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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1-09-07
발표연대 1950
출처 https://worldjpn.grips.ac.jp/
대상국가 일본, 미국, 중국
발표자(원어) 吉田茂
발표자(한국어) 요시다 시게루
관련사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인물 요시다 시게루
관련사건(원어)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
관련지역 쿠릴열도, 남사할린
관련 도시 샌프란시스코
키워드 講和条約, 강화조약; 領土問題, 영토문제; 共産主義, 공산주의
요약내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와 관련한 문제들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議における吉田茂理大臣の受諾演

 

吉田茂

195197

 

ここに提示された平和約は、懲罰的な項や報復的な項を含まず、わが民に恒久的な制限を課することもなく、日本に完全な主と平等と自由とを回復し、日本を自由且つ平等の一員として際社へ迎えるものであります。この平和約は、復讐の約ではなく、「和解」と「信」の文書であります。日本全はこの公平大なる平和約を欣然受諾致します。

過去日にわたつてこの議の席上若干の代表は、この約にして批判と苦情を表明されましたが、多数国間に於ける平和解決にあつては、すべてのを完全に足させることは、不可能であります。この平和約を欣然受諾するわれわれ日本人すらも、若干の点について苦情と憂慮を感じることを否定出ないのであります。

この約は公正にして史上かつて見ざる大なものであります。つて日本のおかれている地位を十分承知しておりますが、敢えて点につき全各位の注意を喚起せざるを得ないのはわが民にする私の責務と存ずるからであります。

第一、領土の分の問題であります。奄美大島、琉球諸島、小笠原群島その他平和約第3によつて際連合の信託統治制度の下におかるることあるべき北緯29度以南の諸島の主が日本にされるというアメリカ合衆及び英の前言を、私は民の名において多大の喜をもつて諒承するのであります。私は世界、とくにアジアの平和と安定がすみやかに確立され、これらの諸島が1日も早く日本の行政の下にることを期待するものであります。

千島列島及び南樺太の地域は日本が侵略によつて奪取したものだとのソ連全の主張にしては抗議いたします。日本開時、千島南部の二島、捉、島が日本領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帝政ロシアも何ら異議をさまなかつたのであります。ただ得撫以北の北千島諸島と樺太南部は、時日露両国人の混住の地でありました。1875年5月7日日露両国政府は、平和的な外交交を通じて樺太南部は露領とし、その代償として北千島諸島は日本領とすることに話合をつけたのであります。名は代償でありますが、事は樺太南部を渡して交の妥結を計つたのであります。その後樺太南部は1905年9月5日ルズヴェルトアメリカ合衆大統領の仲介によつて結ばれたポツマス平和約で日本領となつたのであります。

千島列島及び樺太南部は、日本降伏直後の1945年9月20日一方的にソ連領に容されたのであります。

また、日本の本土たる北海道の一部を構成する色丹島及び舞諸島も終戦当時たまたま日本兵が存在したためにソ連軍に占領されたままであります。

その2は、経済する問題であります。日本はこの約によって全領土の45パセントをその資源とともに喪失するのであります。8,400万に及ぶ日本の人口は、りの地域に閉じめられしかも、その地域は、戦争のために荒し、主要都市は失しました。又、この平和約は、莫大な在外資産を日本から取り去ります。約第14によれば戦争のために何の損害も受けなかつたまでが、日本人の個人財産を接する利をえられます。斯くの如くにしてなお他の連合に負担を生ぜしめないで特定の連合に賠償を支う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甚だ懸念をもつものであります。

しかし、日本は約を受諾した以上は、誠意を以て、これが義務を履行せんとする決意であります。私は、日本の困難な件の下になお問題の円な解決のためになさんとする努力にして、係諸が理解と支持をえられることを要請するものであります。

平和は繁を伴うものであります。しかし、繁なくしては、平和はありえないのであります。根底から破された日本経済は、合衆の甚大なる援助をえて救われ、回復の途に進むことができました。日本は、進んで際通商上の慣行を遵奉しつつ世界経済の繁に寄する悟であります。そのために国内法制を整備致しましたが、今後もその完成につとめ、且つ、各種約にすみやかに加入して、際貿易の健全なる展に参与する悟であります。

この平和約は、経済の面において、このような日本民の念願を現しうべき途を開いてはおります。しかし、この途は、連合側で一方的に閉ざしうることにもなつています。これは、平和約の本質上、やむを得ないことかも知れませんが、われわれ日本民としては、すべての連合が現にこの途を最大限に開かれるよう希望してやまないのであります。

