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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0-07-14
발표연대 1950
출처 https://worldjpn.grips.ac.jp/
대상국가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발표자(원어) 吉田茂
발표자(한국어) 요시다 시게루
관련사건 한국전쟁
관련인물 김일성
관련사건(원어) 朝鮮戦争
관련지역 한반도
키워드 共産主義, 공산주의; 朝鮮戦争, 한국전쟁; 国家再建, 국가재건; 講和, 강화
요약내용 공산주의의 확산과 전후 재건에 대해

 

施政方針演

 

 吉田茂

1950714

 

 第八回国会にあたりまして、ここに施政方針べることは、び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まずここ面の問題について所見べることといたします。

地方改正法案のするところは、さきに成立した国税関係の諸改正法律とともに、国税地方ずる民租負担の均衡及減をはかり、あわせて地方財源充をじて、わが民主化の根幹たる地方自治及財政確立裨益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国会において地方法案が不成立になりました結果は、地方公共体の財政運にはなはだしく支障し、よって政府各般急措置により面の問題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が、すみやかに地方制を確立することを政府念願といたすものであります。政府は、これらの事情十分考慮し、そのにおける事情化にし、また各方面意見尊重いたしまして所要修正え、国会提出いたすのであります。もとより民租負担の減はきわめて重要なことでありまして、政府きその減に努力いたしまするが、負担減は国税地方じてめてできるのであります。今回改正案によりまして、地方自治化をし、かつては負担の均衡をはから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地方税総額は加し、種によりましては若干負担加いたしまするが、国税及び地方ずる民負担の額は減いたさるるのであります。

地方財政自立結果といたしまして、今後各地方において出を節約し、地方民負担減すれば、それだけ地方民負担ずることを次第でありまして、は、地方財政中央財政とともに一層緊縮節約せらるることを期待するものであります。

占領下すでに五年過いたしまして、やや民の立心、心がいささか沮喪するにったのではないかとじられるあることは、まことにうべき次第であるとうるのであります。立心、心のなき民が際間において尊重せらるるはずはないのであります。早期講和民のあげて熱望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るが、早期講和するにあらずんば、わが民の心、立心の維持はむずかしいとうるのであります。また早期講和現せんといたしますならば、民及び政党があげて一致協力往のきがかりのごときはこれをてて大同につき、家再建復興のため、まず政治経済安定にともにともに全力すべきものであるとうのであります。政府は、この民の要望し、講和国内態勢を一段整備いたすために最善努力をいた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い、最近米英等連合において日早期講和の機運拾頭いたしてっておりますことは、また日講和の準備められておることは、外電等において諸君御承知りであります。

六月二十五日突如として北鮮共産軍三十八度線えて南鮮侵入し、アジアの一角争状態を現出するにりました。際連合においては、さず加盟大多同意侵略者武力制裁決定し、平和回復維持極力努力いた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不幸にして、ただいま南鮮には乱状態が現出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この事件はして岸の火事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共産勢力脅威がいかにすでにわがっておるかを証するものであります。赤色侵略者がいかにその魔手いつつあるかは、朝鮮事件によってされておるのであります。すなわち、わが自体がすでににさらさ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この際連合の敢然としてって、多大牲をみず被侵略者救援出動いたしておりますることは、われ\/のいにう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万一大戦争した場合、わが軍備撤結果、わが安全保障はいかにするか、いかにして保障せられるかということは、民が懸念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懸念よりいろ\/な議論粉糾いたしておることは諸君御承知りでありますが、際連合今回の措置は、わが人心安定するところ多大であり、またわが人心影響するところ多大であるとうるのであります。わがとしては、現在積極的にこれに加する、際連合の行動加するという立場ではありませんが、できにおいてこれに協力することは、きわめて然のことであるとうるのであります。

かかる事態直面いたしまして、いまなお全面講和とか永世中立とかいうような議論がありまするが、これはたとい心からたものであるとしても、まったくから遊離した言論であります。みずから共産党謀略らんとする千万な思想であります。わが安定は、わが民自身がんで平和し、際正義にくみする民の精神態度中外明瞭にいたして、平和秩序んずる自由家とともに世界平和せんとする民の明瞭外に表明することによってるのであります。すなわち、やがて自由主義家の一員としてえられ、わが安全保障せらるるにるのであります。

