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연례 국정연설

1963년 1월 14일

[양원 합동 회의에서 직접 발표]

 

상원 부의장님, 하원 의장님, 제88대 의회 의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당선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시게 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10년간이 될 수도 있는 시기에, 이 위대한 공화국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유익하든 무익하든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다가오는 세대의 연두교서를 모양 지을 것입니다. 

 

 

100주보다도 더 전쯤에 저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의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면서 저는 간단한 해결책을 약속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하고 부탁드렸던 것은 고생과 헌신뿐이었습니다. 의회와 국민들께서는 이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높아진 우리나라의 의지와 국력에 대한 경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결된 국민들의 용감한 평정심, 우리 시민들의 기회와 복지가 서서히 증진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오늘 저는 175년 차가 될 정도로 낡았지만 여전히 현역인 일반교서가 유용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경 너머의 세상에서는 질서 있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서독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여전히 위태롭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침공의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콩고에서는 고생길의 끝이 가시권으로 들어왔고, 소련 트로이카 지도부의 독트린은 쇠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쿠바에 있던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경기 침체를 빠져나왔습니다. 2년 전보다 백만 명이 넘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장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다시 한번 40시간을 넘었고, 우리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100주 전만 해도 방치되고 있던 제조 시설들이 다시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곧 국내와 해외에서 긴장의 끈을 놓게 하려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 길을 지나왔으며,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쉬지 않고 급박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멈춰서 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상이 아닌 언덕을 지나는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것이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국력의 회복을 국가적 목적의 달성으로 치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II.

미국은 22개월 동안 끊임없이 경제 회복을 만끽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경제의 지구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완전고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매년 생산, 이윤, 임금 그리고 공공 수입에 수백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62개월 중 61개월 동안이나 우리 사회의 실업률을 5퍼센트 혹은 그 이상으로 유지시켰던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부터의 탈출과 시간당 인건비를 14퍼센트나 올리고, 새로운 임금 및 물가 상승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같은 제한적인 조치들에 대한 커지는 부담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은 이득을 거두기 위해선, 한 가지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올해에 연방 소득세의 대폭 인하와 전면적 개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의 종사자들에게 지금의 구식 세제가 개개인의 구매력, 이윤 그리고 고용 분야에 너무나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세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노력과 도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소비를 왜곡하며 반복적인 불경기를 양산하고 연방 세입을 침체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 예산 적자도 유도합니다. 

 

전쟁이나 전후 시기에 오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더 이상 없고, 달러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자원들을 쏟아부어야 할 안보 위기가 없는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에겐 소심하거나 굼뜨게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1963년 의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교서에서 저는 135억 달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항구적 세율 인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중, 110억 달러는 현재 개인 세율인 20에서 91퍼센트를 조금 더 상식적인 첫 구간에 분리 구간이 있는 14에서 65퍼센트로 인하하면서 파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5억 달러는 오늘날 정부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2퍼센트에서 한국 전쟁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47퍼센트까지 인하되는 법인세율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지난해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화 가치 절하를 위한 개혁에 따른 20억 달러 이상의 법인세 부채의 삭감에 더한 액수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적자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감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1963년부터 시작해 3개년에 걸쳐서 매년 대략 60억 달러씩 단계적 인하를 진행할 것과, 두 번째로는 해당 감세가 1964년부터 시작해서 과세 표준을 확대하고,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특혜를 종식시키고, 35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상쇄하고, 세 번째로 대기업들의 세금 납부를 점진적으로 현재의 일정에 맞게 전환하여 조세 채무의 어떠한 변동도 없이 처음의 예산 수령액을 매년 15억 달러 정도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통합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민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연방 수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프로그램으로, 균형 잡힌 완전한 고용 경제에서 결국 균형 예산을 달성하는 가장 확실하고 건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100억 달러 규모의 조세 채무 삭감은 모든 세율 구간에서 우리 가정과 기업의 구매력을 고양할 것이며, 이는 저소득 소비층에 가장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자유 사회의 근간인 진취성과 도전 정신이 장려될 것이며, 더 많은 투자, 생산 및 가동률을 유도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 2백만여 개를 매년 창출하는 데 기여하며,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미국의 정신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세금 감면과 세금 개혁이 해당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지출의 증가로도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개인 소비자,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문제에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개인 혹은 기업 수준의 감세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고객이, 구직자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금 개혁을 하지 않고 감세만 추진하는 것을 더 간단하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겠지만, 투자의 흐름을 왜곡하는 다수의 불공정한 세제와 특별 우대가 우리 경제 성장을 망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전의 종식 이후 그에 상응하는 지출 삭감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세를 유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손놓고 종식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적자를 늘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적자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세금 개혁안을 제출하고 지출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저는 방위, 우주, 고정 금리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출 상승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총 지출을 유지하는 196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안에 따르면 해 볼 만한 많은 계획들을 줄이거나 미루어야 하고, 인사에서 조직까지 지난해의 연방 임금 인상의 상당량이 흡수될 것이며, 특정 시설이나 프로젝트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대체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의회가 감세와 세제의 입법을 다른 국내 문제들보다 우선시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선두를 달리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평화와 자유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III.

