수고를 더 값지게 만듭니다.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 세계의 분열은 인류를 나누고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와 상대 진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군사력이나 더 높은 생활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는 시민의 주인이 아닌 시종이라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의도의 충돌은 희망과 두려움의 물결과, 내일이면 각주에 불과해질 표제에 휩쓸리고 있는 세상을 재편하는 요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성과들과 차질들 모두 우리에겐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선명한 축복에는 위험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모든 골칫거리 같은 영역은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발산하며, 확실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타국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각자의 미래와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입니다.

 

어떤 국가는 우리가 가지 않을 형태와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으나, 공산진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세계의 방식은 자율적이고, 그들 세계의 방식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강제가 아닌 자유가 미래로 향하는 물결이라는 사실을 몹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목표는 위기로 인해 희석되거나 분쟁으로 인해 위태로울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힘의 원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미합중국의 도덕적 및 물리적 힘,

대서양 공동체의 단결된 힘,

우리 반구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기초한 지역의 힘,

신흥개발국에 우리가 쏟아붓는 창의력, 그리고

유엔의 평화 유지력입니다.

 

V. 우리의 군사력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우리의 정신력과 물리력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군사력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광기와 두려움이 인간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의 군사적 상황은 호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생각해서가 아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국방예산에서 15퍼센트를 증가시켰습니다. 우리는 폴라리스 잠수함의 건조량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렸고, 미닛맨미사일의 생산능력을 갑절로 하였으며, 15분 내에 출격할 수 있는 유인 폭격기의 숫자를 50퍼센트가량 추가했습니다. 올해에 우리의 새로운 국방 예산으로 기획된 약 300발의 추가적인 폴라리스 및 미닛맨 미사일을 포함한 연합부대의 수준은 우리의 지속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된 결과입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의 힘을 가늠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핵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선에서, 재래식 혹은 제한된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 치욕적인 도망이나 무제한적인 보복 외엔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극단적인 자세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육군 전략예비에 전투태세 준비가 완료된 사단들의 숫자를 두 배로 늘렸고, 유럽의 우리 병사들을 증원하였으며, 해병대를 증강하고, 새로운 해상 및 항공 수송의 수용력을 늘렸고, 우리의 무기와 탄약의 현대화를 진행하였으며, 대게릴라 부대를 확대하였고, 전개되어 있는 함대의 규모를 70척 이상 그리고 우리 전술 공군에 열두 비행 대대를 늘렸습니다.

 

우리는 보다 신속하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에 도달해야 했기 때문에, 155,000 명의 예비군과 주 방위군이 의회의 법령에 따라 편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혼선과 피로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지만, 압도적 대다수가 존경스럽고 위로부터 이어받은 헌신으로 자신들과 국가의 부담을 견뎌 내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비군 계획이 개정될 것입니다. 두 개의 육군 사단이 현재 배치 중인 방위 사단들을 대체하고, 다른 여러 증강 계획들이 우리의 전투기 부대, 장비 조달, 본토 방위 및 경보 능력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천만명을 수용할 공간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비축하는 우리나라의 첫번째 중대 민간방위 대피소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유사 기관에 낙진 대피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연방 차원의 장려책을 승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VI. 유엔

 

무기만 가지고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유엔은 우리의 기구이자 희망이며, 단지 세상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불완전한 세계 기구를 유기하려고 하는 분들의 성급함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기구의 문제들은 단지 세계의 문제들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 협력 기구가 약화된다면, 문제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엔의 모든 관리인들이 지시한 세세한 사항들이나 투표의 과반수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제도로서 시작된 이래 과거에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충실한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합니다.

 

1961년에는 유엔의 평화 유지력이 증강되었습니다. 소련의 트로이카 지도부가 함마르셸드 전 사무총장의 자리에 앉거나, 총회에 중공이 참여하는 상상을 하며 유엔의 종말을 바라거나 예상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무총장과 완전히 독립적인 사무국의 아래서 피어나는 새로운 활기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축과 관련화여 새로운 토론의 장과 원칙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유엔은 십여 년간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유엔헌장의 고결한 목적을 완수하였습니다.

 

18개월 전,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콩고가 유엔에 무거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혼돈 내지는 강대국들의 대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와 타국들에게 딸려오는 모든 위험부담들이 전망되었습니다. 오늘날 통일 콩고에서 평화적 화해의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우리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 어떤 경찰관도 법과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압봉을 사용한다면 대중의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투표와 의견 표명에는 적극적이면서 다른 일들은 하지 않는 특정 회원국들의 특별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적자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국가들은 투표권은 간수하기 위해 매년 정기 부담금은 챙겨서 내고 있고, 앞으로 18개월 동안 진행될 특수 작전의 자금을 위해 새로 발행된 유엔 채권은 해당 정기 부담금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를 통해 유엔의 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권한이 있는 회원국들에게 유엔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 작전에 내는 분담금은 진작에 우리가 해마다 내는 정기 분담금을 아득히 넘어섰으며, 채권 발행은 사실상 우리가 지고 있는 불균형적인 의무를 줄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회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승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회의 승인과 함께 우리는 작년 우주 분야에 관한 위대한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진정한 목표가 파리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달에 첫 번째로 착륙하는 것이 아닙니다. 린드버그의 목표는 항공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시민 중 한 명을 달에 보내길 기대하며 수고하는 이유는 과학, 무역 그리고 협력 분야의 새로운 개척지에서 미국과 자유세계의 입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주를 탐사하는 선발 주자 축에 끼어 있으며, 앞으로도 일등은 아닐지언정 선발 주자의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우리가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위성들이 곧 다른 국가들에게 개선된 날씨 관측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공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국제통신위성 체제의 자금조달 및 운영 방안을 곧 의회에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우주에서의 평화는 무의미합니다. 안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인류 미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아야만 세계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화 협정의 날은 멀게만 느껴지며, 이 행성의 수많은 자원들의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처형일을 기다리는 감옥으로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삶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자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군축과 핵실험에 대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을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고, 법치주의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력 사용을 대체할 때까지 버텨낼 것입니다.