民一致して平和確保し、民主主義諸制度樹立努力すべき今日一部民のには、過激なる思想鼓吹し、あるいは他人煽動し、あるいは反米運動使嗾し、ただに国内治安をし、家再建復興を阻害するのみならず、あたかもわがにおいて共産主義激化しつつあるかのごとくよそおい、早期講和機運阻止せんとするもののあることは、まことに遺憾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政府は、すところにい、治安維持のためにするえであります。政府が、さきに日本共産党中央委員並びに同党機紙アカハタの編集責任者公職追放をとりましたのも、またこの趣旨るのであります。

政府は、かねて治安維持必要上警察制度につきまして留意し、その究をったのでありますが、八日、わが警察及海上保安制度して、マッカ元帥より、最近治安況にかんがみ、さらにわが警察力民主的諸家の水準せしめるにるまで、その加すべきことを許容せられたのであります。またされたのであります。また海上保安も、わが海岸線不法者や、あるいは密貿易からるために、さらによりくの人員必要であることはらかであります。政府は、わが治安甚大なる心をせられる連合最高司令官の好意をすみやかに具体化し、不法の分子による民主政治防止し、密出入取締りをにするため、そのえられた限にいて警察予備員七万五千加し、また海上保安定員を八千名加し、従来家地方警察及び自治体警察まって、わが治安維持万全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政府は、さきに本年度予算編成にあたり、前年度均衡財政大方針堅持するとともに、その施にあたっては財政金融との一体的合調整にいておるのであります。賃金安定、インフレのったのであります。これはまさに民全体がるに安定計成功であるとうるのであります。政府は、この安定をさらに固にし、復興再建への基盤一層充するため、さきに財政経済新政策決定し、これが現のために準備をめております。

民生活の向上については政府いてたところでありますが、なかんずく公務員給與スにつきましては、インフレ財政均衡目標って公務員諸君協力たことを足にうるものであります。財政均衡経済また安定えた今日におきまして、政府はさらに行政諸費の節減をはかると同時に、家財政の限度時期において給與スの額に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貿易推移まするのに、昨昭和二十四年度における輸出入ともそれぞれ前年加をし、さらに本年四月には後最高の績をるにったの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いまだ経済自立への規模到達するにはほどいものがあるのであります。政府としましては、貿易振興のため、協定貿易促進海外市場への大、ことに先般設置いたしました国内在外事務所の果にみまして、さらにスタリング地域及東南アジア地域にも在外事務所設置し、かつ輸出金融機設置努力するとともに、従来統制大幅し、世界市場への加に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失業策は政府心を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失業情勢ずしも楽観さないのであります。政府としては、輸出産業中心とする民間産業振興をはかるのほか、都市及農村昨年度する約一千億円公共事業施等による雇用量加を失業策の根幹といたしまして、失業情勢化にして、本年度失業策事業費の余三十億円を繰上げ使用するによりまして、策の機動的運用並びに失業保法の改正によりまして、失業者なかんずく日雇労働者の就職確保生活保護にできるりの努力けるえであります。

以上面する問題大要につきて政府所信べた次第であります。

 

タベ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係デ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시정방침 연설

 

요시다 시게루

1950 7 14

 

 8회 국회 개회를 맞이해 이 자리에서 시정방침을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세 개정 법안의 의도는 앞서 성립된 국세 관련 여러 개정 법률과 함께 국세·지방세를 통해 국민 조세 부담의 균형 및 경감을 꾀하고, 아울러 지방 재원의 강화와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인 지방자치 및 재정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앞선 국회에서 지방세 법안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여러가지 응급 조치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구제했지만, 그래도 신속히 지방 세제가 확립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이후의 사정 변화에 즉시 대응하고, 또 각 방면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수정을 한 후, 다시 본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래 국민의 조세 부담 경감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세 경감에 노력하고 있는데, 부담 경감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조세 부담의 균형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증가하고, 조세의 종류에 따라 약간 부담이 증가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부담의 총액은 경감될 것입니다.