 

그러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매년 태어나는 4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빈곤에 허덕이는 3200백만 미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에 감세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산하는 제품의 양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따라와 줘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하지만 마음은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기존 프로그램들의 지출 비용을 제가 제시한 한도 밑으로 유지해야지 우리가 더는 미룰 수 없는 다른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조치들은 네 가지의 연관된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핵심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을 지원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지와 지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할 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현재 5학년인 학생들 10명 중 4명 정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도 없는 백만 명의 젊은 미국 국민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도시의 길거리로 소외되거나 할 줄 아는 것 없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역량과 가치관을 갖춘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구성되어 있는 평화봉사단의 해외에서의 선전은 비슷한 봉사 단체가 정신 병원, 인디언 보호지역, 범법자나 비행청소년 재사회화 시설, 문맹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등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상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였듯이 지역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의 건강에 신경 써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녀들이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자선에 기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후 건강 프로그램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부족과 만연하고 있는 요양원 및 도시에서의 현대적 병원 시설의 부족 문제를 뒤집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부신 의학 발전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사 및 치과의사 비율이 더 이상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50퍼센트가량, 치과의대 정원을 100퍼센트까지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고민이 드는 사안이 있는데, 계속해서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보호시설에 가둬두는 것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필요하게 잔인한 처사이며 우리나라는 이것을 좌시해선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발생률은 스웨덴보다 세 배가 높으며, 이 수치는 줄일 수 있고 줄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게는 재력과 상관없이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민도 인종 혹은 피부색을 이유로 자유 미국의 선거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강력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투표할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 시민들이 투표할 의사가 있기를 바라고, 노예제도 폐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국가의 자원과 시설들을 가장 최선이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건전성은 온전한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는 경쟁을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교통사업을 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역 대중교통은 병원이나 고속도로와 같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 중 거의 4분의 3이 우리 국토의 2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해당 도시들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선 연방의 자극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현 정부는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축량이 160억 달러 이상일 정도로 우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농 수입을 보조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쌓아 놓은 7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잉여 농산물을 비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략물자를 비축해 놓아야 하지만 합리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확보해 놓은 85억 달러 규모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량을 상회하며, 그 초과량을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선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작 포화상태였던 우리의 국립 공원과 휴양지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두 배가 많은 방문객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이러한 시설들, 공원이나 숲뿐이 아닌 야생 야생동물과 사막의 보호구역들 그리고 수도 사업 같은 위대한 자연 자산들의 미래 성장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그다음 세대들이 어느 면으로 보나 더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국가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더 많은 활력과 힘, 즉 자유시민과 자유국가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제공하는 능력, 해당 국가들에게서 우리 리더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국제수지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무역을 확대하는 능력 그리고 냉전의 경쟁과 도전에서 오는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들에 대응하는 능력을 얻는 것에 세계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설교하는 내용보다 국내적 성과에 의해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방식들로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데 있어서 호황 중인 미국 경제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적대국들이 야심을 뻗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지독한 불황기에 미국 경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절반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국내에서의 과제들은 안보에 쏟아야 하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IV.

 

해외 정세로 돌아가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산권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우주에서까지 지지부진한 미국과 어수선했던 자유세계를 궁지에 몰아넣으며, 단결되고 기세등등하며 불어나고 있는 제국의 인상을 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자유진영의 과학 및 군사적 우세를 확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주 사업 분야의 노력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평화로운 시기 중에 가장 광범위한 방위력 증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에서 서베를린까지 자유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족이나 자축은 독재의 무기만큼이나 자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안주의 순간은 평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쿠바부터 남중국해까지 위험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우리에게 쉬어가는 한 해가 아닌 의무와 기회의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주목할 만한 특별한 기회의 길이 있습니다: 대서양 동맹, 개발도상국들, 붉어지는 중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전 세계 평화 모색이 바로 그것입니다.

 

V.

 

먼저, 이 위대한 동맹은 어디로 나아가는 중입니까? 자유 유럽은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식민지 확장의 시대는 지나갔고, 국가 대립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상호의존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해묵은 예언을 거부하고 그 어떤 정복자도 강제할 수 없었던 일들에 동조하며, 유럽의 자유 국가들은 모든 영역에서 뜻과 힘 그리고 정책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7년 동안 해당 방향성에 대한 변함없는 정치 경제적 지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럽의 등장에 분개하지 않고 도리어 경쟁상대가 아닌 반가운 협력 상대로 환영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뿐 아니라, 공동 방위를 떠받치고, 세계 무역을 확대하며, 우리 국제수지를 조정하며, 신흥국들을 원조하고, 정치 및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일본을 위시한 1950년대의 놀라운 경제 및 경제 발전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산업화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공통의 노력을 하도록 끌어들이는 일에 드는 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국들만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현재 독립 상태에서 제도화된 상호의존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에 의견 충돌이 특정 안에 대한 의견의 일치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와 서유럽 사이에서보다 서유럽 국가들끼리 더 실제적이면서도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훌륭한 일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충돌입니다. 자유진영 단결의 본질은 단 한 번도 의견의 획일성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동맹의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 방위는 계속해서 동맹의 첫 번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맥밀런 영국 총리와 저는 오랜 시간 공들인 끝에 동맹 전체에 대한 공동의 핵 방어를 구상하는 더 포괄적인 과제를 위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소 협정은 서방의 안보는 필수적이며 그렇기에 우리 방위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당한 주권국들의 동맹이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약은 서방의 핵방어는 단지 당장의 핵보유국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며, 프랑스도 장래에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것과, 점점 긴밀해지는 나토 동맹 내에서 진정으로 다자적인 핵 전력을 계획하고, 배치하며, 지휘하기 위한 방법들이 핵 확산의 위험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소 협정은 핵 방어만으로는 요구되는 안보가 충족되지 않고, 합의된 나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동맹이 모든 위협에 핵무기가 아니라면 맨손으로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형편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소 협정에서 결정한 내용들의 역사적 의의를 깨닫기에는 이제야 그 시작 지점을 밟았고 온전히 실현되고 역사적 의의를 알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맹의 핵 방어가 다툼이 아닌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문이 처음으로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급한 동맹의 관심사는 무역과 성장에 대한 공동의 경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국제수지 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자유 국가들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가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도, 유럽 공동 시장의 회원국들도 오랜 시간 동안 해외와의 경쟁에서    값비싼 농장이나 공장을 보호하거나 다른 자유세계의 국가들과의 무역 경로를 규제할 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보호주의와 무역 제한 정책을 택한다면 이는 그들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대서양과 세상과의 무역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VI,