 

VII. 중남미

 

이제 한 가지 엄청난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반구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은 빠른 속도로 제의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들과 농부들 그리고 외교관들 사이에서 희망의 태동과 자신감의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새로운 신뢰가 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 교육, 사회 분야의 진보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공화국들은 차례대로 굳센 자립과 자체 개혁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지난 회기 법안들에 포함되어 있는 권한에 따라 30억 달러 상당의 진보를 위한 동맹 특별 장기 기금을 제안합니다.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수출입 은행, 그리고 그 밖의 재원들을 합친다면, 해당 동맹에 매년 10억 달러가 지원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방송을 열두 배로 늘렸고, 반구 내에서의 무역과 국방을 개선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공산주의의 폐해가 점차 알려지고 격리되는 동안, 자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우리 반구의 다른 자매국들의 국민들은 우리의 변치 않는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무질서의 위험천만한 과정을 안전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VIII. 신흥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을 격려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통합된 국제개발처는 양여금보다 장기적인 발전 대여금을, 군사 원조보단 경제 원조를, 각 국가들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는 개별적 계획안을, 각 국가가 자신들의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해외 원조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평화봉사단은 14여 개 국가에 훈련되고 헌신적인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해당 신흥국들이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을 사귀고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호응을 얻으며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확장된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경제 발전을 위한 임금을, 홍수와 기근의 피해자들에게 구호물자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우리 생산적인 농장들의 풍요로운 소산들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는 자유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들의 관점은 우리랑 많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겼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한 세기가 넘도록 그랬듯이, 역사, 지리, 경제 혹은 힘의 부족으로 인해 동맹의 사슬에 묶일 수 없는 신생 약소국들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국가들의 독립은 공산주의자들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지만, 우리 계획에는 토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년에 우리는 라오스의 중립과 독립을 촉구하였고,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공동 정책을 복구했으며, 협상에 앞서 정전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라오스의 독립을 감독하기 위한 실행 가능 공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나라를 삼켰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확대와 공산권의 점거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 문제의 깔끔한 해결은 베트남의 평화를 이룩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그 땅에선, 적들이 공포 전술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 또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현지 정부는 저항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계획들과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상처를 주고 있는 조직적인 침략은 “해방 전쟁”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미 자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정복 시도이며,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IX. 대서양 공동체

 

마지막으로, 대서양 공동체의 하나 된 힘은 작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더 부강해졌습니다. 나토는 공군, 지상군 및 해군의 규모와 전투태세 그리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회원국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합니다. 좌우지간, 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시민들의 도시 베를린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동맹국들은 베를린 내부에서의 주둔, 자유로운 출입, 그리고 2백만 서베를린 주민들의 자유를 그 어떤 강압이나 회유에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해당 권리와 의무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도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의 의지의 상징을 수호한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베를린을 두고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현재 평화롭고 상호 수용 가능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고상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렘린의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기본권과 이해관계, 그리고 인류의 평화에 대한 관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우리와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서양 공동체는 더 이상 군사적 목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의 업무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는 원조, 무역, 국방, 외교, 금융 분야의 파트너이며, 앞으로 이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유럽의 부상은 새로운 대서양 관계의 출범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환율, 맞물리는 개발차관, 표준화된 무기체계, 일치된 대외 입장 등과 같은 수백 가지 업무의 일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공동체의 성장은 화산의 단발적인 폭발이 아닌 모두의 상호작용으로 자라나는 산호초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유세계는 그 옛날 볼셰비키의 예언에 맞서며, 철의 장막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꾸준히 결속과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사회에는 필연적 분열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습니다.

 

X. 미국 국제수지   

 

우리 우호국들과 우리 모두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저는 자랑스럽게 의회에 희망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달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까지 11개월간 우리는 20억 달러의 순손실에 해당하는 금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11개월 동안의 손실은 5억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단기 흐름을 제외한 무역, 국방, 해외 원조 및 외국 자본 등 국외 기본 거래에서의 적자는 1960년 20억 달러에서 1961년에는 작년의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달러 투기열은 가라앉고 있고, 달러의 신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입 규제, 해외 주둔 병력 철수, 외환 통제, 달러 평가절하 혹은 국내 경제 회복 억제를 통해서 해당 수확을 거두지 않았고 그럴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적자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해외로의 군사력 지원을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국제수지 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의회와, 기업, 노동자 그리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해외 관광객들과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동맹국들의 우리 군수품 수입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원조 조달을 최대한으로 하며,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게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 사업을 촉구하고, 다른 선진국이나 조세 피난처에서의 투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세법을 마련하고, 대규모의 교란성 자본 이동을 막기 위한 동맹국들의 회계 및 금융 정책 협조를 촉구할 것입니다.