지방 재정의 자립의 결과로서, 앞으로 각 지방에서 세출을 절약하고 지방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면, 그만큼 지방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저는 지방 재정은 중앙 재정과 함께 한층 더 긴축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 점령 하에서 이미 5년이 경과되어 국민의 독립심, 애국심이 다소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로 우려할 만합니다. 독립심, 애국심이 없는 국민이 국가들 사이에서 존중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조기 강화를 현재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있지만, 조기 강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애국심, 독립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기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정당이 모두 일치 협력하며, 이미 지나간 일은 버리고 합심해서 국가 재건과 부흥을 위해, 먼저 정치, 경제의 안정에 함께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요망을 실천해서 강화에 임하는 국내 태세를 더욱 정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미·영 등의 연합국에서 대일 조기 강화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일 강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외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625일 돌연 북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범해 아시아 일각에 분쟁 상태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연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가맹국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침략자에 대한 무력 제재를 결정하고 평화 회복 유지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남한에서는 혼란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런 사건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공산 세력의 위협이 이미 우리나라 주변에 어떻게 닥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은 침략자가 어떻게 그 마수를 뻗치고 있는지는 조선사건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국제연합의 여러 국가들이 과감하게 일어나 막대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피침략자를 구원하려고 출동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나라의 군비가 철폐된 결과 우리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지는 국민이 항상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우려로 인해 여러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국제연합의 이번 조치는 우리 민심의 안정에 도움되는 바가 크고 또 우리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국제연합과 함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직면해서, 여전히 전면 강화라든지, 영세 중립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것은 설령 진정한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현실에서 유리된 주장입니다. 스스로 공산당의 모략에 빠져드는 위험천만한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은 우리나라 국민 자신이 스스로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 정의에 편에 서는 국민의 정신·태도를 국내외에 명료하게 하며, 평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자유 국가와 함께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려는 국민의 기상을 명료하게 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유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국민이 일치해서 평화를 확보하고 여러 민주주의 제도들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오늘날,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 과격한 사상을 고취하거나 혹은 남을 선동하거나 혹은 반미 운동을 사주해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고, 국가 재건과 부흥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격화되고 있는 듯이 가장해, 조기 강화의 기운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이 나타내는 에 따라, 특별히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잘 조처할 것입니다. 정부가 앞서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 및 동 당 기관지 아카하타(アカハタ)의 편집 책임자에 대해 공직 추방 절차를 밟은 것도, 역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전부터 치안 유지의 필요상, 경찰 제도에 대해 깊이 유의하고 이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경찰 및 해상 보안 제도에 관해 맥아더 원수는 최근의 치안 상황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경찰력이 더욱 민주적 국가들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때까지 그 수를 증가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해상보안청도 우리나라의 긴 해안선을 불법 입국자 혹은 밀무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치안에 대해서 늘 심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호의를 신속하게 구체화시키고 소수의 불법 파괴 분자에 의한 민주 정치의 교란을 방지하며, ·출입국 단속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주어진 권한에 따라 경찰 예비원을 75,000명을 증원하고, 또 해상보안청 정원을 8,000명을 증원해 기존 국가·지방 경찰 및 자치체 경찰과 함께 우리 나라의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이어서 균형 재정의 대방침을 견지함과 동시에 이를 실시할 때는 재정과 금융의 일체적인 종합 조정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도 임금도 일단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 전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안정 계획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흥 재건을 위한 기반을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해 먼저 재정 경제에 관한 신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향상에 관해서는 정부가 항상 신경을 써 왔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급여 베이스는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균형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을 얻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 균형을 이루었고 경제 안정도도 높아진 지금, 정부는 행정 경비의 절감을 꾀하고 동시에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시기에 맞추어 급여 베이스의 증액을 꾀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역의 추이를 보면 지난 1949년도의 수출입 모두 각각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올해 4월에는 전후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 자립을 위한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역 진흥을 위해 협정 무역의 촉진, 해외 시장의 확대, 특히 앞서 설치한 미국내 재외 사무소의 효과를 돌아보고 나아가 스털링 지역(파운드 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재외 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수출 금융기관의 설치에 노력하고 동시에 종래의 통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해 세계 시장 참가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실업 대책은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업 상황은 꼭 낙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정부는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것 외에, 도시 및 농촌을 합쳐 작년보다 두 배가 되는 약 1,000억엔의 공공 사업 등을 통한 고용량 증가를 실업 대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상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서 올해 실업 대책 사업비 중 남은 30억엔을 일단 앞당겨 사용하는 등 응급 대책의 기동적 운용 및 실업 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실업자, 그 중에서도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 확보와 생활 보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문제의 대략적인 요지에 관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タベ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係デ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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