 

둘째, 개발도상국과 비동맹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들은 소련이 기습적으로 비밀리에 쿠바를 핵무기 기지로 개조하려고 시도한 것과 중공이 오만하게 인도를 침공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속히 인도에 원조를 보내고, 유엔을 통해 콩고의 통일에 힘을 보태고, 인내하며 군축의 길을 모색하고, 유색인종 시민들과 방문객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덕에 해당 국가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식민주의가 폐퇴하고 공산세력들의 새로운 식민주의가 전례 없이 거세게 부상하면서, 그들 국가들은 세계의 쟁점이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가 아닌 강압 대 자유라는 점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베를린이나 베트남이던 독립의 열망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독립이 공산권의 야욕에 반하며 오히려 우리의 뜻과 일치하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유연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반면에 공산국가들은 여전히 한물 간 교리와 신조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도 매일 가난과 절망에 싸우며 힘이 고갈된 상태에서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나 내부의 전복세력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연설이나 결의안을 통해 공산주의의 참상을 고발하고 공산권의 군사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매년 5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막상 다른 나라들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공산주의가 그동안 활용해온 사회 무질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꺼리며, 그 액수의 10분의 1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세 정부에 거쳐 양당의 지지 아래 꽃피운 상호 방위 및 원조 계획이 온갖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대전 이후 독립국 지위를 얻은 대략 50여 개의 유엔 회원국들 중 단 한 국가도 공산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활약해 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의 최전선에 위치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무기를 쥐여주고, 먹이고, 입혀준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1960년대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겨 있는 진보를 위한 동맹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공조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간과하지 않지만, 우리 반구에 위치한 자유 국가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동맹을 태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해당 동맹은 우리의 농장 잉여물들을 활용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학령기 아동 4명 중 1명에게 추가 식량 배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만 권의 교과서를 배포하였고, 17,000여 개의 교실을 지었습니다. 수만여 개의 농가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량한 이웃 국가들이 자립하고, 재정, 사회, 제도, 토지 개혁 등의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잊힌 사람들에게 주거지와 희망, 새로운 건강과 존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구에 있는 모두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미국 표 원조사업이 된다면 우리의 동맹이 결코 성공적일 수 없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가 자유의 방벽을 두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을 이기자고 그들을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립국과 동맹국을 막론하고 위험에 처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나서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도움이 최대한으로 활용되고 다른 독립국들과의 소모적인 다툼으로 불필요하게 힘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모든 성과들이 있음에도 상호 원조 계획의 계속되는 진전은 지금의 성적에 결코 안주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계획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로 개편해 왔고, 올해에도 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유세계의 발전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측의 지원은 그저 민간 투자, 무역 확대, 원자재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적인 자체 개선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완할 뿐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단계적이며 그 결실은 하루아침이 아닌 10년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과는 빠르거나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들이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십여 개 국가에서의 우리의 실패는 급작스럽고 확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빈곤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는 자본이나 기술적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본이라는 연료와 이상의 횃불을 통해 방향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평화봉사단만큼이나 미국의 이상을 멀리 있는 지구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900명이 체 안되는 인원들이 봉사단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꺼이 2년 동안의 시간을 바칠 18세에서 79세 사이의 남녀들이 9,000 명을 넘을 것입니다.

 

사실 백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나라와 자유를 위해 해외에서 머무르고 있고, 이는 그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원조사업을 지원하며, 해외 방문객, 외교관, 유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의롭고 관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언행을 통해 증명하며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꼭 기뻐하셔야 합니다.

 

VII.

 

셋째, 공산 진영 내부의 고조되는 균열과 긴장은 저희에게 희소식입니까? 여기선 너무 큰 기대 대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의 소련과 중국의 의견 충돌 지점은 방법론의 차이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 진영을 매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서방세계에 그다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균열이 단절을 의미하지 않지만, 온갖 연대의 철칙과 엄격한 독단주의적 사상도 불구하고 공산진영 내에서 분열의 단초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내부 분열의 씨앗을 품었던 진영은 결국 자유개방 사회가 아닌 폐쇄된 공산 사회였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공산 제국의 혼선은 다른 다른 두 가지 힘의 작용으로 인해 더 커져왔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의 역사적인 작용과 만인의 자유를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자국 경제의 엄청난 비효율성입니다. 폐쇄된 사회는 진보의 가치를 포용할 수 없고, 경찰국가는 성장을 주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경쟁 체제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신흥국들의 결정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동유럽과 서유럽,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비교해 보면 수월해집니다. 공산국가 쿠바가 느끼고 있는 환멸과 진보를 위한 동맹의 약속만 비교해 봐도 충분합니다. 어떠한 성공적인 체제도 사람들을 가두고 자유를 빼앗는 벽을 쌓지 않는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고, 베를린을 갈라놓은 수치의 장벽은 공산주의 실패의 상징입니다.