 

XI. 무역

 

우리가 해외에서의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의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가들은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조세정책은 우리 공장들의 현대화에 맞춰져야 하고, 임금 및 가격 상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성에 비례해야 하며, 우리 수출 신용과 우리 기업들에 대한 홍보 운동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유럽 경제 공동체의 확장에서 기인합니다. 영국의 가세까지 전제한다면, 대서양 건너에 우리와 비슷하게 단일 역외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 규모도 비슷한 무역 상대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전망과 추세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적응시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들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올해에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호혜통상법은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 미국 무역 정책의 혁신적인 기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 서방의 결속, 냉전의 방향, 다가올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 공장과 농장의 지금 가장 부유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국제수지 상황은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서양 사이에서 자유를 위한 방대한 자원들을 가진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해 놓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지역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우리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뒤처질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산업체는, 만약 소비자들을 두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장과 일자리와 자본을 유럽 공동체의 장벽 내부로 들일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내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를 상대로 한 우리의 잉여 농산물, 즉 농산물의 무역수지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거의 3내지는 4 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수지 구조에서 최대의 달러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지난 15년 동안 서유럽으로 가던 저희의 잉여 농산물은 중서부에, 담배는 남부에, 그리고 기타 상품들도 다 쌓일 것 입니다.

 

우리 국제수지 형편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넓은 폭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일자리가 판매나 수출입품의 운송 혹은 유통에 달려있거나, 유럽으로의 자본 유입으로 인해 타격을 받거나, 경제성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각 주의 수백만의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미국은 타국에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위대함의 경지에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제조국, 농업 생산국, 금융강국, 수입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우리보다 두 배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산권의 경제 공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주도권을 잡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저는 지금 1962년이 바로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해당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는 곧 의회에 광범위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위험요소를 압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설계된 새로운 5개년 통상확대법을 발송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과 유럽 경제 공동체 내에서 세계 수출 합계가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 자체로 그 경쟁력이 입증되었던  품목들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 철폐를 허용할 것입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우리의 주요 산업분야들이 유럽 소비자들을 두고 서유럽 경쟁 상대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다른 품목들에 관해서도 주요 항목에 따른 협상을 통해  최대 50퍼센트의 점진적 관세 폐지를 허용하고, 수입 경쟁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과 고용인들에게 적절한 검증된 형태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계 세율, 예외 조항, 혹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수정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장치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유럽 우호국들이나 전통적인 ‘최혜국’ 원칙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해당 법안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시장에 의존해왔고 현재는 새로운 도전들을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우호국들의 열대 농업상품의 판매를 새롭게 장려할 것입니다.

 

해당 협상에서는 당연히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양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외부 관세 장벽이 낮을 때에야 본인들의 고상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책에 내재해 있는 규제와 폐쇄주의의 위험성은 유럽의 우호국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우리는 함께 전 세계 자유민들의 번영을 확대하고, 협력관계 속에서 모든 자유 국가들이 자유로운 경쟁 노력의 생산적인 활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 가는 새로운 무역 공동체를 창설해야만 하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외교 정책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의 평화로운 세계라는 한 가지 목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이지만 상호의존적이고, 남북과 동서를 화합시키며, 인류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의 시대를 분열시켰던 증오와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초월한 국가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현재 우리의 길잡이며, 미래의 비전입니다.

 

이 목표는 오늘 내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생 동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여정은 우리 세기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의무, 우리 의사결정의 복잡함, 우리의 선택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 격노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망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편안과 안보가 주어지지 않고, 포기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생기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일 년 전, 저는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역사 전체를 봐도 정말 소수의 세대들에게만 위험의 시대 속에서 자유의 위대한 수호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가 열렸고, 저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그 기회를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던 싸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의회에 계신 여러분들과 대통령인 저가 속한 세대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압감은 언제나 선택에 의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국가도 그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지만, 자유의 부담감과 그것이 주는 영광을 짊어질 국가 또한 없었습니다.

 

이 고결한 분투 속에서 신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John F. Kennedy,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6917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January 11, 1962

[As delivered in person before a joint session]

 

Mr. Vice President, my old colleague from Massachusetts and your new Speaker, John McCormack, Members of the 87th Congress, ladies and gentlemen:

 

This week we begin anew our joint and separate efforts to build the American future. But, sadly, we build without a man who linked a long past with the present and looked strongly to the future. "Mister Sam" Rayburn is gone. Neither this House nor the Nation is the same without him.

 

Members of the Congress, the Constitution makes us not rivals for power but partners for progress. We are all trustees for the American people, custodians of the American heritage. It is my task to report the State of the Union--to improve it is the task of us all.

 

In the past year, I have traveled not only across our own land but to other lands-to the North and the South, and across the seas. And I have found--as I am sure you have, in your travels--that people everywhere, in spite of occasional disappointments, look to us--not to our wealth or power, but to the splendor of our ideals. For our Nation is commissioned by history to be either an observer of freedom's failure or the cause of its success. Our overriding obligation in the months ahead is to fulfill the world's hopes by fulfilling our own faith.

 

1. STRENGTHENING THE ECONOMY

 

That task must begin at home. For if we cannot fulfill our own ideals here, we cannot expect others to accept them. And when the youngest child alive today has grown to the cares of manhood, our position in the world will be determined first of all by what provisions we make today--for his education, his health, and his opportunities for a good home and a good job and a good life.

 

At home, we began the year in the valley of recession--we completed it on the high road of recovery and growth. With the help of new congressionally approved or administratively increased stimulants to our economy, the number of major surplus labor u areas has declined from 101 to 60; nonagricultural employment has increased by more than a million jobs; and the average factory work-week has risen to well over 40 hours. At year's end the economy which Mr. Khrushchev once called a "stumbling horse" was racing to new records in consumer spending, labor income, and industrial production.

