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政方針演説
吉田茂
1951年1月26日
ここに私は、第十回国会の開会に際し、施政の方針を述ぶることを欣快といたします。
最近わが国の復興再建の機運とみに横溢し、昨年末には辺隅の地に至るまでまれに見るところの光景を呈したことは、まことに御同慶の至りであります。目を国外に転ずれば、朝鮮動乱は中共軍の参加とともに一層の粉糾を生じ、これを中心として冷たい戦争の様相を世界至るところに現わし来っております。この間に、わが国における共産主義者の跳梁はようやく影を治め、治安上何ら憂うべきものなきことは御承知の通りであります。いな、わが国を民主主義の基盤として、極東共産主義制圧の一勢力たるの期待をかけられつつある国際的環境にあるのであります。この内外の情勢は、自然対日講和の機運をます＼／高め来り、わが国が米英その他多数の民主、自由主義国家の間に伍する日の遠からざるを思わしむることは、わが全国民のともに＼／満足するところと信ずるものであります。そのここに至らしめたるは、終戦以来わが国民の独立を思うの熱誠、愛国の至情であるのであります。またこの熱誠なる至情は、つとに連合国、わけて連合国総指令官たるマッカーサー元帥の了解せられるところであり、久しきにわたりて終始かわらざる好意ある努力の結果であることを記憶すべきは申すまでもないことであります。
講和条約の問題は、自然わが国の安全保障に想到し、すでに種々論議の焦点となっておりますことは、もとより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わが国の安全は、国民みずからの力によって保障され、擁護せらるべきはもちろん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これをただちに再軍備に結びつけ、これを軽々に論断することは私のとらざるところであります。わが再軍備論は、すでに不必要な疑惑を中外に招いており、また事実上強大なる軍備は、敗戦後のわが国力の耐え得ざるところであることは明白であります。国の安全独立は、一に軍備軍力のみの問題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頼むべきは国民の独立自由に対する熱情であります。独立自由愛国的精神の正しき認識とその観念であります。この熱情及び正しき観念に欠くる軍備は、外に対しては侵略主義となり、内においては軍国主義政治となるのは、わが国最近の事実の経過に徴してはなはだ明らかなところであります。再軍備に対しては、国民諸君は最も慎重を期せられたいと存ずるものであります。
朝鮮の動乱は、国際連合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今なお解決を見ないことは、まことに遺憾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もとより世界にわたる民主、共産両陣営の間には根本的の対立が存在するのであり、従って、いわゆる冷たい戦争は容易に解消しがたいのであります。第三次世界大戦の勃発必要なるを思わしむるごとき神経戦は、今後ますます世界に至るところに激化すること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この間に処してわが国民に最も要望されるものは、一時的な戦局の推移に一喜一憂することなく、冷静毅然たる態度を持することであります。世界の自由と平和と正義を確立せんとする民主主義国家の目的は、必ずや究極の勝利を収むべきものと私は確信いたします。わが国民は、右顧左眄することなく、世界政治に民主自由主義の確立を目ざして他を顧みざるの気概を有すべきものであると私は存ずるのであります。
講和条約後わが国が真の独立国家として立ち上るためには、経済の自立をはかるはもちろんでありますが、強く国民道義を高揚し、国民の自立精神を振起することが根本であります。これがため文教の振興に一段の力をいたしたい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
政府の財政金融政策の基調とするところは、すでにかち得た安定の基盤の上に、経済の自立を目ざして積極的に努力を積み重ねて行くことであります。近時わが国産業界がます＼／活況を呈していますが、久しきにわたる戦中、戦後、わけて敗戦日本の復興回復は、まことに容易の業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国民一致協力、わが国経済の着実な復興発展をはかるべきものであると存ずるのであります。
今回提出いたしました昭和二十六年度予算案は、この構想によって編成せられたものであります。真の財政の均衡を堅持しつつ、産業経済の回復をはかるとともに、本年度に引続いてさらに大幅の減税を行わんと欲するものであります。前年来歳出の節減による減税に努め来ったのでありますが、なお国民は重税に苦しみつつあるのであります。政府は、行政の簡素化、歳出の節約とともに、税制及び徴税方法の改善に一段の努力を払いたいと考えるものであります。
産業金融政策におきましては、資本の蓄積と輸出入の振興に重点を置く所存でありますが、ことに輸入の促進につきましては、国際的軍備拡充の気構えに伴い、諸原材料はその価格が高騰するのみならず、各種の重要物資の入手がはなはだ困難なる現状に顧みまして、国内資源の開発活用、輸入の促進をはかるとともに、必要なる船腹の増強にその力を注ぎたいと考うるのであります。なおまた電力、鉄道交通及び通信事業の公共性、及びこれが産業開発の根幹をなす事実に顧みまして、これら事業の拡充、振興に一層の努力を払いたいと考えます。
政府は、わが国の農林水産業の現状に顧み、これが発達奨励に必要なる公共事業費等を計上するのほか、長期資金の確保につき、近くこれに関する特別措置を講ずる考えでございます。
また最近台風等による被害がはなはだしく、政府は重要施策の一として災害対策を重視し、さらに積極的に治山治水、利水事業の総合計画を強力に実する考えでございます｛前１１字目ママ｝。
わが国経済の自立振興のためには、労働秩序の安定が大切なことでありますが、幸いに昨年来、特需産業その他各種部門において雇用量は増加しつつあるのであります。政府は産業の振興によりさらに失業者の吸収をはかるとともに、失業対策事業費を増額計上し、失業者の就労の確保並びに生活の保護に努力いたしたいと存ずるのであります。
近来国民生活は漸次改善せられ、生活水準も向上しつつあるのでありますが、社会保障制度の整備及び結核の予防撲滅に注意し、政府は明年度よりその対策強化のため必要なる予算を計上いたしております。
政府は、一層地方自治の確立をはかるために、地方の税及び財政制度等をさらに整備する目的をもって関係法律案を提案いたします。
政府は、現下の内外の諸情勢にかんがみ、警察制度の改正及び海上警備を一層充実いたす考えであります。
引揚げ問題に関して、いまなお多数の未還者のあることは、まことに遺憾に存ずるのでありますが、本件は先般国連総会にも上程せられ、わが国よりも代表が出席いたしたことは諸君御承知の通りでございます。幸い国際連合に捕虜に関する特別委員会が設置せら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この委員会の今後の活動に多大の期待を持っておるのでありますが、政府は目的達成のために、なお今後ともあらゆる努力を払う考えであります。
以上のほか、重要政務につき順次所管大臣より説明いたすはずでございます。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
시정방침연설
요시다 시게루
1951년 1월 26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제10회 국회 개회를 맞이하여 시정방침을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흥과 재건의 기운이 갑작스럽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작년 말에는 변경지역에까지 이례적인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눈을 국외로 돌려보면, 조선동란은 중공군의 참가와 함께 한층 더 분규를 일으켜, 이를 중심으로 냉전의 양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겨우 자취를 감추어, 치안상 하등 염려할 것이 없는 점은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기반으로서 극동 공산주의를 제압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외의 정세는 자연히 대일 강화(講和)의 기운을 점점 고양시켜, 우리나라가 미ㆍ영 그 외 다수의 민주ㆍ자유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는 것은 종전 이래 우리 국민들이 독립을 생각하는 열성, 애국의 지극한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열성적인 지극한 정성은 일찍부터 연합국, 특히 연합국총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잘 이해하시고 있으며 그것은 오랫동안 시종일관 변함없는 호의와 노력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화조약 문제는, 자연히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미 각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은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 보장되고, 옹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곧바로 재군비로 연결시켜 가볍게 토론하여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군비론은 이미 불필요한 의혹을 안팎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강대한 군비는 패전 후에 우리 국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나라의 안전과 독립은 군비ㆍ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해야 할 것은 국민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열정입니다. 