 

VIII.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공산국가들이 급작스럽게 수단과 목적을 뒤바꿀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과 변화로 인해 소련이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모든 자유 국가들이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임을 소련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련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안보 체제를 구상하기 전까지는 자유민들에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60년대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능력을 주문할 것입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방위비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충분한 안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핵무기 체제에만 150억 이상의, 우리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예산 방위비를 다 합친 액수에 맞먹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증강된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보강된 민간 방위, 강화된 대 게릴라전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역인 재래식 전력이 더 강력하고 유연하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대규모 보복의 위협으로 견제하여도 제한적인 성격의 침략을 억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박해 있는 구축함들이나 잘 무장된 국경수비대의 존재가 합리적인 필요량 이상의 화려한 무기들을 불리는 것보다 실제적인 안보에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가 안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군사 시설을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축을 그저 헛된 꿈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군축만이 누군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채 모두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협상을 유화 정책으로 곡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자유의 수호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의 추구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은 우리의 온전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서뉴기니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쿠바 위기의 대화의 장으로서, 콩고의 통일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엔은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유엔은 무엇보다 약소국들의 수호자이며, 강대국들로부터의 안전장치입니다. 장래에 유엔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현재 파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막대한 자원들이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게 되는 법에 의한 세계를 위한 틀을 주조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 국가들에게 선택지를 줘 봅시다. 만일 그들이 평화로운 경쟁을 택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말하는 ‘해방 전쟁’과 전복 행위가 종래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며, 사찰을 받아들이는 편이 다른 신생국들에게 핵 전쟁의 주문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힘을 우리가 그리하듯이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베를린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협의점, 동남아시아의 안정, 핵실험 중단, 기습적이거나 우발적인 공격에 대한 억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등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IX.

 

우리는 한 국가나 체제의 승리가 아닌 전 세계 인류 전체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너무나 좁은데 존재하는 무기들은 너무나도 강력하며 일어나는 혼란 사태들은 어떠한 형태의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 미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가 생산을 자유세계의 그 누구보다 많이 소비할 것입니다. 지난 15여 년 동안 자유세계의 그 어떤 국가도 이만큼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열전 중에도 냉전 중에도, 침체 속에서도 번영 속에서도, 원자와 우주의 시대에도 우리 미국 국민들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었으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가끔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어둡기까지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평화와 자유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럽고 기억할 만한 나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쿠바 영공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준 루돌프 앤더슨 소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전사한 제럴드 펜델 병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이번 세기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 중 한 명 한 명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미국 국민들의 과제는 그들의 헌신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일시적인 고요함이나 퍽 맑은 저 위의 하늘을 보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는 저 바다 아래에서는 난류가 꿈틀거리고, 저 지평선 너머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에도 공산진영에도 변화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75년간 그 바람을 등에 업고 항해해 왔으며, 인류의 자유라고 하는 조류가 우리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뒤편에 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희망으로 노를 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변화의 바람을 맞을 것이며, 우리의 조류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가 위험한 길을 지나는 것을 지켜봐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올리버 웬델 홈스가 읊었던) ‘선한 선박 연합’을 이끄는 데 있어 다시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John F. Kennedy,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7129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January 14, 1963

[ As delivered in person before a joint session ]

 

Mr. Vice President, Mr. Speaker, Members of the 88th Congress:

 

I congratulate you all--not merely on your electoral victory but on your selected role in history. For you and I are privileged to serve the great Republic in what could be the most decisive decade in its long history. The choices we make, for good or ill, may well shape the state of the Union for generations yet to come.

 

Little more than 100 weeks ago I assumed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seeking the help of the Congress and our countrymen, I pledged no easy answers. I pledged--and asked--only toil and dedication. These the Congress and the people have given in good measure. And today, having witnessed in recent months a heightened respect for our national purpose and power--having seen the courageous calm of a united people in a perilous hour-and having observed a steady improvement in the opportunities and well-being of our citizens--I can report to you that the state of this old but youthful Union, in the 175th year of its life, is good.

 

In the world beyond our borders, steady progress has been made in building a world of order. The people of West Berlin remain both free and secure. A settlement, though still precarious, has been reached in Laos. The spearpoint of aggression has been blunted in Viet-Nam. The end of agony may be in sight in the Congo. The doctrine of troika is dead. And, while danger continues, a deadly threat has been removed in Cuba.

 

At home, the recession is behind us. Well over a million more men and women are working today than were working 2 years ago. The average factory workweek is once again more than 40 hours; our industries are turning out more goods than ever before; and more than half of the manufacturing capacity that lay silent and wasted 100 weeks ago is humming with activity.

 

In short, both at home and abroad, there may now be a temptation to relax. For the road has been long, the burden heavy, and the pace consistently urgent.

 

But we cannot be satisfied to rest here. This is the side of the hill, not the top. The mere absence of war is not peace. The mere absence of recession is not growth. We have made a beginning--but we have only begun.

 

Now the time has come to make the most of our gains--to translate the renewal of our national strength into the achievement of our national purpose.

 

II.

 

America has enjoyed 22 months of uninterrupted economic recovery. But recovery is not enough. If we are to prevail in the long run, we must expand the long-run strength of our economy. We must move along the path to a higher rate of growth and full employment.

