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政方針演説
吉田茂
1952年11月24日
去る四月、国民待望の講和がなって、わが国はようやく自由諸国家の一員として国際社会に復帰することを得、かつ去る十一月十日には、皇太子殿下の立太子の礼及び成年式が、国内はもとより世界各国の祝賀のうちに、めでたくとり行われましたことは、諸君とともに、まことに喜びにたえ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独立後最初の総選挙において、国民の大多数はわが党を支持し、私は四たび国政を担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ここに政府の施政方針を申し述べることを欣快といたします。
政府は、世界平和維持のため国際連合及び民主主義諸国家と提携をますます緊密にし、ことにアジアにおける平和と安定の増進に寄与するため、アジアの民主主義諸国との相互理解を深め、これとの国交に特別の注意をいたしたいと存ずるのであります。また、朝鮮における国際連合の集団的措置が、平和維持の努力であるのみならず、これがわが国に直接かつ重大なる関係を持つことに顧み、国際連合の要望に対して、今後ともあとう限りの協力をいたす考えであります。
わが国の対外国際経済関係については、わが国内の諸経済施策と呼応し、互恵平等の原則に基く通商航海条約を締結し、ことにアジア諸国とは、貿易の増大並びに可能な範囲の技術協力、資本提携を通じ、緊密な経済関係の樹立に努力を傾注する所存であります。また、賠償問題の処理については慎重に考慮をいたしております。
南西諸島及び南方諸島の祖国復帰に関しましては、現地居住者はもとより、全国民の要望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政府は、その実現に努力するとともに、さしあたり同地域との関係をますます緊密にし、現地居住者に関する懸案事項をすみやかに解決して参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民心安定と経済再建の基盤となる治安の確保については、将来にわたる治安情勢の推移に備え、適切な対策を講じて参りたいと存じます。国内における一部破壊分子による暴力主義的の活動は、近時表面的にはややその影をひそめておるかに見えまするが、その基本的な企図には、ごうも変化はないのでありまして、国際情勢との関連を保ちつつ、将来一層周到かつ巧妙な方法によって自由社会を崩壊せんとする行動に出ずる危険性は依然としてすこぶる大なるものがあります。この種類の破壊活動に対しては、政府は一貫した治安対策のもと、治安関係諸機関の活動の連携統一をはかるとともに、警察力の発揮に遺憾なからしめ、いやしくも暴力を手段とする不法過激分子の蠢動に対しては、断固法をもってこれを取締り、もって治安の完璧を期したいと存ずるのであります。
なお、これに関連し、戦後急激に改革された現行警察制度及び治安関係諸法令についても、現下のわが国情に適合しないと思わるる点について検討を加え、能率的かつ民主的な治安機構の運営を保障し得るよう是正をはかりたいと存ずるのであります。
在日朝鮮人は、日本に居住する限り、わが国の法秩序を尊重すべきは当然でありまして、日本の治安を乱る一部不法分子に対しては厳重な取締りを励行する所存でありますが、他方、平穏に生活する善良な朝鮮人に対しては、善隣友好の精神にのっとり、安んじて正業を営み得るよう努力したいと存ずるのであります。
戦争犯罪に受刑中の者に対しましては、そのすみやかなる釈放措置が広く一般国民より熱烈に要望され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るが、幸い仮出所につき、関係国の好意により漸次好転しつつありまして、政府においては、今後もこれが解決のため、一層の努力をいたす所存であります。
終戦後の教育改革については、その後の経験に顧み、わが国情に照して再検討を加うるとともに、国民自立の基盤である愛国心の涵養と道義の高揚をはかり、義務教育、産業教育の充実とともに、学芸及び科学技術の振興のために格段の努力を払う所存であります。
政府は、従来の均衡財政の方針はこれを維持しつつ、国民負担の軽減、公務員給与の改訂、地方財政平衡交付金の増額、米価引上げに伴う措置並びに財政投資及び公共事業費の増額を中心として本年度補正予算を編成し、国会の審議を求めております。
なお政府は、明年度においては国税及び地方税を通ずる税制の一般的改正を行い、さらに国民負担の軽減合理化をはかる所存であります。
次に、当面の金融方針については、物価の安定をはかりつつ、今後も一層民間資本の蓄積を促進するとともに、貸出し金利の引下げ、財政資金の産業投資等をはかるため各般の施策を推進して参ります。
また、国際通貨基金への加入、外貨債の支払いを機会に、友好諸国との貿易の振興をはかるとともに、今後外資導入についてはます＼／努力いたしたいと思うのであります。
食糧自給の強化をはかることは、民生の安定、経済自立達成上特に緊要である点にかんがみ、農地の拡張改良を積極的かつ計画的に施行するとともに、治山治水の対策の実施に努めまして、農業生産の基盤を整備することとし、これがため必要な財政金融の措置を講じ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生産の規模を拡大し、流通機構を整備して生産の増強をはかることは、わが国経済の重要課題であります。これがため、政府はまず貿易の振興について、通商航海条約、通商協定の締結等、一連の経済外交を推進するとともに、外航船舶の増進をはかり、輸出産業の強化、保有外貨の活用とあわせ、輸入を促進することによって輸出市場の開拓をはかり、もって貿易規模の拡大に努め、特に東南アジア諸国との経済提携を促進せん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産業政策としては、その基盤を育成強化するため、電源開発を一層促進し、基礎産業の合理化に努め、これらに対し外資及び優秀技術の導入を進めたい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
中小企業については、中小企業金融制度の強化と財政資金の投下によって資金供給の円滑化をはかる等、その育成振興に努力する考えであります。
政府は、戦時戦後を通じて著しく荒廃した鉄道、電話について、すみやかなる更新拡充をはかるとともに、特に資源開発、観光外客誘致のため、幹線道路、産業観光開発道路の整備増設をはかる考えであります。
国民生活の安定は経済復興の基礎をなすもの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政府は国民一般の厚生施設、勤労者の福祉向上、住宅の不足を緩和する等、各般の施策に留意する所存であります。
また遺家族、留守家族の援護につきましては、去る第十三国会において所要の立法をいたしましたが、なお軍人等の恩給についても、世論と国家財政を勘案して、近く所要の法的、財政的措置をいた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この機会に申し述べたいことは、未帰還者同胞のことであります。政府は、帰還促進についてさらにたゆまざる努力を傾け、その留守家族に対する援護にも遺憾なきを期するものであります。
最後に特に申し述べたいことは、いわゆる再軍備の問題であります。世上再軍備につき種々の議論がありまするが、政府の所信は一貫してかわるところはないのであります。国力の回復に伴うて自衛力の漸増をはかるべきはもちろんでありまするが、現在の段階は、もっぱら物心両面における国力の充実に努力を傾くべきときであると信ずるものであります。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시정방침연설
요시다 시게루
1952년 11월 24일
지난 4월, 국민이 대망하던 강화가 성립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모든 자유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황태자 전하의 태자 책립의 예 및 성년식이 있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축하 속에서 경사스럽게 거행된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독립 후 첫 총선거에서 국민 대다수가 우리당을 지지해서, 저는 네 번째로 국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시정방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 및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의 제휴를 점점 더 긴밀하게 하고, 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와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국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가 평화 유지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이고 중대한 관계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국제연합의 요청에 대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협력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국제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의 모든 경제시책에 호응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각국과는 무역의 증대 및 가능한 범위의 기술 협력, 자본 제휴를 통해 긴밀한 경제관계의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배상문제의 처리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및 난포 제도(南方諸島)의 조국 복귀는 현지 거주자는 물론이고 전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동 