 

We are gratified--but we are not satisfied. Too many unemployed are still looking for the blessings of prosperity- As those who leave our schools and farms demand new jobs, automation takes old jobs away. To expand our growth and job opportunities, I urge on the Congress three measures:

 

(1) First, the Manpower Training and Development Act, to stop the waste of able-bodied men and women who want to work, but whose only skill has been replaced by a machine, or moved with a mill, or shut down with a mine;

 

(2) Second, the Youth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to help train and place not only the one million young Americans who are both out of school and out of work, but the twenty-six million young Americans entering the labor market in this decade; and

 

(3) Third, the 8 percent tax credit for investment in machinery and equipment, which, combined with planned revisions of depreciation allowances, will spur our modernization, our growth, and our ability to compete abroad.

 

Moreover--pleasant as it may be to bask in the warmth of recovery--let us not forget that we have suffered three recessions in the last 7 years. The time to repair the roof is when the sun is shining--by filling three basic gaps in our anti-recession protection. We need:

 

(1) First, presidential standby authority, subject to congressional veto, to adjust personal income tax rates downward within a specified range and time, to slow down an economic decline before it has dragged us all down;

 

(2) Second, presidential standby authority, upon a given rise in the rate of unemployment, to accelerate Federal and federally-aided capital improvement programs; and

 

(3) Third, a permanent strengthening of our unemployment compensation system--to maintain for our fellow citizens searching for a job who cannot find it, their purchasing power and their living standards without constant resort--as we have seen in recent years by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s-to temporary supplements.

 

If we enact this six-part program, we can show the whole world that a free economy need not be an unstable economy--that a free system need not leave men unemployed--and that a free society is not only the most productive but the most stable form of organization yet fashioned by man.

 

II. FIGHTING INFLATION

 

But recession is only one enemy of a free economy--inflation is another. Last year, 1961, despite rising production and demand, consumer prices held almost steady--and wholesale prices declined. This is the best record of overall price stability of any comparable period of recover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flation too often follows in the shadow of growth--while price stability is made easy by stagnation or controls. But we mean to maintain both stability and growth in a climate of freedom.

 

Our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inflation is the good sense and public spirit of business and labor--keeping their total increases in wages and profits in step with productivity. There is no single statistical test to guide each company and each union. But I strongly urge them--for their country's interest, and for their own--to apply the test of the public interest to these transactions.

 

Within this same framework of growth and wage-price stability:

 

--This administration has helped keep our economy competitive by widening the access of small business to credit and Government contracts, and by stepping up the drive against monopoly, price-fixing, and racketeering;

 

--We will submit a Federal Pay Reform bill aimed at giving our classified, postal, and other employees new pay scales more comparable to those of private industry;

 

--We are holding the fiscal 1962 budget deficit far below the level incurred after the last recession in 1958; and, finally,

 

--I am submitting for fiscal 1963 a balanced Federal Budget.

 

This is a joint responsibility, requiring Congressional cooperation on appropriations, and on three sources of income in particular:

 

(1) First, an increase in postal rates, to end the postal deficit;

 

(2) Secondly, passage of the tax reforms previously urged, to remove unwarranted tax preferences, and to apply to dividends and to interest the same withholding requirements we have long applied to wages; and

 

(3) Third, extension of the present excise and corporation tax rates, except for those changes--which will be recommended in a message--affecting transportation.

 

III. GETTING AMERICA MOVING

 

But a stronger nation and economy require more than a balanced Budget. They require progress in those programs that spur our growth and fortify our strength.

 

CITIES

 

A strong America depends on its cities-America's glory, and sometimes America's shame. To substitute sunlight for congestion and progress for decay, we have stepped up existing urban renewal and housing programs, and launched new ones--redoubled the attack on water pollution--speeded aid to airports, hospitals, highways, and our declining mass transit systems--and secured new weapons to combat organized crime, racketeering, and youth delinquency, assisted by the coordinated and hard-hitting efforts of our investigative services: the FBI, the Internal Revenue, the Bureau of Narcotics, and many others. We shall need further anti-crime, mass transit, and transportation legislation--and new tools to fight air pollution. And with all this effort under way, both equity and commonsense require that our nation's urban areas--containing three-fourths of our population--sit as equals at the Cabinet table. I urge a new Department of Urban Affairs and Housing.

 

AGRICULTURE AND RESOURCES

 

A strong America also depends on its farms and natural resources. American farmers took heart in 1961--from a billion dollar rise in farm income--and from a hopeful start on reducing the farm surpluses. But we are still operating under a patchwork accumulation of old laws, which cost us $1 billion a year in CCC carrying charges alone, yet fail to halt rural poverty or boost farm earnings.

 

Our task is to master and turn to fully fruitful ends the magnificent productivity of our farms and farmers. The revolution on our own countryside stands in the sharpest contrast to the repeated farm failures of the Communist nations and is a source of pride to us all. Since 1950 our agricultural output per man-hour has actually doubled! Without new, realistic measures, it will someday swamp our farmers and our taxpayers in a national scandal or a farm depression.

 

I will, therefore, submit to the Congress a new comprehensive farm program--tailored to fit the use of our land and the supplies of each crop to the long-range needs of the sixties--and designed to prevent chaos in the sixties with a program of commonsense.

 

We also need for the sixties--if we are to bequeath our full national estate to our heirs--a new long-range conservation and recreation program--expansion of our superb national parks and forests--preservation of our authentic wilderness areas-new starts on water and power projects as our population steadily increases--and expanded REA generation and transmission loans.

 

CIVIL RIGHTS

 

But America stands for progress in human rights as well as economic affairs, and a strong America requires the assurance of full and equal rights to all its citizens, of any race or of any color. This administration has shown as never before how much could be done through the full use of Executive powers--through the enforcement of laws already passed by the Congress-through persuasion, negotiation, and litigation,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l: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travel Without hindrance across State lines, and the right to free public education.