 

For this would mean tens of billions of dollars more each year in production, profits, wages, and public revenues. It would mean an end to the persistent slack which has kept our unemployment at or above 5 percent for 61 out of the past 62 months--and an end to the growing pressures for such restrictive measures as the 35-hour week, which alone could increase hourly labor costs by as much as 14 percent, start a new wage-price spiral of inflation, and undercut our efforts to compete with other nations.

 

To achieve these greater gains, one step, above all, is essential--the enactment this year of a substantial reduction and revision in Federal income taxes.

 

For it is increasingly clear--to those in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who are responsible for our economy's success--that our obsolete tax system exerts too heavy a drag on private purchasing power, profits, and employment. Designed to check inflation in earlier years, it now checks growth instead. It discourages extra effort and risk. It distorts the use of resources. It invites recurrent recessions, depresses our Federal revenues, and causes chronic budget deficits.

 

Now, when the inflationary pressures of the war and the post-war years no longer threaten, and the dollar commands new respect-now, when no military crisis strains our resources--now is the time to act. We cannot afford to be timid or slow. For this is the most urgent task confronting the Congress in 1963.

 

In an early message, I shall propose a permanent reduction in tax rates which will lower liabilities by $13.5 billion. Of this, $11 billion results from reducing individual tax rates, which now range between 20 and 91 percent, to a more sensible range of 14 to 65 percent, with a split in the present first bracket. Two and one-half billion dollars results from reducing corporate tax rates, from 52 percent--which gives the Government today a majority interest in profits-to the permanent pre-Korean level of 47 percent. This is in addition to the more than $2 billion cut in corporate tax liabilities resulting from last year's investment credit and depreciation reform.

 

To achieve this reduction within the limits of a manageable budgetary deficit, I urge: first, that these cuts be phased over 3 calendar years, beginning in 1963 with a cut of some $6 billion at annual rates; second, that these reductions be coupled with selected structural changes, beginning in 1964, which will broaden the tax base, end unfair or unnecessary preferences, remove or lighten certain hardships, and in the net offset some $3.5 billion of the revenue loss; and third, that budgetary receipts at the outset be increased by $1.5 billion a year, without any change in tax liabilities, by gradually shifting the tax payments of large corporations to a . more current time schedule. This combined program, by increasing the amount of our national income, will in time result in still higher Federal revenues. It is a fiscally responsible program--the surest and the soundest way of achieving in time a balanced budget in a balanced full employment economy.

 

This net reduction in tax liabilities of $10 billion will increase the purchasing power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 enterprises in every tax bracket, with greatest increase going to our low-income consumers. It will, in addition, encourage the initiative and risk-taking on which our free system depends--induce more investment, production, and capacity use--help provide the 2 million new jobs we need every year--and reinforce the American principle of additional reward for additional effort.

 

I do not say that a measure for tax reduction and reform is the only way to achieve these goals.

 

--No doubt a massive increase in Federal spending could also create jobs and growth-but, in today's setting, private consumers, employers, and investors should be given a full opportunity first.

 

--No doubt a temporary tax cut could provide a spur to our economy--but a long run problem compels a long-run solution.

 

--No doubt a reduction in either individual or corporation taxes alone would be of great help--but corporations need customers and job seekers need jobs.

 

--No doubt tax reduction without reform would sound simpler and more attractive to many--but our growth is also hampered by a host of tax inequities and special preferences which have distorted the flow of investment.

 

--And, finally, there are no doubt some who would prefer to put off a tax cut in the hope that ultimately an end to the cold war would make possible an equivalent cut in expenditures-but that end is not in view and to wait for it would be costly and self-defeating.

 

In submitting a tax program which will, of course, temporarily increase the deficit but can ultimately end it--and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control expenditures--I will shortly submit a fiscal 1964 administrative budget which, while allowing for needed rises in defense, space, and fixed interest charges, holds total expenditures for all other purposes below this year's level.

 

This requires the reduction or postponement of many desirable programs, the absorption of a large part of last year's Federal pay raise through personnel and other economies, the termination of certain installations and projects, and the substitution in several programs of private for public credit. But I am convinced that the enactment this year of tax reduction and tax reform overshadows all other domestic problems in this Congress. For we cannot for long lead the cause of peace and freedom, if we ever cease to set the pace here at home.

 

III.

 

Tax reduction alone, however, is not enough to strengthen our societ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four million Americans who are born every year, to improve the lives of 32 million Americans who live on the outskirts of poverty.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must keep pace with the quantity of American goods.

 

This country cannot afford to be materially rich and spiritually poor.

 

Therefore, by holding down the budgetary cost of existing programs to keep within the limitations I have set, it is both possible and imperative to adopt other new measures that we cannot afford to postpone.

 

These measures are based on a series of fundamental premises, grouped under four related headings:

 

First, we need to strengthen our Nation by investing in our youth:

 

--The future of any country which is dependent upon the will and wisdom of its citizens is damaged, and irreparably damaged, whenever any of its children is not educated to the full extent of his talent, from grade school through graduate school. Today, an estimated 4 out of every 10 students in the 5th grade will not even finish high school--and that is a waste we cannot afford.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 why one million young Americans, out of school and out of work, should all remain unwanted and often untrained on our city streets when their energies can be put to good use.

 

--Finally, the overseas success of our Peace Corps volunteers, most of them young men and women carrying skills and ideas to needy people, suggests the merit of a similar corps serving our own community needs: in mental hospitals, on Indian reservations, in centers for the aged or for young delinquents, in schools for the illiterate or the handicapped. As the idealism of our youth has served world peace, so can it serve the domestic tranquility.