私の演を用意してから、今朝インドネシア外相から私に3つの質問をされたことを承知しました。質問は、他の代表もていきされた疑問を解明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答は「しかり」であります。けだし、それは約第14及び第9の公正な解だと思うからであります。この答がこの約の下における日本の善意にする他のの疑問を解決するにたることを希望します。

その3は、未引揚者の問題であります。この平和約の締結は、34万に達する未引揚日本人の運命について、日本民の憂慮を新にするものであります。私は、すべての連合際連合を介し、または他の方法によつて、これらなお抑留されている日本人のすみやかなる還を現するために、あらゆる援助と協力をえられるよう、人道のために切望してやまないのであります。引揚にする規定が特に起草の最終段階において平和約に入されたことは、日本民の甚しく足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上述のような憂慮すべき事由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否、その故にこそ、日本は、いよいよもつて、この平和約を締結することを希望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日本民は、日本が平等な主権国家として上述のような懸念を除去し、諸の不疑惑等を解消するために現在よりも大なる機をもつことを期待するのであります。

私はこの議に代表されている諸がなるべく多く平和約に署名されることを希望してやみません。日本はこれらのと相互に信と理解ある係を樹立し、且つ、相共に世界のデモクラシと世界の自由を前進させる悟をもつものであります。

日本代表はインドとビルマが議に連なつていないことを知り甚だ念に思います。アジアにをなすものとして日本は他のアジア諸と緊密な友好と協力の係を開きたいと熱望するものであります。それらのと日本は統、文化、思想ならびに理想を共に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われわれ日本民はまず善隣の良き一員となり、その繁展のために十分貢し、もつて日本が際社の良き一員となることを悟するものであります。

については、われわれも中の不統一のためその代表がここに出席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を最も念に思うものであります。中との貿易の日本経済において占める地位は重要ではありますが、過去6年間の経験が示しているように、しばしば事よりもその重要性を誇張されておることであります。

近時不幸にして共産主義的の迫と制を伴う陰な勢力が極東において不安と混め、且つ、各所に公然たる侵略に打つて出つつあります。日本の間近かにも迫つております。しかしわれわれ日本民は何らの武装をもつておりません。この集的侵攻にしては日本民としては、他の自由家の集的保護を求める外はないのであります。之れわれわれが合衆との間に安全保障約を締結せんとする理由であります。固よりわが立は自力を以て保護する悟でありますが、敗余の日本としては自力を以てわが立を守り得る力の回復するまで、あるいは日本域における際の平和と安全とが際連合の措置若しくはその他の集安全保障制度によつて確保される日がくるまで米軍の駐在を求めざるを得ないのであります。日本はかつては北方から迫るロシア帝主義のめに千島列島と北海道は直接その侵略の危にさらされたのであります。今日わがはまたもや同じ方向から共産主義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平和約が成立して占領が終了すると同時に、日本に力の態が生じる場合に、安全保障の措置を講ずるは、民主日本の生存のために然必要であるのみならず、アジアに平和と安定をもたらすための基礎件であり、又、新しい戦争の危を阻止して際連合の理想を現するために必要欠くべからざるものであります。日本民は、ここに平和愛好諸と提携して、際の平和と安定に貢する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

日本が前述の安全保障の措置をとりたりとて之をもつて直に日本の侵略の恐怖を惹き起こすべきいわれはありません。敗後多年の蓄積を失い海外領土と資源を取り上げられる日本には隣して軍事的な脅威となる程の近代的な軍備をする力は全然ないのであります。この議の開式の席上トルマン大統領も日本が過去6箇年にわたる連合の占領下に司令官マッカ元帥及びリッジウェの賢明にして好意にちた指導を得て遂行した精神的再生のための徹底的な政治的及び社的の改革ならびに物質的復興について語られましたが、今日の日本はもはや昨日の日本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新しい民として平和デモクラシ、自由に貢すべしとの各位の期待を決してゆるがせにしない悟であります。

私は最後に過去を追将来を展望したいと思います。日本は1854年アメリカ合衆と和親約を結び際社に導入されました。その後1世紀をて、その間2回にわたる世界戦争があつて、極東の相は一しました。6年前に桑港に誕生した際連合憲章の下に多のアジアの新しき家は相互依存して平和と繁を相ともに享受しようと努力しています。私は民とともに日平和約の成立がこの努力の結のひとつであることを信じ、且つ、あらゆる困難が除去されて日本もその輝しい際連合の一員として、諸によつて迎えられる日の一日も速からんことを祈つてやみません。何となれば、まさに憲章そのものの言葉の中に新日本の理想と決意の結晶が見されるからであります。