 

I issued last March a comprehensive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all Federal agencies and contractors. The Vice President's Committee thus created has done much, including the voluntary "Plans for progress" which, in all sections of the country, are achieving a quiet but striking success in opening up to all races new professional, supervisory, and other job opportunities.

 

But there is much more to be done--by the Executive, by the courts, and by the Congress. Among the bills now pending before you, on which the executive departments will comment in detail, are appropriate methods of strengthening these basic rights which have our full support. The right to vote, for example, should no longer be denied through such arbitrary devices on a local level, sometimes abused, such as literacy tests and poll taxes. As we approach the 100th anniversary, next January, of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let the acts of every branch of the Government--and every citizen--portray that "righteousness does exalt a nation."

 

HEALTH AND WELFARE

 

Finally, a strong America cannot neglect the aspirations of its citizens--the welfare of the needy, the health care of the elderly, the education of the young. For we are not developing the Nation's wealth for its own sake. Wealth is the means--and people are the ends. All our material riches will avail us little if we do not use them to expand the opportunities of our people.

 

Last year, we improved the diet of needy people--provided more hot lunches and fresh milk to school children built more college dormitories--and, for the elderly, expanded private housing, nursing homes, heath services, and social security. But we have just begun.

 

To help those least fortunate of all, I am recommending a new public welfare program, stressing services instead of support, rehabilitation instead of relief, and training for useful work instead of prolonged dependency.

 

To relieve the critical shortage of doctors and dentists--and this is a matter which should concern us all--and expand research, I urge action to aid medical and dental colleges and scholarships and to establish new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o take advantage of modern vaccination achievements, I am proposing a mass immunization program, aimed at the virtual elimination of such ancient enemies of our children as polio, diphtheria, whooping cough, and tetanus.

 

To protect our consumers from the careless and the unscrupulous, I shall recommend improvements in the Food and Drug laws-strengthening inspection and standards, halting unsafe and worthless products, preventing misleading labels, and cracking down on the illicit sale of habit-forming drugs.

 

But in matters of health, no piece of unfinished business is more important or more urgent than the enactment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health insurance for the aged.

 

For our older citizens have longer and more frequent illnesses, higher hospital and medical bills and too little income to pay them. Private health insurance helps very few--for its cost is high and its coverage limited. Public welfare cannot help those too proud to seek relief but hard-pressed to pay their own bills. Nor can their children or grandchildren always sacrifice their own health budgets to meet this constant drain.

 

Social security has long helped to meet the hardships of retirement, death, and disability. I now urge that its coverage be extended without further delay to provid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EDUCATION

 

Equally important to our strength is the quality of our education. Eight million adult Americans are classified as functionally illiterate. This is a disturbing figure--reflected in Selective Service rejection rates-reflected in welfare rolls and crime rates. And I shall recommend plans for a massive attack to end this adult illiteracy.

 

I shall also recommend bills to improve educational quality, to stimulate the arts, and, at the college level, to provide Federal loans for the construction of academic facilities and federally financed scholarships.

 

If this Nation is to grow in wisdom and strength, then every able high school graduat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his talents. Yet nearly half lack either the funds or the facilities to attend college. Enrollments are going to double in our colleges in the short space of 10 years. The annual cost per student is skyrocketing to astronomical levels--now averaging $1,650 a year, although almost half of our families earn less than $5,000. They cannot afford such costs--but this Nation cannot afford to maintain its military power and neglect its brainpower.

 

But excellence in education must begin at the elementary level. I sent to the Congress last year a proposal for Federal aid to public school construction and teachers' salaries. I believe that bill, which passed the Senate and received House Committee approval, offered the minimum amount required by our needs and--in terms of across-the-board aid--the maximum scope permitted by our Constitution. I therefore see no reason to weaken or withdraw that bill: and I urge its passage at this session.

 

"Civilization," said H. G. Wells, "is a race between education and catastrophe." It is up to you in this Congress to determine the winner of that race.

 

These are not unrelated measures addressed to specific gaps or grievances in our national life. They are the pattern of our intentions and the foundation of our hopes. "I believe in democracy," said Woodrow Wilson, "because it releases the energy of every human being." The dynamic of democracy is the power and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and the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is to give to the individual the opportunity to realize his own highest possibilities.

 

Our program is to open to all the opportunity for steady and productive employment, to remove from all the handicap of arbitrary or irrational exclusion, to offer to all the facilities for education and health and welfare, to make society the servant of the individual and the individual the source of progress, and thus to realize for all the full promise of American life.

 

IV. OUR GOALS ABROAD

 

All of these efforts at home give meaning to our efforts abroad. Since the close of the Second World War, a global civil war has divided and tormented mankind. But it is not our military might, or our higher standard of living, that has most distinguished us from our adversaries. It is our belief that the state is the servant of the citizen and not his master.

 

This basic clash of ideas and wills is but one of the forces reshaping our globe--swept as it is by the tides of hope and fear, by crises in the headlines today that become mere footnotes tomorrow. Both the successes and the setbacks of the past year remain on our agenda of unfinished business. For every apparent blessing contains the seeds of danger--every area of trouble gives out a ray of hope--and the one unchangeable certainty is that nothing is certain or unchangeable.

 

Yet our basic goal remains the same: a peaceful world community of free and independent states--free to choose their own future and their own system, so long as it does not threaten the freedom of others.