독립ㆍ자유ㆍ애국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관념입니다. 이와 같은 열정과 올바른 관념이 결여된 군비는 밖으로는 침략주의가 되고, 안으로는 군국주의 정치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최근의 사실 경과에 비추어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재군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동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걸친 민주, 공산 양 진영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므로, 이른바 냉전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필요한 듯한 신경전이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더욱 격화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일시적인 전쟁국면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하고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목적은 반드시 궁극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세계정치에 민주자유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는 기개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화조약 후 우리나라가 진정한 독립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물론, 강력하게 국민의 도의를 고양해서, 국민의 자립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를 위해 문교(文敎)의 진흥에 한층 더 힘을 쏟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의 기조는 이미 확보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점점 더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과 전후, 특히 패전 후 일본의 부흥회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일치협력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부흥과 발전을 착실히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195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구상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진정한 재정균형을 견지하면서, 산업경제의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본 연도에도 계속해서 더욱 대폭적인 감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부터 세출 절감을 통한 감세에 힘써왔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무거운 세금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간소화, 세출 절약과 함께 세제 및 징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산업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자본의 축적과 수출입 진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만, 특히 수입 촉진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군비 확충 분위기와 함께 각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뿐만 아니라, 각종 중요물자의 입수도 매우 곤란해진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자원의 개발과 활용, 수입의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필요한 선박을 증강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또 전력, 철도 교통 및 통신 사업의 공공성, 그리고 이것이 산업개발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업의 확충과 진흥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의 현황을 감안하여, 발달과 장려에 필요한 공공사업비 등을 계상(計上)하는 한편, 장기 자금의 확보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에 관한 특별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또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정부는 중요 시책의 하나로서 재해대책을 중시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치산치수와 수리사업(利水事業)의 종합계획을 강력하게 실시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자립과 진흥을 위해서는 노동질서의 안정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작년부터 산업 특수(特需)와 기타 각종 부문에서의 고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의 진흥을 통해 더욱 많은 실업자를 흡수하고 동시에 실업 대책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실업자의 취업 확보 및 생활보호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더욱 지방자치를 확립하고자 지방세 및 재정제도 등을 추가로 정비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대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경찰제도의 개정 및 해상경비를 더욱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귀환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다수의 미귀환자가 있는 점은 그야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최근 국제연합 총회에도 상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제연합에서 포로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 외, 중요 정무에 관해서는 순차적으로 소관대신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https://worldjpn.grips.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