世界のどこにも将来の世代の人戦争害から救うため全力をくそうという決意が日本以上にいものはないのであります。

われわれは、諸の全がさきの太平洋戦争において人類がなめた恐るべき苦痛と莫大なる物質的破を回顧せられるのを聞きました。われわれはこの人類の大災厄において古い日本が演じた役割を悲痛な持をもつて回顧するものであります。

私は、古い日本と申しましたが、それは古い日本の骸の中から新しい日本が生れたからであります。

わがもさきの大によつて最も大きな破と破滅を受けたものの一つであります。この苦難によつてすべての野望、あらゆる征服の欲から洗いめられて、わが民は極東ならびに全世界における隣邦と平和のうちに住み、その社組織をつくり直して、すべての者のためによりよい生活をつくらんとする希望にもえております。

日本はその史に新しい頁をひらきました。われわは際社における新時代を待望し、際連合憲章の前文にうたつてあるような平和と協調の時代を待望するものであります。われわれは平和、正義、進、自由に挺身するの間に伍して、これらの目的のために全力をささげる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われわれは今後日本のみならず、全人類が協調と進恵沢を享受せんことを祈るものであります

 

タベ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係デ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外務省約局法規課『平和約の締結にする調書VII』、11822頁.

https://worldjpn.grips.ac.jp/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대신의 수락 연설

 

요시다 시게루

1951 9 7

 

여기에 제시된 평화조약은 징벌적 조항과 보복적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우리 국민에게 항구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완전한 주권과 평등과 자유를 회복시켜, 일본을 자유롭고 평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조약은 복수하는 조약이 아닌, 화해신뢰의 문서입니다. 일본 전권(全權)은 이 공평하고 관대한 평화조약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과거 수일에 걸쳐 이 회의에서 몇몇 대표단은 이 조약에 대해 비판과 불만을 표명했지만 다수 국가 간의 평화해결에서 모든 나라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평화조약을 흔쾌히 수락한 우리 일본인조차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불만과 우려를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약은 공정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관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처한 지위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굳이 몇 가지 점에 대해 전권위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영토 처분 문제입니다.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 류큐 제도(琉球諸島), 오가사와라 군도(小笠原群島) 그 외에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하에 놓인 북위 29도 이남의 섬들의 주권을 일본에 남겨둔다는 미합중국 전권 및 영국 전권의 발언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세계, 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신속히 확립되어 이 섬들이 하루 빨리 일본 행정 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및 남 카라후토(南樺太) 지역은 일본이 침략으로 탈취한 것이라는 소련 전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의합니다. 일본 개국 당시 지시마 열도의 두 섬, 에토로후 섬(捉島)과 구나시리 두 섬(国後両島)이 일본령이었던 점은 제정 러시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루프(得撫) 이북의 북 지시마 제도(北千島諸島)와 가라후토(樺太) 남부는 당시 러일 양국인이 섞여 살던 땅이었습니다. 187557일 러일 양국 정부는 평화적인 외교교섭을 통해 가라후토 남부는 러시아령으로, 그 대가로 북 지시마 제도는 일본령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름은 대가지만, 사실상 가라후토 남부를 양도해서 협상의 타결을 꾀한 것입니다. 그 후 가라후토 남부는 190595일 미합중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중개로 맺어진 포츠머스 평화조약으로 일본령이 되었습니다.

지시마 열도 및 가라후토 남부는 일본의 항복 직후인 1945920일에 일방적으로 소련령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또 일본 본토인 홋카이도 일부를 구성하는 시코탄 섬(色丹島)과 하보마이 제도(舞諸島)도 종전 당시 일본 병영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점령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 조약에 따라 전 영토의 45%를 자원과 함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8,400만에 달하는 일본 인구는 남은 지역에 갇히게 되었으며, 게다가 그 지역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주요 도시는 불타버렸습니다. 또 이 평화조약은 막대한 재외자산을 일본으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전쟁으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은 나라까지 일본인의 개인 재산을 접수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연합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정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조약을 수락한 이상, 성의를 갖고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저는 일본이 곤란한 조건하에서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관계국들이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평화는 번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 없이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부터 파괴된 일본 경제는 합중국의 관대한 원조를 얻어 구제받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기꺼이 국제통상의 관행을 준수하며 세계 경제 번영에 기여하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국내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완성에 힘쓰는 한편 각종 관련 국제조약에도 신속히 가입해서 국제 무역의 건전한 발전에 참여할 각오입니다.