 

Some may choose forms and ways that we would not choose for ourselves--but it is not for us that they are choosing. We can welcome diversity--the Communists cannot. For we offer a world of choice--they offer the world of coercion. And the way of the past shows dearly that freedom, not coercion, is the wave of the future. At times our goal has been obscured by crisis or endangered by conflict--but it draws sustenance from five basic sources of strength:

 

--the moral and physical strength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rength of the Atlantic Community;

 

--the regional strength of our Hemispheric relations;

 

--the creative strength of our efforts in the new and developing nations; and

 

--the peace-keeping strength of the United Nations.

 

V. OUR MILITARY STRENGTH

 

Our moral and physical strength begins at home as already discussed. But it includes our military strength as well. So long as fanaticism and fear brood over the affairs of men, we must arm to deter others from aggression.

 

In the past 12 months our military posture has steadily improved. We increased the previous defense budget by 15 percent--not in the expectation of war but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We more than doubled our acquisition rate of Polaris submarines--we doubled the production capacity for Minuteman missiles--and increased by 50 percent the number of manned bombers standing ready on a 15 minute alert. This year the combined force levels planned under our new Defense budget--including nearly three hundred additional Polaris and Minuteman missiles--have been precisely calculated to insure the continuing strength of our nuclear deterrent.

 

But our strength may be tested at many levels. We intend to have at all times the capacity to resist non-nuclear or limited attacks--as a complement to our nuclear capacity, not as a substitute. We have rejected any all-or-nothing posture which would leave no choice but inglorious retreat or unlimited retaliation.

 

Thus we have doubled the number of ready combat divisions in the Army's strategic reserve--increased our troops in Europe--built up the Marines--added new sealift and airlift capacity--modernized our weapons and ammunition--expanded our anti-guerrilla forces--and increased the active fleet by more than 70 vessels and our tactical air forces by nearly a dozen wings.

 

Because we needed to reach this higher long-term level of readiness more quickly, 155,000 members of the Reserve and National Guard were activated under the Act of this Congress. Some disruptions and distress were inevitable.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bear their burdens--and their Nation's burdens--with admirable and traditional devotion.

 

In the coming year, our reserve programs will be revised--two Army Divisions will, I hope, replace those Guard Divisions on duty--and substantial other increases will boost our Air Force fighter units, the procurement of equipment, and our continental defense and warning efforts. The Nation's first serious civil defense shelter program is under way, identifying, marking, and stocking 50 million spaces; and I urge your approval of Federal incentives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ll-out shelters in schools and hospitals and similar centers.

 

VI. THE UNITED NATIONS

 

But arms alone are not enough to keep the peace--it must be kept by men. Our instrument and our hope is the United Nations-and I see little merit in the impatience of those who would abandon this imperfect world instrument because they dislike our imperfect world. For the troubles of a world organization merely reflect the troubles of the world itself. And if the organization is weakened, these troubles can only increase. We may not always agree with every detailed action taken by every officer of the United Nations, or with every voting majority. But as an institution, it should have in the future, as it has had in the past since its inception, no stronger or more faithful memb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961 the peace-keeping strength of the United Nations was reinforced. And those who preferred or predicted its demise, envisioning a troika in the seat of Hammarskiold--or Red China inside the Assembly-have seen instead a new vigor, under a new Secretary General and a fully independent Secretariat. In making plans for a new forum and principles on disarmament for peace-keeping in outer space--for a decade of development effort--the UN fulfilled its Charter's lofty aim.

 

Eighteen months ago the tangled and turbulent Congo presented the UN with its gravest challenge. The prospect was one of chaos--or certain big-power confrontation, with all of its hazards and all of its risks, to us and to others. Today the hopes have improved for peaceful conciliation within a united Congo. This is the objective of our policy in this important area.

 

No policeman is universally popular-particularly when he uses his stick to restore law and order on his beat. Those members who are willing to contribute their votes and their views--but very little else--have created a serious deficit by refusing to pay their share of special UN assessments. Yet they do pay their annual assessments to retain their votes--and a new UN Bond issue, financing special operations for the next 18 months, is to be repaid with interest from these regular assessments. This is clearly in our interest. It will not only keep the UN solvent, but require all voting members to pay their fair share of its activities. Our share of special operations has long been much higher than our share of the annual assessment--and the bond issue will in effect reduce our disproportionate obligation, and for these reasons, I am urging Congress to approve our participation.

 

With the approval of this Congress, we have undertaken in the past year a great new effort in outer space. Our aim is not simply to be first on the moon, any more than Charles Lindbergh's real aim was to be the first to Paris. His aim was to develop the techniques of our own country and other countries in the field of air and the atmosphere, and our objective in making this effort, which we hope will place one of our citizens on the moon, is to develop in a new frontier of science, commerce and cooperati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Free World.

 

This Nation belongs among the first to explore it, and among the first--if not the first--we shall be. We are offering our know-how and our coop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Our satellites will soon be providing other nations with improved weather observations. And I shall soon send to the Congress a measure to govern the financing and operation of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Satellite system,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our foreign policy.

 

But peace in space will help us naught once peace on earth is gone. World order will be secured only when the whole world has laid down these weapons which seem to offer us present security but threaten the future survival of the human race. That armistice day seems very far away. The vast resources of this planet are being devoted more and more to the means of destroying, instead of enriching, human life.

 

But the world was not meant to be a prison in which man awaits his execution. Nor has mankind survived the tests and trials of thousands of years to surrender everything-including its existence--now. This Nation has the will and the faith to make a supreme effort to break the log jam on disarmament and nuclear tests--and we will persist until we prevail, until the rule of law has replaced the ever dangerous use of force.

