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식량부족? OECD 중 최하위권, 식량안보 지키려면? (pressian.com)
한국이 식량부족? OECD 중 최하위권, 식량안보 지키려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인간안보의 주요 이슈 - 식량안보
<인간 개발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1994년 최초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인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안보를 넘어 인간 그 자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안보, 건강안보, 에너지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이 포함되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부족이란 먼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22년 기준 32%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다. 곡물 자급률도 20.9%로 한국의 식량 안보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꽤 낮은 순위를 기록한다.
'쌀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본 한국인에게 있어 식량위기는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사실상 식량안보의 문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지 오래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감소문제, 미-중 갈등과 대러 제재조치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 등 국제사회에서 식량문제는 국가적 안보의 문제까지 확장됐고, 나아가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별로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역량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분업화된 현대 국제사회에서 식량수급의 문제는 진영 논리에 따른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