 

Second, we need to strengthen our Nation by safeguarding its health:

 

--Our working men and women, instead of being forced to beg for help from public charity once they are old and ill, should start contributing now to their own retirement health program through the Social Security System.

 

--Moreover, all our miracles of medical research will count for little if we cannot reverse the growing nationwide shortage of doctors, dentists, and nurses, and the widespread shortages of nursing homes and modern urban hospital facilities. Merely to keep the present ratio of doctors and dentists from declining any further, we must over the next 10 years increase the capacity of our medical schools by 50 percent and our dental schools by 100 percent.

 

--Finally, and of deep concern, I believe that the abandonment of the mentally ill and the mentally retarded to the grim mercy of custodial institutions too often inflicts on them and on their families a needless cruelty which this Nation should not endure. The incidence of mental retardation in this country is three times as high as that of Sweden, for example--and that figure can and must be reduced.

 

Third, we need to strengthen our Nation by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its citizens:

 

--The right to competent counsel must be assured to every man accused of crime in Federal court, regardless of his means.

 

--And the most precious and powerful right in the world, the right to vote in a free American election, must not be denied to any citizen on grounds of his race or color. I wish that all qualified Americans permitted to vote were willing to vote, but surely in this centennial year of Emancipation all those who are willing to vote should always be permitted.

 

Fourth, we need to strengthen our Nation by making the best and the most economical use of its resources and facilities:

 

--Our economic health depends on healthy transportation arteries; and I believe the way to a more modern, economical choice of 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is through increased competition and decreased regulation. Local mass transit, faring even worse, is as essential a community service as hospitals and highways. Nearly three-fourths of our citizens live in urban areas, which occupy only 2 percent of our land-and if local transit is to survive and relieve the congestion of these cities, it needs Federal stimulation and assistance.

 

--Next, this Government is in the storage and stockpile business to the melancholy tune of more than $ 16 billion. We must continue to support farm income, but we should not pile more farm surpluses on top of the $7.5 billion we already own. We must maintain a stockpile of strategic materials, but the $8.5 billion we have acquired--for reasons both good and bad--is much more than we need; and we should be empowered to dispose of the excess in ways which will not cause market disruption.

 

--Finally, our already overcrowded national parks and recreation areas will have twice as many visitors 10 years from now as they do today. If we do not plan today for the future growth of these and other great natural assets--not only parks and forests but wildlife and wilderness preserves, and water projects of all kinds--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will be poorer in every sense of the word.

 

These are not domestic concerns alone. For upon our achievement of greater vitality and strength here at home hang our fate and future in the world: our ability to sustain and supply the security of free men and nations, our ability to command their respect for our leadership, our ability to expand our trade without threat to our balance of payments, and our ability to adjust to the changing demands of cold war competition and challenge.

 

We shall be judged more by what we do at home than by what we preach abroad. Nothing we could do to help the developing countries would help them half as much as a booming U.S. economy. And nothing our opponents could do to encourage their own ambitions would encourage them half as much as a chronic lagging U.S. economy. These domestic tasks do not divert energy from our security--they provide the very foundation for freedom's survival and success,

 

IV.

 

Turning to the world outside, it was only a few years ago--in Southeast Asia, Africa,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even outer space--that communism sought to convey the image of a unified, confident, and expanding empire, closing in on a sluggish America and a free world in disarray. But few people would hold to that picture today.

 

In these past months we have reaffirmed the scientific and military superiority of freedom. We have doubled our efforts in space, to assure us of being first in the future. We have undertaken the most far-reaching defense improvements in the peacetime history of this country. And we have maintained the frontiers of freedom from Viet-Nam to West Berlin.

 

But complacency or self-congratulation can imperil our security as much as the weapons of tyranny. A moment of pause is not a promise of peace. Dangerous problems remain from Cuba to the South China Sea. The world's prognosis prescribes, in short, not a year's vacation for us, but a year of obligation and opportunity.

 

Four special avenues of opportunity stand out: the Atlantic Alliance, the developing nations, the new Sino-Soviet difficulties, and the search for worldwide peace.

 

V.

 

First, how fares the grand alliance? Free Europe is entering into a new phase of its long and brilliant history. The era of colonial expansion has passed; the era of national rivalries is fading; and a new era of interdependence and unity is taking shape. Defying the old prophecies of Marx, consenting to what no conqueror could ever compel, the free nations of Europe are moving toward a unity of purpose and power and policy in every sphere of activity.

 

For 17 years this movement has had our consistent support, both political and economic. Far from resenting the new Europe, we regard her as a welcome partner, not a rival. For the road to world peace and freedom is still long, and there are burdens which only full partners can share--in supporting the common defense, in expanding world trade, in aligning our balance of payments, in aiding the emergent nations, in concerting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and in welcoming to our common effort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notably Japan, whose remarkabl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1950's permits it now to play on the world scene a major constructive role.

 

No doubt differences of opinion will continue to get more attention than agreements on action, as Europe moves from independence to more formal interdependence. But these are honest differences among honorable associates--more real and frequent, in fact, among our Western European allies than between them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unity of freedom has never relied on uniformity of opinion. But the basic agreement of this alliance on fundamental issues continues.

 

The first task of the alliance remains the common defense. Last month Prime Minister Macmillan and I laid plans for a new stage in our long cooperative effort, one which aims to assist in the wider task of framing a common nuclear defense for the whole alliance.