지역과의 관계를 점점 더 긴밀하게 하여, 현지 거주자에 관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 안정과 경제 재건의 기반이 되는 치안 확보에 대해서는 장래 치안 정세의 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국내 일부 파괴 분자에 의한 폭력적인 활동은 최근 표면적으로는 조금씩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계획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국제정세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한층 더 주도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사회를 붕괴시키고자 행동할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이런 종류의 파괴 활동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치안 대책 하에, 치안과 관련된 각 기관의 활동을 연계ㆍ통일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찰력 발휘에 유감이 없도록 하여, 혹시라도 폭력을 수단으로 한 불법 과격분자의 준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으로써 단속하고, 이를 통해 치안에 완벽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전후 급격하게 개혁된 현행 경찰제도 및 치안관계 제법령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국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에 대해 점검해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치안기구의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자 합니다.
재일 조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 응당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일본의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일부 불법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나, 한편 평온하게 생활하는 선량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선린과 우호 정신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떳떳한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쟁범죄로 수감 중인 자에 대해서 신속한 석방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일반 국민들은 열렬하게 요망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가석방에 대해서는 관계국들의 호의에 따라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종전 후의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경험을 돌아보며, 우리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재검토를 함과 동시에 국민 자립의 기반인 애국심의 함양과 도의(道義)의 고양을 도모하고, 의무교육, 산업교육의 충실과 함께 학예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정부는 종래의 균형재정방침을 유지하면서 국민부담의 경감, 공무원 급여의 개정, 지방재정의 평균 교부금의 증액, 쌀값 인상에 동반하는 조치와 함께 재정투자 및 공공사업비의 증액을 중심으로 본년도 보정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에는 국세 및 지방세를 통한 세제의 일반 개정을 단행하고, 국민부담의 합리적인 경감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당면한 금융방침에 대해서는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며, 앞으로도 한층 더 민간 자본의 축적을 촉진함과 동시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자금의 산업 투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에의 가입, 외화채의 지불을 기회로 삼아 여러 우호국과의 무역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의 외자 도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식량 자급의 강화를 꾀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자립을 달성하는 데 특히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 확장과 개량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치산치수 대책의 실시에도 힘써서 농업 생산의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금융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유통기구를 정비해서 생산 강화를 꾀하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무역의 진흥에 대해 통상항해조약, 통상협정의 체결 등 일련의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외항 선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수출산업의 강화, 보유외화의 활용을 더해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출 시장의 개척을 꾀하고 이를 통해 무역규모의 확대에 힘써서,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제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그 기반을 육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전원(電源)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기초산업의 합리화에 노력하여, 이에 대한 외자 및 우수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제도의 강화와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등 중소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전시(戰時)와 전후(戰後)를 통해 현저히 황폐해진 철도, 전화에 대해 신속한 갱신과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자원 개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간선철도, 산업관광개발도로의 정비 증설을 꾀하고자 생각합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은 경제부흥의 기초를 이루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민 일반의 후생(厚生) 시설, 근로자의 복지 향상, 주택 부족을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 유수(留守)가족의 원호(援護)에 대해서는 지난 제13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행했습니다만, 여기에 군인 등의 연금에 대해서도 여론과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머지않아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미귀환자 동포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층 더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이며, 유수가족의 원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재군비 문제입니다. 세상에 재군비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소신은 일관되며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국력의 회복에 따라 자위력의 점진적인 증강을 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재 단계는 오로지 물심양면으로 국력을 충실하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