 

VII. LATIN AMERICA

 

I turn now to a prospect of great promise: our Hemispheric relations. The Alliance for Progress is being rapidly transformed from proposal to program. Last month in Latin America I saw for myself the quickening of hope, the revival of confidence, the new trust in our country--among workers and farmers as well as diplomats. We have pledged our help in speeding their economic, educational, and social progress. The Latin American Republics have in turn pledged a new and strenuous effort of self-help and self-reform.

 

To support this historic undertaking, I am proposing--under the authority contained in the bills of the last session of the Congress--a special long-term Alliance for Progress fund of $3 billion. Combined with our Food for Peace, Export-Import Bank, and other resources, this will provide more than $1 billion a year in new support for the Alliance. In addition, we have increased twelve-fold our Spanish and Portuguese language broadcasting in Latin America, .and improved Hemispheric trade and defense. And while the blight of communism has been increasingly exposed and isolated in the Americas, liberty has scored a gain. The people of the Dominican Republic, with our firm encouragement and help, and those of our sister Republics of this Hemisphere are safely passing through the treacherous course from dictatorship through disorder towards democracy.

 

VIII. THE NEW AND DEVELOPING NATIONS

 

Our efforts to help other new or developing nations, and to strengthen their stand for freedom, have also made progress. A newly unifie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reorienting our foreign assistance to emphasize long-term development loans instead of grants, more economic aid instead of military, individual plans to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the nations, and new standards on what they must do to marshal their own resources.

 

A newly conceived Peace Corps is winning friends and helping people in fourteen countries--supplying trained and dedicated young men and women, to give these new nations a hand in building a society, and a glimpse of the best that is in our country. If there is a problem here, it is that we cannot supply the spontaneous and mounting demand.

 

A newly-expanded Food for Peace Pro-. gram is feeding the hungry of many lands with the abundance of our productive farms--providing lunches for children in school, wages for economic development, relief for the victims of flood and famine, and a better diet for millions whose daily bread is their chief concern.

 

These programs help people; and, by helping people, they help freedom. The views of their governments may sometimes be very different from ours--but events in Africa,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teach us never to write off any nation as lost to the Communists- That is the lesson of our time. We support the independence of those newer or weaker states whose history, geography, economy or lack of power impels them to remain outside "entangling alliances"--as we did for more than a century. For the independence of nations is a bar to the Communists' "grand design"-it is the basis of our own.

 

In the past year, for example, we have urged a neutral and independent Laos-regained there a common policy with our major allies--and insisted that a cease-fire precede negotiations. While a workable formula for supervising its independence is still to be achieved, both the spread of war-which might have involved this country also--and a Communist occupation have thus far been prevented.

 

A satisfactory settlement in Laos would also help to achieve and safeguard the peace in Viet-Nam--where the foe is increasing his tactics of terror--where our own efforts have been stepped up--and where the local government has initiated new programs and reforms to broaden the base of resistance. The systematic aggression now bleeding that country is not a "war of liberation"--for Viet-Nam is already free. It is a war of attempted subjugation--and it will be resisted.

 

IX. THE ATLANTIC COMMUNITY

 

Finally, the united strength of the Atlantic Community has flourished in the last year under severe tests. NATO has increased both the number and the readiness of its air, ground, and naval units--both its nuclear and non-nuclear capabilities. Even greater efforts by all its members are still required. Nevertheless our unity of purpose and will has been, I believe, immeasurably strengthened.

 

The threat to the brave city of Berlin remains. In these last 6 months the Allies have made it unmistakably clear that our presence in Berlin, our free access thereto, and the freedom of two million West Berliners would not be surrendered either to force or through appeasement--and to maintain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we are prepared to talk, when appropriate, and to fight, if necessary. Every member of NATO stands with us in a common commitment to preserve this symbol of free man's will to remain free.

 

I cannot now predict the course of future negotiations over Berlin. I can only say that we are sparing no honorable effort to find a peaceful and mutually acceptable resolution of this problem. I believe such a resolution can be found, and with it an improvement in our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f only the leaders in the Kremlin will recognize the basic rights and interests involved, and the interest of all mankind in peace.

 

But the Atlantic Community is no longer concerned with purely military aims. As its common undertakings grow at an ever-increasing pace, we are, and increasingly will be, partners in aid, trade, defense, diplomacy, and monetary affairs.

 

The emergence of the new Europe is being matched by the emergence of new ties across the Atlantic. It is a matter of undramatic daily cooperation in hundreds of workaday tasks: of currencies kept in effective relation, of development loans meshed together, of standardized weapons, and concerted diplomatic positions. The Atlantic Community grows, not like a volcanic mountain, by one mighty explosion, but like a coral reef, from the accumulating activity of all.

 

Thus, we in the free world are moving steadily toward unity and cooperation, in the teeth of that old Bolshevik prophecy, and at the very time when extraordinary rumbles of discord can be heard across the Iron Curtain. It is not free societies which bear within them the seeds of inevitable disunity.

 

X. OUR BALANCE OF PAYMENTS

 

On one special problem, of great concern to our friends, and to us, I am proud to give the Congress an encouraging report. Our efforts to safeguard the dollar are progressing. In the 11 months preceding last February 1, we suffered a net loss of nearly $2 billion in gold. In the 11 months that followed, the loss was just over half a billion dollars. And our deficit in our basic transac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trade, defense, foreign aid, and capital, excluding volatile short-term flows--has been reduced from $2 billion for 1960 to about one-third that amount for 1961. Speculative fever against the dollar is ending--and confidence in the dollar has been restored.