 

The Nassau agreement recognizes that the security of the West is indivisible, and so must be our defense. But it also recognizes that this is an alliance of proud and sovereign nations, and works best when we do not forget it. It recognizes further that the nuclear defense of the West is not a matter for the present nuclear powers alone--that France will be such a power in the future--and that ways must be found without increasing the hazards of nuclear diffusion, to increase the role of our other partners in planning, manning, and directing a truly multilateral nuclear force within an increasingly intimate NATO alliance. Finally, the Nassau agreement recognizes that nuclear defense is not enough, that the agreed NATO levels of conventional strength must be met, and that the alliance cannot afford to be in a position of having to answer every threat with nuclear weapons or nothing.

 

We remain too near the Nassau decisions, and too far from their full realization, to know their place in history. But I believe that, for the first time, the door is open for the nuclear defense of the alliance to become a source of confidence, instead of a cause of contention.

 

The next most pressing concern of the alliance is our common economic goals of trade and growth. This Nation continues to be concerned about its balance-of-payments deficit, which, despite its decline, remains a stubborn and troublesome problem. We believe, moreover, that closer economic ties among all free nations are essential to prosperity and peace. And neither we nor the members of the European Common Market are so affluent that we can long afford to shelter high cost farms or factories from the winds of foreign competition, or to restrict the channels of trade with other nations of the free world. If the Common Market should move toward protectionism and restrictionism, it would undermine its, own basic principles. This Government means to use the authority conferred on it last year by the Congress to encourage trade expansion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and around the world.

 

VI,

 

Second, what of the developing and nonaligned nations? They were shocked by the Soviets' sudden and secret attempt to transform Cuba into a nuclear striking base-and by Communist China's arrogant invasion of India. They have been reassured by our prompt assistance to India, by our support through the United Nations of the Congo's unification, by our patient search for disarmament, and by the improvement in our treatment of citizens and visitors whose skins do not happen to be white. And as the older colonialism recedes, and the neocolonialism of the Communist powers stands out more starkly than ever, they realize more clearly that the issue in the world struggle is not communism versus capitalism, but coercion versus free choice.

 

They are beginning to realize that the longing for independence is the same the world over, whether it is the independence of West Berlin or Viet-Nam. They are beginning to realize that such independence runs athwart all Communist ambitions but is in keeping with our own--and that our approach to their diverse needs is resilient and resourceful, while the Communists are still relying on ancient doctrines and dogmas.

 

Nevertheless it is hard for any nation to focus on an external or subversive threat to its independence when its energies are drained in daily combat with the forces of poverty and despair. It makes little sense for us to assail, in speeches and resolutions, the horrors of communism, to spend $50 billion a year to prevent its military advance-and then to begrudge spending, largely on American products, less than one-tenth of that amount to help other nations strengthen their independence and cure the social chaos in which communism always has thrived.

 

I am proud--and I think most Americans are proud--of a mutual defense and assistance program, evolved with bipartisan support in three administrations, which has, with all its recognized problems,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not a single one of the nearly fifty U.N. members to gain independ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has succumbed to Communist control.

 

I am proud of a program that has helped to arm and feed and clothe millions of people who live on the front lines of freedom.

 

I am especially proud that this country has put forward for the 60's a vast cooperative effort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gress throughout the Americas-the Alliance for Progress.

 

I do not underestimate the difficulties that we face in this mutual effort among our close neighbors, but the free states of this hemisphere, working in close collaboration, have begun to make this alliance a living reality. Today it is feeding one out of every four school age children in Latin America an extra food ration from our farm surplus. It has distributed 1.5 million school books and is building 17,000 classrooms. It has helped resettle tens of thousands of farm families on land they can call their own. It is stimulating our good neighbors to more self-help and self-reform--fiscal, social, institutional, and land reforms. It is bringing new housing and hope, new health and dignity, to millions who were forgotten. The men and women of this hemisphere know that the alliance cannot Succeed if it is only another name for United States handouts--that it can succeed only as the Latin American nations themselves devote their best effort to fulfilling its goals.

 

This story is the same in Africa, in the Middle East, and in Asia. Wherever nations are willing to help themselves, we stand ready to help them build new bulwarks of freedom. We are not purchasing votes for the cold war; we have gone to the aid of imperiled nations, neutrals and allies alike. What we do ask--and all that we ask--is that our help be used to best advantage, and that their own efforts not be diverted by needless quarrels with other independent nations.

 

Despite all its past achievements, the continued progress of the mutual assistance program requires a persistent discontent with present performance. We have been reorganizing this program to make it a more effective, efficient instrument--and that process will continue this year.

 

But free world development will still be an uphill struggle. Government aid can only supplement the role of private investment, trade expansion, commodity stabilization, and, above all, internal self-improvement. The processes of growth are gradual--bearing fruit in a decade, not a day. Our successes will be neither quick nor dramatic. But if these programs were ever to be ended, our failures in a dozen countries would be sudden and certain.

 

Neither money nor technical assistance, however, can be our only weapon against poverty. In the end, the crucial effort is one of purpose, requiring the fuel of finance but also a torch of idealism. And nothing carries the spirit of this American idealism more effectively to the far corners of the earth than the American Peace Corps.

 

A year ago, less than 900 Peace Corps volunteers were on the job. A year from now they will number more than 9,000-men and women, aged 18 to 79, willing to give 2 years of their lives to helping people in other lands.