이 평화조약은 국제경제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본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연합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조약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일본 국민은 모든 연합국이 이 길을 최대한으로 열어 두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제가 연설을 준비한 후,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이 제게 3개의 질문을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질문은 다른 대표도 제기되었던 의문을 해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합시다입니다. 생각건대 그것이 조약 제 14조 및 제9조의 공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이 조약 하에 일본의 선의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의문을 해결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는 미귀환자 문제입니다. 이 평화조약의 체결은 34만에 달하는 미귀환 일본인의 운명에 관해 일본 국민의 우려를 새롭게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연합국이 국제연합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의 빠른 귀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원조와 협력을 해줄 수 있기를, 인도(人道)를 위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귀환에 관한 규정이 특히 초안 작성의 최종단계에서 평화조약에 삽입된 것은 일본 국민이 매우 만족해하는 부분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려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 더 이 평화조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은 일본이 평등한 주권국가로서 상술한 바와 같은 우려를 제거하고, 각국의 불만과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서 대표되는 각국이 가능한 많이 평화조약에 서명할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일본은 이들 국가와 상호 신뢰와 이해의 관계를 수립하고, 더불어 세계의 민주주의와 세계의 자유를 진전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인도와 버마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로서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우호와 협력 관계를 열어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일본은 전통, 문화, 사상 및 이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국민은 우선 이웃의 좋은 일원이 되어 그 번영과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공헌하고, 이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국이 통일되지 않아서 중국 대표가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중요하지만, 과거 6년간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종종 사실보다도 그 중요성이 과장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불행히도 공산주의적인 압박과 전제를 동반한 음험한 세력이 극동에서 불안과 혼란을 확산시키고, 각지에서 공공연한 침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무척 가까운 곳에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국민은 어떠한 무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집단적인 침공에 대해 일본 국민으로서는 다른 자유국가의 집단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중국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려는 이유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력으로 보호할 각오이지만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자력으로 우리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국력을 회복할 때까지, 또는 일본과 그 주변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이 국제연합의 조치 또는 기타 집단안전보장제도에 의해 확보되는 날이 올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 북방에서 다가오는 구 러시아 제국주의 때문에 지시마 열도와 홋카이도가 직접 그 침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다시 같은 방향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이 성립하여 점령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에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보장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민주 일본의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기초 조건이며, 또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저지하고 국제연합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은 평화를 애호하는 각국과 제휴해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을 맹세합니다.

일본이 앞서 언급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패전 후 다년간 축적된 것을 잃고 해외 영토와 자원을 빼앗긴 일본에는 주변국에 대해 군사적인 위협이 될 정도의 근대적인 군비를 갖출 힘은 전혀 없습니다. 이 회의의 개회식 석상에서 트루먼 대통령도, 일본이 과거 6년에 걸친 연합국의 점령 하에서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 및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대장의 현명하고 호의로 가득한 지도로 수행한 정신적 재생을 위한 철저한 정치 및 사회적 개혁과 물질적인 부흥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일본은 더 이상 어제의 일본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으로서 평화 민주주의, 자유에 공헌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장래를 전망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1854년 미합중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1세기를 거치며 그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있었으며, 극동의 양상은 일변했습니다. 6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국제연합헌장 하에서 다수의 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는 상호 의존하여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대일 평화조약의 성립이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라고 믿으며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어 일본도 그 빛나는 국제연합의 일원으로서 각국이 맞이해주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헌장 그 자체의 말 속에 새로운 일본의 이상과 결의의 결정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장래 세대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일본 이상으로 강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전권이 지난 태평양전쟁에서 인류가 겪은 무시무시한 고통과 막대한 물질적인 파괴를 회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인류의 대재앙에서 옛 일본이 한 역할을 비통한 기분으로 회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옛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옛 일본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일본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선 세계대전을 통해 가장 큰 파괴와 파멸을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모든 야망, 모든 정복욕을 씻어내고 우리 국민은 극동 및 전세계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살며, 그 사회조직을 다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다 좋은 생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며, 국제연합헌장의 전문(前文)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평화와 협조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정의, 진보,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각국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전 인류가 협력과 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タベ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係デタベ

政策究大院大東京大東洋文化究所

[出典] 外務省約局法規課『平和約の締結にする調書VII』、11822頁.

https://worldjpn.grips.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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