 

We did not--and could not--achieve these gains through import restrictions, troop withdrawals, exchange controls, dollar devaluation or choking off domestic recovery. We acted not in panic but in perspective. But the problem is not yet solved. Persistently large deficits would endanger our economic growth and our military and defense commitments abroad. Our goal must be a reasonable equilibrium in our balance of payment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ngress, business, labor, and our major allies, that goal can be reached.

 

We sha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investments to our shores, to seek increased military purchases here by our allies, to maximize foreign aid procurement from American firms, to urge increased aid from other fortunate nations to the less fortunate, to seek tax laws which do not favor investment in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or tax havens, and to urge coordination of allied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So as to discourage large and disturbing capital movements.

 

TRADE

 

Above all, if we are to pay for our commitments abroad, we must expand our exports. Our businessmen must be export conscious and export competitive. Our tax policies must spur modernization of our plants--our wage and price gains must be consistent with productivity to hold the line on prices--our export credit and promotion campaigns for American industries must continue to expand.

 

But the greatest challenge of all is posed by the growth of the European Common Market. Assuming the accession of the United Kingdom, there will arise across the Atlantic a trading partner behind a single external tariff similar to ours with an economy which nearly equals our own. Will we in this country adapt our thinking to these new prospects and patterns--or will we wait until events have passed us by?

 

This is the year to decide. The Reciprocal Trade Act is expiring. We need a new law--a wholly new approach--a bold new instrument of American trade policy. Our decision could well affect the unity of the West, the course of the Cold War, and the economic growth of our Nation for a generation to come.

 

If we move decisively, our factories and farms can increase their sales to their richest, fastest-growing market. Our exports will increase. Our balance of payments position will improve. And we will have forged across the Atlantic a trading partnership with vast resources for freedom.

 

If, on the other hand, we hang back in deference to local economic pressures, we will find ourselves cut off from our major allies. Industries--and I believe this is most vital--industries will move their plants and jobs and capital inside the walls of the Common Market, and jobs, therefore, will be lost her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cannot otherwise compete for its consumers. Our farm surpluses--our balance of trade, as you all know, to Europe, the Common Market, in farm products, is nearly three or four to one in our favor, amounting to one of the best earners of dollars in our balance of payments structure, and without entrance to this Market, without the ability to enter it, our farm surpluses will pile up in the Middle West, tobacco in the South, and other commodities, which have gone through Western Europe for 15 years. Our balance of payments position will worsen. Our consumers, will lack a wider choice of goods at lower prices. And millions of American workers-whose jobs depend on the sale or the transportation or the distribution of exports or imports, or whose jobs will be endangered by the movement of our capital to Europe, or whose jobs can be maintained only in. an expanding economy--these millions of workers in your home States and mine will see their real interests sacrificed.

 

Members of the Congress: The United States did not rise to greatness by waiting for others to lead. This Nation is the world's foremost manufacturer, farmer, banker, consumer, and exporter. The Common Market is moving ahead at an economic growth rate twice ours. The Communist economic offensive is under way. The opportunity is ours--the initiative is up to us--and I believe that 1962 is the time.

 

To seize that initiative, I shall shortly send to the Congress a new five-year Trade Expansion Action, far-reaching in scope but designed with great care to make certain that its benefits to our people far outweigh any risks. The bill will permit the gradual elimination of tariffs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Common Market on those items in which we together supply 80 percent of the world's trade--mostly items in which our own ability to compete i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we sell abroad, in these items, substantially more than we import. This step will make it possible for our major industries to compete with their counterparts in Western Europe for access to European consumers.

 

On other goods the bill will permit a gradual reduction of duties up to 50 percent-permitting bargaining by major categories-and provide for appropriate and tested forms of assistance to firms and employees adjusting to import competition. We are not neglecting the safeguards provided by peril points, an escape clause, or the National Security Amendment. Nor are we abandoning our non-European friends or our traditional "most-favored nation" principle. On the contrary, the bill will provide new encouragement for their sale of tropical agricultural products, so important to our friends in Latin America, who have long depended upon the European market, who now find themselves faced with new challenges which we must join with them in overcoming.

 

Concessions, in this bargaining, must of course be reciprocal, not unilateral. The Common Market will not fulfill its own high promise unless its outside tariff walls are low. The dangers of restriction or timidity in our own policy have counterparts for our friends in Europe. For together we face a common challenge: to enlarge the prosperity of free men everywhere--to build in partnership a new trading community in which all free nations may gain from the productive energy of free competitive effort.

 

These various elements in our foreign policy lead, as I have said, to a single goal--the goal of a peaceful world of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is is our guide for the present and our vision for the future--a free community of nations, independent but interdependent, uniting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in one great family of man, outgrowing and transcending the hates and fears that rend our age.

 

We will not reach that goal today, or tomorrow. We may not reach it in our own lifetime. But the quest is the greatest adventure of our century. We sometimes chafe at the burden of our obligations, the complexity of our decisions, the agony of our choices. But there is no comfort or security for us in evasion, no solution in abdication, no relief in irresponsibility.

 

A year ago, in assuming the tasks of the Presidency, I said that few generations, in all history, had been granted the role of being the great defender of freedom in its hour of maximum danger. This is our good fortune; and I welcome it now as I did a year ago. For it is the fate of this generation-of you in the Congress and of me as President--to live with a struggle we did not start, in a world we did not make. But the pressures of life are not always distributed by choice. And while no nation has ever faced such a challenge, no nation has ever been so ready to seize the burden and the glory of freedom.

 

And in this high endeavor, may God watch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hn F. Kennedy,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