 

There are, in fact, nearly a million Americans serving their country and the cause of freedom in overseas posts, a record no other people can match. Surely those of us who stay at home should be glad to help indirectly; by supporting our aid programs; .by opening our doors to foreign visitors and diplomats and students; and by proving, day by day, by deed as well as word, that we are a just and generous people.

 

VII.

 

Third, what comfort can we take from the increasing strains and tensions within the Communist bloc? Here hope must be tempered with caution. For the Soviet-Chinese disagreement is over means, not ends. A dispute over how best to bury the free world is no grounds for Western rejoicing.

 

Nevertheless, while a strain is not a fracture, it is clear that the forces of diversity are at work inside the Communist camp, despite all the iron disciplines of regimentation and all the iron dogmatism's of ideology. Marx is proven wrong once again: for it is the closed Communist societies, not the free and open societies which carry within themselves the seeds of internal disintegration.

 

The disarray of the Communist empire has been heightened by two other formidable forces. One is the historical force of nationalism-and the yearning of all men to be free. The other is the gross inefficiency of their economies. For a closed society is not open to ideas of progress--and a police state finds that it cannot command the grain to grow.

 

New nations asked to choose between two competing systems need only compare conditions in East and West Germany, Eastern and Western Europe, North and South Viet-Nam. They need only compare the disillusionment of Communist Cuba with the promise of the Alliance for Progress. And all the world knows that no successful system builds a wall to keep its people in and freedom out--and the wall of shame dividing Berlin is a symbol of Communist failure.

 

VIII.

 

Finally, what can we do to move from the present pause toward enduring peace? Again I would counsel caution. I foresee no spectacular reversal in Communist methods or goals. But if all these trends and developments can persuade the Soviet Union to walk the path of peace, then let her know that all free nations will journey with her. But until that choice is made, and until the world can develop a reliable system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free peoples have no choice but to keep their arms nearby.

 

This country, therefore, continues to require the best defense in the world--a defense which is suited to the sixties. This means, unfortunately, a rising defense budget-for there is no substitute for adequate defense, and no "bargain basement" way of achieving it. It means the expenditure of more than $15 billion this year on nuclear weapons systems alone, a sum which is about equal to the combined defense budgets of our European Allies.

 

But it also means improved air and missile defenses, improved civil defense, a strengthened anti-guerrilla capacity and, of prime importance, more powerful and flexible nonnuclear forces. For threats of massive retaliation may not deter piecemeal aggression-and a line of destroyers in a quarantine, or a division of well-equipped men on a border, may be more useful to our real security than the multiplication of awesome weapons beyond all rational need.

 

But our commitment to national safety is not a commitment to expand our military establishment indefinitely. We do not dismiss disarmament as merely an idle dream. For we believe that, in the end, it is the only way to assure the security of all without impairing the interests of any. Nor do we mistake honorable negotiation for appeasement. While we shall never weary in the defense of freedom, neither shall we ever abandon the pursuit of peace.

 

In this quest, the United Nations requires our full and continued support. Its value in serving the cause of peace has been shown anew in its role in the West New Guinea settlement, in its use as a forum for the Cuban crisis, and in its task of unification in the Congo. Today the United Nations is primarily the protector of the small and the weak, and a safety valve for the strong. Tomorrow it can form the framework for a world of law--a world in which no nation dictates the destiny of another, and in which the vast resources now devoted to destructive means will serve constructive ends.

 

In short, let our adversaries choose. If they choose peaceful competition, they shall have it. If they come to realize that their ambitions cannot succeed--if they see their "wars of liberation" and subversion will ultimately fail--if they recognize that there is more security in accepting inspection than in permitting new nations to master the black arts of nuclear war--and if they are willing to turn their energies, as we are, to the great unfinished tasks of our own peoples--then, surely, the areas of agreement can be very wide indeed: a clear understanding about Berlin, stability in Southeast Asia, an end to nuclear testing, new checks on surprise or accidental attack, and, ultimately,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IX.

 

For we seek not the worldwide victory of one nation or system but a worldwide victory of man. The modern globe is too small, its weapons are too destructive, and its disorders are too contagious to permit any other kind of victory.

 

To achieve this e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pend a greater portion of its national production than any other people in the free world. For 15 years no other free nation has demanded so much of itself. Through hot wars and cold, through recession and prosperity, through the ages of the atom and outer space, the American people have never faltered and their faith has never flagged. If at times our actions seem to make life difficult for others, it is only because history has made life difficult for us all.

 

But difficult days need not be dark. I think these are proud and memorable days in the cause of peace and freedom. We are proud, for example, of Major Rudolf Anderson who gave his life over the island of Cuba. We salute Specialist James Allen Johnson who died on the border of South Korea. We pay honor to Sergeant Gerald Pendell who was killed in Viet-Nam. They are among the many who in this century, far from home, have died for our country. Our task now, and the task of all Americans is to live up to their commitment.

 

My friends: I close on a note of hope. We are not lulled by the momentary calm of the sea or the somewhat clearer skies above. We know the turbulence that lies below, and the storms that are beyond the horizon this year. But now the winds of change appear to be blowing more strongly than ever, in the world of communism as well as our own. For 175 years we have sailed with those winds at our back, and with the tides of human freedom in our favor. We steer our ship with hope, as Thomas Jefferson said, "leaving Fear astern."

 

Today we still welcome those winds of change--and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our tide is running strong. With thanks to Almighty God for seeing us through a perilous passage, we ask His help anew in guiding the "Good Ship Union."

 

John F. Kennedy,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